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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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9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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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착공한 임야와 목장용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다뤘다. 취득 후 일정 기간과 공사 진행 기간, 착공 제한 기간, 자경·거주 기간 등을 합산한다. 중복 기간은 제외하며 실제 착공 여부는 취득·착공·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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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완성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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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분양아파트 취득 후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미완성이라면 완성일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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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재건축 입주권 승계 시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한 재건축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판정한다. 재건축 주택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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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분양 토지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물었다. 자산의 완성·확정 및 실제 사용 여부와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분양계약 내용과 양도일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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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양도시기와 이자상당액의 양도·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약정한 이자상당액은 가액에 포함된다. 지급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연체이자는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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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승계 입주권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고, 그날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한다. 재건축주택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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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증여 5년 후 양도와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한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거나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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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장기할부 농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등기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상속개시 전이면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읍ㆍ면지역 농지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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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비구역 지정 전 주택은 소형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지정 전 양도한 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면 중과 제외 소형주택이며,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다.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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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무주택 1세대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규정상 660제곱미터 이내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지목은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도 해당 기간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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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시행규칙상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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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재개발주택 완공 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재개발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물었다. 재개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승인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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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종중 명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1. 이후 종중이 취득한 임야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1거주자로 보는 종중 명의 임야에는 임야 소재지 거주자 소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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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상가 멸실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의 상가가 멸실된 토지와 1필지 나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무주택자 소유 나지도 제외된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규칙상 토지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무주택 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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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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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분양아파트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완공 후 잔금을 낸 아파트의 취득일은 2008.1.2.이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특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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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환지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1985.1.1. 이후 지정되고 지정 전에 취득했다면 종전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한다. 1990.8.30. 이전 취득분의 시가표준액은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설정된 잠정등급이 있으면 이를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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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타일·욕실용품 도소매업도 해당 토지 업종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일·변기·세면기·욕조 도소매업이 시행규칙상 열거된 도소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열거된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 도소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4 제14항에 규정된 업종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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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혼인 전 공동취득 지분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을이 공동취득한 B주택 지분이 혼인 후 대체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A주택 소유자인 갑의 지분은 특례 대상이나 무주택자였던 을의 지분은 대상이 아니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이상 거주 등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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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의 비과세 및 신축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 아래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2005.12.31. 이전 취득한 해당 조합원 지위는 권리로 보고,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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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토지인도 강제집행 기간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인도 강제집행 신청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기간 제외 규정을 적용받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소송이 아닌 토지인도청구소송과 강제집행 신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송 내용과 진행과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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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승계취득한 권리는 주택 수 판단 시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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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2005년 말 전 승계한 재건축 권리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준공 전후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한다. 승계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종전 주택은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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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부지 정지작업도 건설 착공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공장부지 정지작업을 건설 착공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건설에 착공해야 하며 단순한 공장부지 정지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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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촉진계획 고시 전 소형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을 촉진계획 결정·고시 전에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형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고시되기 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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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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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나지 두 필지를 합필하면 어느 필지를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순차 취득한 나지 두 필지를 합필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합필 전 두 필지 중 한 필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 전제에서 관련 법령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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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재건축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준공 전후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새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이후 승계한 권리는 부동산 취득 권리이며 완공 주택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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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새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경우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승계한 권리로 취득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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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승계한 재개발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승계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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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등기말소 소송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 소송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승소한 경우 소송 계속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맹지를 취득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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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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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자기가 건설해 취득한 주택과 시행규칙상 사유로 1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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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새 주택 취득 후 1년을 넘겨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기한과 예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특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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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채권자가 경락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를 위해 경락받은 토지가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토지인지 물었다.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가 매각허가 결정으로 취득한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으로 강제경매 신청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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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 시 주택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독립된 구획마다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일괄 양도 시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셀 수 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선택이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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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와 재건축 승계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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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교회가 장기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보유일과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거주자로 보는 교회가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보유하고 200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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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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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타인이 토지에서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타인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사업용 토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타인이 그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착공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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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공유 다가구주택 지분은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에서 자기 지분만 양도할 때 단독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지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다가구 주택을 공동소유하다 자기 지분만 양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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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허가·신고 없이 토목공사한 토지도 착공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을 위한 토목공사 중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건설허가와 착공신고 없이 양도했다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질변경허가 후 나무 이전·다지기·일부 터파기를 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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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이혼으로 받은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받은 토지가 채권 변제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재산분할 토지는 해당하지 않지만 판결상 위자료 대신 받은 토지는 해당한다. 위자료를 금전으로 받는 것에 갈음하여 토지로 대물변제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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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조성 중인 분양토지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 자산의 성격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자산 성격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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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대상은 1984.12.31 이전 취득·지정되고 1990년 이후 양도한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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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현물출자 후 조합이 착공한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직접 착공하지 않고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소유자가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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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1년이 지나도 별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같은 취급을 한다.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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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나대지에 건설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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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착공신고 없는 토지도 건설 착공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공사를 시작했지만 건설허가와 착공신고 없이 양도한 토지가 건설 착공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상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질변경허가 후 나무이전·토지다지기·일부 터파기를 했어도 건설허가와 착공신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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