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51
만료 후 다시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도 비과세되나?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후에 해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하는 근로자우대저축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만료 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우대저축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3-10837을 참고하도록 했다.
5,952
역구매자카드도 기업구매전용카드인가?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구매자카드 사용금액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카드가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일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고 계약된 판매기업의 구매대금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된 카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3
사용승인받은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조세특례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954
1998∼1999년 계약한 주택은 감면대상인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조세특례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감면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955
휴업기간도 본사 이전 감면의 사업기간에 포함되나? 건설업법인이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었는지는 휴업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인의 본사 이전 감면에서 5년 이상 사업영위 실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못한 휴업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서 제외한다. 해당 법인의 휴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6
생산설비 없이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에 해당하나? 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사업장이 공장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고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957
관광숙박업 건축물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축물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2001.01.01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등의 건축물 신규 취득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1.01.01 이후 투자를 개시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건축물 취득 투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8
최저한세로 이월된 세액공제 방법을 바꿀 수 있나? 중소기업이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세액공제 신청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이월된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방법을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신청방법을 다른 규정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신청한 뒤 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59
합병승계 인건비와 기술 사용료 관련 비용은 공제되나? 합병에 의하여 당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피 합병법인의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한 기술자의 인건비 등을 승계한 경우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인건비의 연평균액 포함 여부와 기술 사용료 관련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승계 비용은 직전 4년 연평균발생액에 넣지 않으며, 정해진 연구개발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후자는 자체 개발 기술을 외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60
법인 전환 정비사업조합에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나? 2003년06월30일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정비사업조합의 현물출자 등에 적용할 세법을 물었다. 2003년 6월 30일 이전 인가 조합은 종전처럼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됐다. 2003년 7월 1일 이후 설립 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해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5,961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962
스톡옵션 과세특례상 매수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은 창업법인 등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이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인정되는 매수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매수가액은 창업법인 등이 해당 종업원 등과 약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그 약정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3
비중소기업이 당기에만 연구비를 쓰면 세액공제되나? 비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에만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만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설치한 비중소기업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964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분과 기타분에 어떻게 배분하나? 주권상장 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을 영위하여 감면분과 기타 분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 산입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기타분을 구분 경리할 때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분과 기타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안분 기준은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5,965
신설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는 어떻게 환산하나? 중간예납세액에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중 설립된 법인의 중간예납 관련 최저한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는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환산에는 12를 직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6
사업손실준비금은 어떻게 배분해 손금산입하나?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을 영위하여 감면분과 기타분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기타분을 구분경리할 때 사업손실준비금의 배분기준을 물었다. 각 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중소기업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967
이전 중소기업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감면대상인 중소기업의 요건과 판단 시점을 물었다. 조업 중단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공장시설을 갖추고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이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8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기타소득에 어떻게 배분하나?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을 영위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시에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서 안분하여 계산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배분기준을 물었다.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분과 기타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9
대학교 기부금에 중복 규정이 적용되면 선택 가능한가? 법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에 낸 기부금에 법인세법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이 함께 적용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법인이 선택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0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했지만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1
카드 사용 세액공제액도 감면대상소득인가?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03.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공제액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972
고가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 2002.12.3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까지 착공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았더라도 부칙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73
주문자상표 수탁생산업도 중소기업 업종인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수탁생산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탁생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974
국외 재위탁 생산도 제조업으로 보는가? 제조를 위탁받은 국내제조업체가 국외 기업에게 다시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당초 국내제조업체에 제조를 위탁한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제조업체가 국외 기업에 다시 제조를 위탁한 경우 최초 위탁 법인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국외 기업에 재위탁하여 제조하면 최초 위탁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제조하지 않아도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75
금융업자 출자금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7.01.0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출자금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해당 과세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976
개정된 준비금 사용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준비금의 사용기준「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함.
조세특례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6.12.31. 개정된 시행령 별표3 비고의 출자금 제한 규정에 관한 회신이다.
5,977
벤처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세액감면이 재개되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만료된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만료된 사업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되지만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잔존기간에는 다시 적용된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8
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의 개발 관련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 등 관련설비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 사용하는 견본품료 및 시약류구입비 등은 해당하나, 초도금형 매입비용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상표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범위를 물었다.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와 디자이너 인건비 등 관련 개발비는 해당한다. 관련 설비 임차료와 연구용 재료비 등은 포함되지만 초도금형 매입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79
임시사용승인 조합주택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직장조합주택은 2001.04,20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001.05,07 입주하고 2001.05,23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주택이므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4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직장조합주택이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임시사용승인일이 2001년 4월 20일로서 규정상 취득기간보다 앞선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80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내국법인이 상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인수한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인수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법인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요건에 따라 발행된 채권을 인수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법인세는 면제된다. 내국법인이 상법 등의 절차와 외국환거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1
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에는 고유상표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은 해당하나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와 디자이너 인건비, 관련 설비 임차료 등은 개발비용에 해당한다.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82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요?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상계와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결손금이 발생하면 먼저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과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983
전기오류수정손익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합법인 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월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2001.3.1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전기오류수정손익 해석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1.3.1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해야 한다. 이월이익잉여금에 계상했다면 중대성과 관계없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984
일부 공정을 매각해도 이전 감면을 받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일부 공정의 공장건물을 매각하고 양수한 자가 계속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면서 일부 생산공정을 매각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수인이 매각된 공장을 계속 운영하면 나머지 공정을 이전해도 감면받을 수 없다. 일부 공정의 건물·부속토지·기계장치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85
민영주택도 국민주택에 포함되나? 국민주택이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민영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시 국민주택의 규모와 민영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며 민영주택도 포함한다. 국민주택의 의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86
세대 합가로 장기저축 2통장이 되면 우대되나?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결혼하기 위하여 2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세대 합가로 2통장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결혼이나 고령 직계존속 동거부양으로 합가해 2통장이 되면 모두 우대되지만, 질의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결혼으로 두 세대를 하나로 합쳐 2통장을 갖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87
선박 제작업체 소속 기술자는 면제되나? 대형선박및해양플랜트설비제작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해양플랜트 설비 제작 법인과 고용계약을 맺은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그 내국법인이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988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해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되는 임시특별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이전 후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해야 사업개시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9
지주회사 주식 취득 출연금도 공제되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손자회사 종업원이 지주회사 주식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낸 출연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금품을 출연한 경우에 적용된다.
5,990
개발 후 기술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기존 공제가 취소되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개발 등이 완료된 이후에 대가를 받고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소급하여 제외하는 것은 아닌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완료 후 기술용역을 유상 제공한 경우 기존 인건비의 세액공제 유지 여부를 물었다. 자체 연구개발이었다면 사후 유상 제공만으로 완료 전 인건비를 소급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타인의 연구개발용역을 수탁해 수행하며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991
특별부가세 면제신청과 신고는 필수인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면제신청은 필수적 요건은 아니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조세특례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의 필수 여부와 무신고 가산세를 물었다. 면제신청은 필수 요건이 아니며 전액 면제 소득만 있는 법인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5,992
이전한 공장을 다른 용도로 써도 감면받나?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폐쇄하고이전한 공장시설을 전부 폐쇄한 후 공장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종전 공장을 공장 외 용도로 사용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회신문은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언급된 기존 질의회신에 있다.
5,993
미신청한 특별세액감면을 나중에 받을 수 있나?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사후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질의 1은 서이46012-10800, 질의 2는 재조예46019-46을 참고하도록 했다.
5,994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2002.12.10 이전에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고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2002.12.10 이전에 사실상 폐업했다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95
종금사 발행어음 저축도 세금우대를 받나?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1년 만기의 발행어음 저축상품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의 1년 만기 발행어음 저축상품에 세금우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은 채권저축의 대상채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996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요건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조세특례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여러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997
계약기간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
조세특례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고 이후 양도하면 5년간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다. 재산46014-1211 및 재산 46014-5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998
시화지구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역인가?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1986. 9.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화지구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는 특수지역에는 추가 지정된 시화지구가 포함된다. 건설부 고시 제424호에 따라 1986년 9월 23일 추가 지정된 지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5,999
상품중개업은 중소기업 판정상 도매업인가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 상품중개업은 도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소매업에 속하는 상품중개업을 중소기업 판정 시 어떤 업종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상품중개업은 도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실질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0
주유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 적용시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유용 기계장치를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동 기계장치는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소매법인의 주유기에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업종별자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하며, 회계처리 방법은 금융감독원 등 소관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서이46012-10061과 서이46012-11482의 회신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