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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898건 · 171/19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8,501 재개발로 한 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0.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한 주택이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508
8,502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3.10.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아파트 취득일 적용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취득일을 적용해 관련 시행령 단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이46014-3439
8,503 1989년 말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의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3.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고 당시 양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해당 날짜에 지상건축물이 있었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조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이46014-3420
8,504 주택과 소유자가 다른 토지도 비과세되나?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써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더라도 당해주택의 소유자와 다른 세대가 소유하는 토지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와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지만 다른 세대가 소유한 토지는 주택이 비과세되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405
8,505 상속받은 분양권의 아파트도 상속주택인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는 상속에 의한 주택의 취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분양권의 상속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에 의한 주택 취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403
8,506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293
8,507 2주택을 모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과세되며, 다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 시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으로 거주기간 계산 시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최초로 거주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차례로 모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 후 최초로 거주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3289
8,508 유찰 토지를 다시 공매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이며, 납세의무자인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함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에서 유찰되어 취득한 토지를 다시 공매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질의 대상 토지는 1993.02.23이 양도일이므로 해당 은행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이46014-3314
8,509 한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뒤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283
8,510 1976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정한다. 해당 부칙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기준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960
8,511 도시계획 지역의 편입일은 언제인가? 도시계획 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상 도시계획 지역에 편입된 날이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도시계획 지역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이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210
8,512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 총액(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고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9.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 등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해 받은 수당 총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해당 수당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880
8,513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 완공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후에 잔금을 청산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1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건물 완성일은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 기재일로 하되 그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3044
8,514 부동산 매매에는 어떤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9.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가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관련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사업소득세,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래 규모·횟수·반복성은 세무서장이 조사하며, 주택 비과세와 양도소득 계산에는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039
8,515 자가 건설 건축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가 건설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임대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3.09.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 판정 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건축물의 취득일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이46014-3128
8,516 자유직업소득 지급조서를 합산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자유직업소득 발생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면서 연간수입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당해연도 12월분의 수입금액과 합산하여 12월분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가산세가 적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3.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직업소득의 연간 지급조서를 12월분과 합산 제출할 때 미제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합산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2월분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1조제4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832
8,517 사업지구 지정일과 유휴토지 과세 기준은?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날을 말하고,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3.09.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일, 사업지구 지정일 및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지정일은 도시계획 결정·고시일이며 해당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이46014-3019
8,518 연불조건부 토지 양도의 시기는 언제인가?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으로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 불금 지급일인 1993.12.31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묻는다. 인도기일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시기다. 목적물의 인도기일이 불분명하므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한다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805
8,519 타인 명의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등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소관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투기성이 없고 소관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73
8,520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임대용 토지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3.09.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일과 임대용 토지 범위 규정의 적용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 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이나 승인일이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이46014-2930
8,521 재평가 취소 시 의제배당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배당소득의 지급시기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단,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이며, 주주에게 납세의무가 발생된다면 그 소득의 귀속사업년도는 주주총회등 기타 의결기관에서 자본에의 전입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3.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취소에 따른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와 지급시기 및 귀속연도를 물었다.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지급시기는 자본전입 결정일이다. 이사회 결의 시에는 신주배정기준일이 지급시기이고, 귀속연도는 자본전입 결정일이 속한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제1항제1호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760
8,522 1년 이상 고용된 건설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인가?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국내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3.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근로자가 일당 또는 월급을 받을 때의 공제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1년 이상 고용된 건설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갑종 근로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756
8,523 일반근로자의 정근수당도 비과세되는가? 정근수당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이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가 받는 정근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일반근로자의 정근수당에는 해당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근수당 비과세는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이 지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757
8,524 공동상속인이 새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므로, 그 외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자가 아닌 상속인이 새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 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최대지분자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새 주택 취득 후 상속지분을 팔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4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22
8,525 건축 제한 잡종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지를 말하며,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9.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이 제한된 잡종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공제대상이 된다.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질로 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07
8,526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동 주택을 멸실 등기 하고 재건축 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등기하고 재건축하는 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멸실등기되어 재건축 중인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911
8,527 재개발주택 멸실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동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며, 주택이 준공되어 분양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재개발지역의 다른 주택을 취득했을 때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이 멸실된 상태라면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만 비과세된다. 재개발주택이 준공되어 분양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06
8,528 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동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며, 주택이 준공되어 분양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재개발이 진행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이 멸실된 상태라면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재개발주택 준공 후 분양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909
8,529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노후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정착면적이 큰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부수 토지에 한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하며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 주택의 정착면적이 더 크면 종전 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은 10배 이내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805
8,530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 시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 되며, 귀문의 경우처럼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1세대 인정 요건을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806
8,531 타인 토지의 독립 시설물은 건물에 해당하나?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독립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은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된 독립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이 건물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물 또는 구축물은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768
8,532 비과세 장외거래주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장외거래주식'이라 함은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9.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장외거래주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정해진 장외거래 방식으로 취득·양도해야 한다. 등록 여부와 거래 방식은 증권거래법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3조제4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9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743
8,533 사업 관련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시설과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4호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747
8,534 잔금약정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기준이며, 다만 잔금지급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9.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지급 약정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른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이전은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하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이46014-2720
8,535 퇴거 전에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당해주택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고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이후 양도해야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했고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707
8,536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시 양도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 된 가액으로 결정하나,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조사가액과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 또는 조사한 가액에 의해 결정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묻는다. 신고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조사가액과 다르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해당 거래가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과세관청이 조사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85
8,537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실도괴ㆍ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1991.01.01 이후 양도 분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등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 통산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1991.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같은령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681
8,538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 신축 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 소득으로 과세 되는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 구분을 물었다. 주택 신축 판매업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양도소득이라도 일정 요건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17
8,539 근무상 이주한 2주택자도 비과세받을 수 있는가?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이주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세대 2주택자라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명의신탁 재산인지는 사실조사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16
8,540 국세환급금을 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나?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나 또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6-0-11…51)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음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1993.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을 납세의무자가 아닌 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납세의무자 환급이나 세법이나 기본통칙이 정한 경우 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이때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3548
8,541 법인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하면 무엇이 과세되나?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해산하고 그 소유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한 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또는 부동산 양도와 해산법인의 재산 분배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자자의 주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해산해 소유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52
8,542 특별조치법 등기 시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8.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과세 및 증여재산공제액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는 비과세되고, 실제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며 공제액은 관계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2522
8,543 양도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나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 하였는지 또는 새로 신축한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사실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신축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구체적인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주택 사용 여부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93
8,544 장애자의 범위와 증명 방법은 무엇인가? 장애자의 범위는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자,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등으로 하며 장애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의사등으로부터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입증을 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8.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장애자의 범위와 장애자임을 입증하는 방법을 물었다. 장애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판정을 받은 자이다.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입증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공통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삼46014-2486
8,545 보존등기 불가 자산은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재개발조합 앞으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자산이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규정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18
8,546 새 주택 취득 관련 각 양도는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여러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는 과세 대상이며, 질의 5는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 3·4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19
8,547 1세대 1주택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므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으면 당해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3년이상 거주요건등)을 충족하면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1주택만 소유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22
8,548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내용상의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내용의 상여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3-2342
8,549 가등기 토지를 권리자에게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가등기된 토지를 가등기 권리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된 토지를 가등기 권리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는 과세 대상이고 새 소유자가 다시 양도하면 새로운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소득금액은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346
8,550 과세대상 자산을 실지거래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확정(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실지거래액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때 해당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3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8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