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651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국내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할 것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 과세와 종전 규정 적용에 관한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652 특별분양 주택에 종전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에 종전주택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특별분양받은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에 수용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53 판결 뒤 합의해제된 거래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쟁송의 판결 후 쌍방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양도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54 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세대가 입주권 취득 후 2주택을 처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55 미분양 임대주택도 3주택 중과 주택 수에 드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임대주택 양도에 중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1세대3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56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57 장학재단에 증여 후 5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거래라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질의 사실관계와 첨부 판결문은 구체적으로 같은 사안이 아니어서 관련성 여부에는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658 공유물 분할 후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 토지를 공유물 분할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59 보일러 교체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 교체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를 위한 수선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60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대체주택으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주택 이사와 대체주택 양도 기한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61 재건축 완성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중인 주택 외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에는 과세된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62 공사가 관리하는 유지 편입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유지에 편입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토지 현황과 재산세 비과세·면제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목은 사실상 현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63 유학 후 해외취업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으로 출국한 뒤 국외에서 취업한 경우 국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 후 국외에서 취업해 거주하면서 양도하면 국외이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출국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양도일에도 같은 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64 2주택 중과 대상과 소형주택 제외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 주택과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며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하지 않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도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 |||||
2,665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 후 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 전 계속 동일세대를 구성했던 B기간을 합산한다. 별도세대였던 A기간은 제외하고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의 B기간만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66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면 언제부터 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무주택 시점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이 멸실되면 멸실일부터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를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67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목적이 아닌 출국 후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 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러한 현지이주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출국하고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68 입주권 취득 1년 뒤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 주택으로의 이사·거주 요건과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69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1. 이후 양도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개정 전 규정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판단한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70 다가구주택을 일괄 양도하면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다주택 중과 관련 규정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보며 2007.2.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71 근무상 이사한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조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72 상속주택에서 바뀐 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비과세 대상 기존주택이고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없거나 추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73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상속·매매 등 실제 원인별로 정하며 실제 취득원인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은 요건 아래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74 여러 번 산 토지지분 일부의 취득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취득한 토지지분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지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75 반환한 증여주택도 중과세 주택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았다가 3개월 이내 반환한 주택을 양도일 현재 주택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반환이 정해진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주택 보유 세대가 C주택을 증여받은 뒤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76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양도차익 산정을 묻는다. 세 부담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 양도는 양도ㆍ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677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비거주자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을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78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에는 어떤 세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기준을 물었다. 부동산 관련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고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이다. 고가양도 시 증여재산가액과 특수관계 여부는 거래 상대방과 차액 등 원문의 각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79 출국 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기업 취업으로 출국한 뒤 취득한 주택에서 발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잔금을 청산해 취득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받은 입주자 지위에는 국외이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은 출국 전이었지만 잔금 청산과 주택 취득은 출국 후 이루어졌다. 근거 법령·조문
| |||||
2,680 근무상 이사 시 1년 거주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와 1년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1년 이상 거주 여부는 주택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81 현지이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자의 국내 1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한 뒤 영주권 등을 취득한 현지이주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82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면 언제까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가진 자와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직계존속은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83 부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거주하려고 별도 세대인 부에게 증여받은 주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84 해외이주 후 양도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종전 규정에 관한 경과조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85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대체주택 취득·거주, 완성주택 이사·거주 및 대체주택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86 입주권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신고서류를 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신고 여부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특례적용신고서와 정해진 서류를 신고기한 안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공동소유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별로 제출하고 예정·확정신고 서류도 함께 낸다. 근거 법령·조문
| |||||
2,687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정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이후 해제되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88 농지전용 후 준공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 후 건물을 준공한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4팀-2211, 2007.07.19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2,689 다른 주택 취득 1년 후 재건축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 세대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90 배우자 취학으로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취학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한 경우 국내주택의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으로 출국해 2년 내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과 재학증명서 등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91 상속농지가 목장용지로 바뀌면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상속일과 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92 연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된 일정 범위의 토지는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어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93 목장용지의 지목이 바뀌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가 농지나 임야로 변경된 경우 20년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를 묻는다. 목장용지에서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말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94 기타자산 판정의 자산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범위 판정에서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따르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695 주택·입주권 보유자와 혼인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1입주권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의 혼인 후 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파는 주택이 거주·보유요건을 못 갖추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한 주택 양도 후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경우에도 다른 배우자의 주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696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97 증여주택을 5년 내 팔면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이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98 법정 사유로 1년을 넘겨도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1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특례를 물었다.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와 방법에 따라 양도되면 1년을 넘겨도 특례를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99 재개발 중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1년 내 전원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대체주택은 재개발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00 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2006.2.9. 전에 출국하고 2007.12.31.까지 양도하면 출국 후 2년이 지나도 비과세된다. 양도가액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