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51
국가에 기부한 재화와 금전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가 관계없이 금전(귀 질의의 경우 사업비)을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가에 무상 기부하는 재화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재화의 무상 기부는 면제되고, 대가 관계 없는 금전 기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금전에는 질의의 사업비가 포함되며 국가에 대가 없이 기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52
입주자 단체가 받는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아파트형공장 관리사무소 입주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입주자들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형공장 입주자 단체가 입주자에게 받는 주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주차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아파트형공장 입주자들이 만든 단체이다.
6,053
입찰용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찰 참여를 위해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설계용역인지 판단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거래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054
연근은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연근(관세청 품목분류 2008999000)은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청 품목분류 2008999000인 연근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연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품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055
단위과세 전산시스템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의 요건을 물었다. 전 사업장의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 관리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를 뜻한다. 시행령 각 호에서 규정한 기능을 모두 처리하고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6
소멸시효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할 수 있는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정한 기한까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와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정 기한까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7
저가 대가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저가로 받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저가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건축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58
제3자를 통해 대가를 받으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내는가? “갑”이 “병”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거나, “갑”이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병”을 통하여 받는 경우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대가를 받는 경우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손해배상금을 받거나 을에 대한 공급대가를 병을 통해 받는 경우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6,059
간이과세 유형전환 시기와 통지 효과는 무엇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유형전환 시기와 유형전환 통지의 효력을 물었다. 환산 공급대가로 전환 여부를 정하며, 부동산임대업은 통지받은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다른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060
공실 임대건물을 넘기고 업종을 바꾸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양도일 현재 세입자가 없는 공실상태에서 당해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입자 없는 공실 임대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업종을 바꿀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하면 업종 변경 후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다.
6,061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양수하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가 다른 과세유형으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도라면 양수자의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포괄승계를 요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2
위탁판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는가? 사업자(위탁자)가 위ㆍ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하고 당해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당해 재화의 거래 시기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거래시기를 물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맡길 때는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거래시기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6,063
토지·건물을 뺀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권리·의무의 승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6,064
폐자원을 반복 판매하면 사업자인가?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수집한 재활용품을 판매할 때 사업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가 기준이다.
6,065
재화·용역 없이 받은 돈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거래나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6
보조금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동비만관리용역의 대가를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067
사업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양도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추진 중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해당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068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되는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장의용역을 알선ㆍ주선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069
기술자료 임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기술자료 임치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받는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인지와 수수료가 실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0
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의 도급을 받아 국내 구간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의 국내 구간 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국제운송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071
국가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매입세액공제에 일반사업자와 같은 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72
구매대행 수수료와 국외 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행업자의 과세표준과 국외 현지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단순 중개·대리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국외 현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 용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6,073
관세청이 위탁 매각한 몰수품은 부가세 면제인가? 관세청이 「관세법」 등의 위반으로 몰수한 물품을 한국보훈복지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몰수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청이 몰수품을 위탁해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보훈복지의료재단에 위탁해 양도한 몰수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계산서 발행은 붙임 법령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074
백화점 특정조건 납품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
부가가치세 - 2008.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에 특정 거래조건으로 과세재화를 납품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금액을 묻는다.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마진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당 거래가 특정 거래조건 형태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6,075
타익신탁 재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신탁수익이 별도 수익자에게 우선 귀속되면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일반적인 신탁재산 매각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타익신탁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6,076
외국대학의 국내 공동 교육과정 운영대가는 면세인가?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면서 그 운영하는 대가를 국내대학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외국대학이 운영대가를 국내대학으로부터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7
정기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등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보증금 증액분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매월·매분기·매반기 등으로 받기로 한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보증금 증액분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8
인공수정용 수입 화분은 면세되나? 귀 질의의 외국으로부터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화분(관세율 표 1212.99)이 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면세되는 수입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분이 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으면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율 표 1212.99 화분이 식용에 적합한지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079
아파트관리사무소도 매입세액을 환급받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부가가치세 - 200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법인·단체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6,080
산학협력단의 미생물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산학협력단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200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미생물을 배양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영리 목적의 유무는 납부의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면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6,081
대손세액은 언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공제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대손채권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각 호에 규정된 대손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82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인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이다.
6,083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제외되며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84
국외 현지법인의 임가공은 과세되는가? 실질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0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현지법인이 국외에서 임가공하거나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직접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1과 서면3팀-400을 제시했다.
6,085
신탁재산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주면 재화 공급인가?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위탁자가 아닌 우선수익자에게 주어진 경우에는 당해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주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적용한다. 이후 수탁자 명의에서 우선수익자에게 등기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86
토지사용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8.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자로부터 받은 토지사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항철도건설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사용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87
주차장 운영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는 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088
멸치 분말 과립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건조된 멸치를 가루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정제수와 주정을 첨가하여 만든 제품이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제수와 주정을 넣어 만든 멸치 분말 과립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제된다. 해당 제품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089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이나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반환 주체가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6,090
해군복지근무지원단도 사업자단위과세가 가능한가? 국가기관인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이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단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인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이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91
명의자 대신 실제 전력소비자에게 계산서를 줄 수 있나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부도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로 확인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업자가 명의자 대신 실제 전력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교부할 수 없으면 실제 소비자로 확인된 자에게 교부한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092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포괄양도 여부는 거래사실과 계약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93
임차인이 부담한 임대인 명의 부담금도 임대대가인가?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명의의 재산세와 각종 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은 임대대가에서 제외되지만 임대인 명의의 부담금은 다르게 본다.
6,094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금융업자 명의로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 200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교부명의를 물었다.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납세의무를 지고 자신의 명의로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6,095
신축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포괄양도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고 공급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한 건물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신축과 일시적 임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96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환급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매출세액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97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098
광고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판매한 광고료와 관련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099
미등록 바둑교실의 교수용역은 면세되는가?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물적 시설을 갖춘 바둑교실을 운영하면서 바둑교수용역을 제공한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바둑교실에서 제공하는 바둑교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바둑교수용역은 규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없이 운영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 전용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00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건설뿐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과 증설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