6,851
지하도상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나? 지하통로가 개설됨으로써 발생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수입감소 및 장래에 발생할 지하도상가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하도상가 벽체 손실로 받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임대료 감소와 관리비 증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본문은 구체적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852
자동차 영업사원이 인적용역자로 인정되나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가치세가 과세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코드번호 적용시 940(인적용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의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면 코드번호 940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853
재화·용역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사업 구분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6,854
나용선 선박의 선원부 임대용역은 영세율인가? 외국항행사업자가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은 영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용선으로 임차한 선박을 선원부 계약으로 임대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기 책임과 선원으로 국제 운항하고 용선료를 받는 선박임대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개별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55
자산·부채·영업권과 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 및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일부 자산과 인력을 제외하고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자산·부채·영업권을 승계하지 않고 종업원도 제외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이전되는 양도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856
구매실적에 따른 할인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요?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자격이나 구매실적에 따라 할인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본다. 사전약정에 따라 구매실적으로 판매단가를 할인한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57
상업용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상업용 건물의 공급가액 안분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정해진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일괄 산정한 기준시가는 적용할 수 없어 취득원가인 분양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58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부가가치세 - 200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구체적 계약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다. 교부대상 사업인지, 사업수행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요소이다.
6,859
대학 기숙사 운영 관련 용역은 과세되는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당해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기숙사의 소유권 귀속과 시설관리운영권 취득 등에 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관리 용역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기숙사 음식·숙박용역의 면제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60
통관된 수입재화를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수입신고(통관)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를 마친 외국사업자의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통관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861
국가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과세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자산 매각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자산의 취득ㆍ유지ㆍ수선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862
수임재산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을 관리하거나 당해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을 위한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관련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에서 받는 재산 관리수수료와 비용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임재산 관리·개발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수료와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령에 따라 수임하고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지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63
미등록 호텔 사업권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등록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인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
부가가치세 - 2007.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건축심의와 사업계획승인 후 미등록 사업장의 사업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포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6,864
우선수익자가 있는 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는 신탁계약상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있는 타익신탁재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를 직접 밝히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두 건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6,865
본점이 계약한 재화를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 재화는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 사업장은 반출·운송·인도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66
소득세법상 요건을 못 갖추면 부가세 특례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에 등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때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요건 충족이 특례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867
대학 기숙사 소유권 이전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이외의 방식으로 국내소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되며, 학교가 사업자에 부여하는 시설 관리운영권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7.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신축한 대학 기숙사의 소유권 이전과 관리운영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숙사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 시설 관리운영권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868
위탁 제조·판매업은 제조업으로 등록하나?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요건 충족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판매 사업자를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도·소매업이다. 직접 기획하고 원재료를 자기계정으로 제공한 뒤 제품을 인수해 자기책임 아래 직접 판매해야 한다.
6,869
외국법원의 소송용역 대가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공받은 외국법인의 용역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원에서 수행한 소송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자에게서 받은 용역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870
물품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할지 포함할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의 별도 구분 또는 거래금액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같은 결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871
폐업신고 후에도 계속 영업하면 폐업자로 보나?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의 계속여부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사업한 경우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결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실제 폐업일이며, 명백하지 않을 때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872
지방공단 명의 매입세액을 지자체가 공제할 수 있는가? 지방공단이 위임자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 명의로 받은 감정평가수수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지자체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임받은 사업의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지방공단이 지자체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임받아 임대료를 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73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금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 해당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874
선수금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매출선수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서비스 계약의 수입시기와 매출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필요한 질의1은 재질의해야 하며,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가 공급시기다. 법정 공급시기 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75
일반·간이과세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중 일정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영수증 교부대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일정한 일반과세자는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76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 부가46015-1477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6,877
국민주택 부수 조경공사용역은 면세인가?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경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78
공동사업 건물을 나눠 독립 임대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임대용 건물을 분할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므로 과세되며 시가상당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은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879
지자체 공연장 사용료는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연장을 대관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연장을 대관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880
사업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양도가 아닌 사업용 자산의 양도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와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양도에는 교부의무가 없지만 사업용 자산 양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그 밖의 과세사업용 재화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6,881
금융단말기 계좌이체 수수료는 과세되나? 국내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은행과 연결된 ‘금융단말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이 계좌이체를 할 경우 국내은행으로부터 고객의 계좌이체 거래 건별로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단말기를 통한 계좌이체 건별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은행에서 받는 계좌이체 거래 건별 일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자가 국내은행과 계약해 은행 연결 금융단말기를 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82
수입일과 계산서 교부일이 다르면 언제 공제하나? 재화의 수입 시 수입일과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다른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가 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감
부가가치세 - 2007.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일과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일이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해당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뜻한다.
6,883
유치원 부설 체육교육용역은 부가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 부설 체육시설의 체육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소비22601-900, 1986.11.01. 외 1건이 참고 사례로 제시되었다.
6,884
국가에 공급한 사회기반시설의 영세율 적용 시한은 언제인가? 사회기반시설등을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 건설용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7.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의 영세율 적용 시한을 물었다.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설용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정해진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85
회수한 도난차량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도난차량을 회수하여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난차량을 회수하여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손해배상금이나 망실에 따른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가치 있는 재화를 인도하면 그 상당액은 과세된다. 도난차량 매각의 과세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6,886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7.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부동산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특약으로 잔금 지급 전 사용·수익을 제한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6,887
국공립학교의 토지 임대는 면세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토지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 임대는 2007.1.1.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 계약도 포함되며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6,888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공유 부동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점을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계약에는 최초 계약과 수정·변경·갱신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889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포함된 것으로 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지 않은 경우 거래금액에 세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890
본점 명의 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바꿀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공급받는자를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지점이나 지사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발급 후 공급받는 자를 본점에서 지점 또는 지사로 변경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본점과 납품계약을 맺고 그 지시에 따라 지점 등에 재화를 인도하며 대가는 본점에서 받는 경우이다.
6,891
취소된 예정고지세액 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개인사업자가 과세관청이 예정고지세액을 임의로 취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임의로 취소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에서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취소 사실을 알 만한 정황이 없었다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6,892
취소 사실을 몰라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세액의 취소를 인지할 만한 정황이 없는 상황하에서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은 그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ㆍ납부불
부가가치세 - 200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한 개인사업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취소를 알 만한 정황이 없었다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갑설이 타당하다. 과세관청이 예정고지세액을 임의로 취소했고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6,893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일부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해야 사업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894
종교단체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종교단체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쓴 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6,895
강제조정으로 받은 대가는 면세되는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 양도라면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영업권 양도대가인지 손해배상금인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6,896
본점 카드로 결제한 지점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매입대금을 본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각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본점 계약·발주 건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다.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97
전산시스템 저장도 세금계산서 보관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구 때 받은 세금계산서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저장·관리하면 보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이와 같은 저장·관리는 세금계산서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한 경우에 해당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98
승강기 설치와 설계·감리는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서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7.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와 설계·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직접 공급하는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 본문은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899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의무를 면제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하지 못해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900
찐 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콩을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표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해 찐 콩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찌는 등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콩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절단·분쇄 등 일차 가공 식품만 면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