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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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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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 직장 발령일에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고가주택에는 별도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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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 따로 사는 자녀를 독립된 1세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거주를 달리할 때 1세대1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대상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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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 국외근무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세대의 국내 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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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4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사실상 사업 완료 후 2년까지를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20년 이상 소유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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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5 입주권 양도 시 기존 부동산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양도 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계획상 가격이 없으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해 평가액을 계산한다. 산식의 분모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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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6 잘못 공시된 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와 다른 주택 특성으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기준시가에 쓸 최초 공시가격을 물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실제는 전부 주택이지만 공부상 주상겸용주택으로 적용해 최초 가격을 공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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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7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세대의 나지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가 소유한 나지에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대별 상속지분을 합산해 최대 상속지분자가 아니라면 해당 나지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 세대가 가진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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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8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 수에 포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을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같은 영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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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9 세대원 일부가 퇴거해도 2년 거주요건을 갖추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퇴거한 경우 2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 부득이하게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충족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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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주택 이사·거주 요건과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공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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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매매자산의 양도시기와 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매매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주택 중과세율 및 비과세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대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주택 관련 쟁점은 붙임 서면4팀-1841호와 서면4팀-2124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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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동일세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상속주택에는 공동상속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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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비거주자일 때 산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였을 때 취득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 소재 1주택을 보유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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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입주권을 취득해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1년 후에도 이사·거주 및 양도 요건을 갖추면 적용된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1년 후 양도 시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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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 재건축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완공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관리처분인가가 2005.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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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의 세액감면을 묻는다.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등을 받은 비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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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자로 보아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이면 시행령상 선순위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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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및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에서 상속받고 일반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으면 특례가 배제된다. 2주택 이상인 1세대가 2006.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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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와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경우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특례가 없다. 2주택 이상 세대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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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0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 주주가 합계 지분의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한 주식이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 주주의 양도 지분을 합산하여 100분의 50 이상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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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 상속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으로서 입주권을 상속받고 재건축주택 완성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종전 주택은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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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겸용주택의 상가·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양도 시 상가와 주택의 가액 구분 및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 순으로 적용해 안분한다. 공시 전 취득 주택과 건물 용도지수는 각각 정해진 시행령 산식과 취득·양도 당시 건축물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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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기간은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분가 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하고, 거주기간은 함께 거주한 기간 등을 합산한다. 자녀가 요건을 갖춘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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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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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5 재건축주택 양도 시 비과세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공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일반 재건축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지만 승계한 입주권은 신주택 사용 시점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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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6 거주 사실 없는 재건축주택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종전주택에 거주 사실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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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7 별도세대인 자녀는 독립된 1세대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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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8 승계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인가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판단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 등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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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9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자가 2005.12.31. 이전 시작된 사업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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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 재건축 기간에 산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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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최대지분자와 소수지분자의 다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각 상속인의 지분별로 과세하되 일정한 상속주택이면 2주택·3주택 중과를 배제한다.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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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혼인 후 한 채를 판 뒤 다른 주택도 혼인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뒤 한 채를 양도한 경우 나머지 주택의 혼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혼인 후 2주택자가 먼저 1주택을 양도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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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 해외이주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세대전원의 해외이주 여부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양도가액 6억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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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 단독주택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2006년 공시가격은 2006.4.28. 당시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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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 입주권의 공제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가액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제는 기존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하고,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제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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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6 재건축 중 유학 출국한 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완성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재건축이 완료되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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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 산지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산지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정 도시지역 안에서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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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8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가졌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여야 하며 피상속인의 주택이 둘 이상이면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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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9 고급주택 연면적과 양도가액은 어떤 기준을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요건 중 주택 연면적과 양도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연면적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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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년 후 양도하면 새 주택 완성 전후의 종전주택 양도와 세대 전원 이사·1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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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 구법상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에 적용할 비과세 규정을 묻는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하더라도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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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 신축주택 거주요건은 어느 세대원이 충족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의 신축주택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할 세대원의 범위를 물었다. 독립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춰 별도 세대를 이룬 세대원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별도 세대를 구성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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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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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4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은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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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 승계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조합주택과 일반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일반 분양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검사 전 사용·승인 또는 잔금 전 등기가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승인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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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6 환산취득가액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자산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해당 규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금액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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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의 출국 전후에 취득한 주택에 국외이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 후 또는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전 보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이 없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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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8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취득한 국내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했거나 국외 출국 후 취득한 주택은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은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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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 수용된 종전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수용되고 주택과 부수토지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의 비과세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이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되고 보상액이 따로 지급되면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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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 상속 임야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기준시가 적용 가능성을 물었다.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2006.12.31.까지는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다. 거주요건을 갖춘 임야도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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