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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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1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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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2 모든 근로소득자에 급여 기준이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모든 근로소득자’의 의미를 물었다. ‘모든 근로소득자’는 월정액 급여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소득자를 뜻한다. 두 번째 질의는 종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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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3 양도 전 등기한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실상 3년 이상 소유·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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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4 전매제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질의는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사실조사를 거쳐 실소유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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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5 양도ㆍ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을 쓰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특정 거래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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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6 근무상 이사로 새 주택에 못 살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해당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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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7 비사용인에게 준 회원 모집수당은 접대비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회원 모집대가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그 금품이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모집대가 등으로 지출한 금품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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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8 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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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9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은 1인 소유이고 부수토지는 2인이 공동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과 요건을 갖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만 양도자 지분 외의 토지는 과세된다. 부수토지가 다른 세대와 공동소유된 경우 주택 양도자의 지분 범위가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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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0 채무보증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채무보증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채무보증액의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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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1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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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2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매매업 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처분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소득 구분을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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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3 아들의 세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범위와 아들 세대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1세대는 비과세된다. 아들의 세대가 관련 규정상 세대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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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4 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만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원문은 그 금액 이외의 필요경비는 없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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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5 새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새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이전하지 못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사업에 따른 새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고, 새 주택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멸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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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6 비과세요건을 갖춘 2주택을 차례로 팔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춘 2주택을 각각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비과세된다. 두 주택 모두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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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7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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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8 증여 후 2년 내 우회양도는 직접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우회양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일반적인 취득·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등기·등록 자산의 증여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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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9 1세대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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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0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등을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이나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매매당사자라면 상속세법 제34조의2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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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1 근무상 퇴거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퇴거로 3년의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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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2 개인 간 경매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의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이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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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3 지정거래의 양도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묻는다. 질의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국가·법인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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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4 재개발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건축물의 환지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환지로 보며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보유기간 5년 이상 주택은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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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5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 1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을 각자가 1주택씩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눠 소유하면 하나로 본다. 동시 양도 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동일세대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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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6 점포임차권과 영업권 양도이익에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임차인의 지위와 영업권을 양도해 얻는 경제적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제적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이며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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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7 종전 규정상 1년 이상 소유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소유기간과 구소득세법시행령상 1년 이상 소유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거주·소유기간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1년 이상 소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세대 1주택의 기간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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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8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어떤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면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범위는 시행령 제94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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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9 거주기간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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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0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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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1 지정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도일 후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면 그 특정지역 배율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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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2 2주택 중 남은 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적용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13, 1987.04.22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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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3 근무형편상 이전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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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4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가액과 감면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양도·수용 시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도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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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5 월정액급여 60만원 초과자도 저축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는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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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6 비과세 연구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연구 활동비 중 월정급여액의 100분의20 이하만 해당한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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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7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일이 다르면 단서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및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의 기준일이 다를 때 특정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하여 양쪽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기준일이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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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8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7뿐이다. 그 밖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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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9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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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0 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0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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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1 1988년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소재 토지를 1988년에 양도할 때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1988.01.0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피합병 토지는 당시 토지등급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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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2 직접 분양받은 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직접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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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3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 당시 배율이 없을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의 토지를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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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4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담보를 위해 자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담보 목적 달성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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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5 새 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기존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단독주택 양도 시 무주택자와 1주택소유자의 과세 차이를 물었다. 무주택자는 비과세되지만 주택매매업자가 아닌 1주택소유자는 과세된다. 1주택소유자가 새 주택을 신축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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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6 1988년 개정 당시 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시 요건은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거나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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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7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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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8 종업원 임차자금 대여이익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종업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자금 대여이익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1500만원 한도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무주택종업원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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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9 주휴·휴가수당 중 비과세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제수당의 과세 여부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기록 주체를 묻는다. 제수당은 과세하되 일정한 주휴·생리휴가·월차·연차수당은 연 100만원 상당액까지 비과세한다. 해당 수당은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아야 하며 원천징수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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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 조합 명의 주식취득 대여금도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제외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조합원 개인별 주식취득에 사용되면 관련 적용대상이 된다. 개인별 사용 여부는 주식취득과 자금상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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