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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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1 환지 과도면적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 부분의 취득과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도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일정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확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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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2 공장 대금을 건축비로 정산하면 양도시기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공장 매매대금의 잔금을 신공장 건축비로 대체 정산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구공장의 양도시기는 신공장 준공일이 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감면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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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3 공동상속주택 소유자가 아니면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후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 소유자가 아니고 양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소유자 여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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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4 상속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일정 요건에서는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시행령상 거래 및 단서 제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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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5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 원인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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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6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면허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그 이익은 영업권이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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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7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으로 과세되는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양도가 고급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양도가액과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면적 요건을 충족하면 고급주택 양도로 과세된다. 기준은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상이며 면적은 주택 264㎡ 이상 또는 부수토지 295㎡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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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8 주택 하나를 멸실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철거·멸실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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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9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나대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에 주택이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나대지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으로 일부가 양도·수용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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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0 외국인도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나 외국영주권자의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격을 물었다. 거주자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세금우대저축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해지할 때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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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1 조합주택의 5년 보유 기산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 사용한 조합주택의 5년 보유 여부를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5년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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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2 같은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동주택을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로 취득일과 양도일의 조정기간이 다르면 해당 환산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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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3 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되지 않은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할 때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했더라도 해당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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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4 건축사협회 등록입회비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협회 등록 시 납부하는 등록입회비의 필요경비 산입 문제를 물었다. 해당 등록입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과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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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5 한 주택을 철거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남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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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6 전매제한 뒤 등기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제한 종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거주자가 전매제한 중 취득해 미등기 상태로 거주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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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7 조합·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분양아파트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고 분양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아파트는 완성일이며 부수토지는 당초 토지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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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8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세대 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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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9 현상공모전 입상 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상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해 입상한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과세된다. 현상공모전 출품과 입상으로 지급받은 상금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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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0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불가능한 아파트를 가등기하여 양도할 때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 아니면서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이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요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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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1 용도지역 농지의 편입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가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묻는다. 농지에 편입된 날은 용도지역 결정고시일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회신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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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2 재건축으로 줄어든 토지지분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대지지분이 감소하고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감소 토지는 유상이전에 해당해 과세되며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양도시기는 계약의 실질에 따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과 보유기간 등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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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3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나중에 경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당초 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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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4 분양권 보유기간별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부동산의 분양권 양도 시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취득시기 전의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100분의 60, 2년 이상이면 40%~6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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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새 직장도 통근 가능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전출 후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근 가능한 지역일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새 직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근무상 이전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통근 가능 여부는 직장소재지·통근방법·근무일수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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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6 임대주택에 5년 거주하면 취득 후 바로 팔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가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확인된 일시퇴거 기간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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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7 상속 부동산 양도차익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시행령이 정한 거래에 해당하면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날 수 없다는 점을 기준시가 적용의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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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8 해외파견 거주자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된 무주택 거주자가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 취득한 주택도 법정 요건에 해당할 때만 비과세된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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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9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거주기간 판단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대상 주택이라도 분할해 일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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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0 공동상속 지분과 새 주택의 과세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주택 소유자 판정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자가 아닌 자의 새 주택은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상속지분 양도는 과세된다.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호주승계자,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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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1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어떻게 정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을 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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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2 새 근무지가 통근 가능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에 따른 세대 이전과 새 직장까지의 통근 가능성이 비과세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라면 전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직장소재지·통근방법·월당 근무일수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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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3 직원 식사와 정액 출장비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식사대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여비·출장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 관련 월 3만원 비과세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하고, 정액 출장비는 과세된다. 출장 여부나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정기 지급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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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4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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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5 전용 후 양도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전용 후 양도한 토지에 8년 자경농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8년 이상 거주·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일부 도시지역 등의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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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6 질병 치료로 이사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의 치료와 요양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간 치료와 요양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관련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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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7 취득계약서가 허위이면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 신고금액과 신고 때 제출한 취득계약서 금액이 다를 경우의 가액 결정을 물었다.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의 계약서가 명백히 허위이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해당 토지가 국세청 고시의 토지에 해당하고 취득 또는 양도 계약서의 허위가 명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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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8 비과세 주택 매도 후 새 주택을 사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이 새 주택 취득 때문에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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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9 두 채를 상속받은 뒤 첫 상속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가와 처가에서 차례로 주택을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종전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첫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했고 두 번째 상속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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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0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의 공제와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와 환지예정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공제 대상이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유휴토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취득가액 산식에는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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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1 재개발 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와 가액 산정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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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2 1세대1주택을 공유지분으로 팔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매수자에게 공유지분으로 이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는 매수형태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취득할 부동산 일부를 넘기면 권리의 양도로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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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3 2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2주택을 순차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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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4 따로 사는 배우자도 같은 1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를 구성한 배우자와 가족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 구성이나 일시 퇴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퇴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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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5 잔금 일부를 연체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잔금의 일부를 연체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당 질의에서는 잔금지급이 완료된 1995.12월 말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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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6 축사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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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7 토지·신축건물의 양도금액은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후 1년 이내의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건물은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별 실가가 불분명하면 전체 실가를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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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8 통작거리 20km 이내의 농지대토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농지와 거주지 사이 거리의 산정 방법과 적용 범위를 물었다. 통작거리 20km 이내란 육로·강로·해로 등 농지에서 거주지에 이르는 길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농지와 경작상 필요로 새로 취득한 농지가 모두 해당 거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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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9 축사 철거 후 토지만 팔면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니나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하고 나대지는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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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2년 6월 22일 및 8월 13일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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