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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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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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사실상 멸실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멸실된 주택을 포함해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상태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멸실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에는 취득 간격과 3년 내 양도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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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재건축으로 두 주택을 받으면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재건축으로 신축주택 2채가 완성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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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해당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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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 분양주택에 종전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분양권이 완공된 뒤 양도될 때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는 분양권의 완공주택을 재차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ㆍ장기임대주택과 해당 분양권을 기준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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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상속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과 입주권을 상속받고 상속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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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자진말소 후 재건축돼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거나 신축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하고 정해진 사유로 자진말소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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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상속주택이 1+1입주권이면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전환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나 완공 후 일정 순서로 양도하면 적용된다. 두 신축주택 중 시행령상 순위의 1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보며 판정 불가 시 납세자가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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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선택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 12억원인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은 당연 비과세되므로 과세 신고를 선택할 수 없다. 거주주택 양도일에 취득한 일반주택에 향후 같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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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지의 신규주택을 보유하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근무상 형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해당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이전은 같은 조 제8항의 사유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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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지분이 있어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은 제155조제2항,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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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입주권 두 개로 받은 첫 주택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입주권 두 개로 전환되어 취득한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의 과세와 취득가액을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한 주택은 과세되며 취득가액은 기존 해석의 질의2를 참고한다. 조정대상지역의 B주택에는 해당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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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수용된 증여 농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1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수용될 때 감면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일은 영농자녀가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며 제77조의3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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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 양도 시 어떤 거주요건을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는 거주주택 특례의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B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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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 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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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다가구 일부에 2년 거주해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보유자가 다가구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다가구주택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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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재개발사업 기간의 대체주택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대체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주택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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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임대주택 최초 말소 후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최초 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C주택의 등록이 최초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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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자동말소 뒤 다가구로 용도변경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다세대주택을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공부상 용도만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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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2019년 전 분양권에도 종전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2.12. 전 계약한 분양권의 완공주택을 재차 양도할 때 종전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 및 계약금 지급 조건이 확인되면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권과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2019.2.12. 전에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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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다를 때 임대기간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은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등을 통해 계약기간보다 추가로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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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임대주택 멸실·신축 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멸실이나 신축주택 완공 상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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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일시적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일시적 2주택 및 1주택·1분양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권과 주택을 2021.1.1. 이후 순차로 취득한 경우라는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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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를 중첩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을 포함해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두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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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전대차가 있어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주택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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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혼인합가·다가구 상생임대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시 비과세와 다가구주택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특례 적용 시 요건을 갖춘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다가구주택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한다면 모든 호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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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에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중도 퇴거한 경우 새 계약의 임대료 등이 종전보다 낮거나 같으면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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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공고 전 증여받은 입주권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에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무주택 1세대가 입주권을 증여받았고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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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두 주택을 함께 상속받아 일반주택을 팔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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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재상속 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후 재상속한 주택과 분양권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을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분양권 관련 요건도 모두 갖추면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취득 1년 후 C분양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등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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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조정대상지역 상속주택도 거주요건이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피상속인의 취득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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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아파트도 장기임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아파트 임대주택에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이 2020년 7월 11일 이후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인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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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1주택과 분양권 보유 중 출국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실거주요건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학·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더라도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출국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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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부모 주택을 재상속한 뒤 자녀 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 후 부모 주택을 다른 부모가 상속했다가 자녀가 재상속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후 자녀가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각각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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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재개발 준공 주택은 새 주택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의 재개발 준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해당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규정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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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재건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재건축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완성 후 3년 이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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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임대주택 중 하나가 요건을 어기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호 이상 장기임대주택 중 1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모든 장기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 전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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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를 중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사고, 그 취득 후 3년 이내 상속주택 등을 취득해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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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자진말소 주택 재개발 중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거나 신축된 때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등록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말소 전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충족하고 법정 자진말소 대상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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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타인에게 산 분양권도 무주택 계약 예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중 타인에게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신축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을 물었다. 분양권 매수계약 당시 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 계약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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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종전주택 완공 전 새 입주권을 사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4.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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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거주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4.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재등록해도 자동말소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자동말소 후 5년 경과 여부에 따라 제시된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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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분양권 취득 후 전근해도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주택 완공 전에 전근 사유가 생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준공 후 세대전원이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 소재지의 다른 시로 이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 완공 전에 근무상 형편인 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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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2021년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사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세대의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으로 주택이 완공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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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면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분양권 주택 완공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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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근무로 세대원 일부가 못 산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반영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 배우자가 거주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해당 1세대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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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과 재개발주택 등의 실거주요건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지정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사안별 기준도 제시했다. 2023.1.12. 이후 종전주택 양도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여야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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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타인 주택 부수토지를 보유하면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진 세대가 자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를 판단한다. A주택 양도 당시 B주택은 별도세대인 乙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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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주택 부수토지 판정시점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사업용 토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판정의 기준시점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날이다. 2020.2.11.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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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비과세 후 임대기간 미충족 시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중첩 적용 여부의 직접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비과세 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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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먼저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은 과세된다. 거주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함께 보유하면서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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