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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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1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고,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로 한다. 1999년 말 이전 양도분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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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2 지정기부금을 조정계산서에 어떻게 적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을 조정계산서에 어떻게 기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음수로 기재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인 조정계산서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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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3 이자상당액과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이자상당액과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양도·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액 확정 시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포함하지만 추가 발생한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거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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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4 주식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지만 그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된다.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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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5 경락받은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경락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 경락받고 대금 완납일부터 1년 이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고급주택이면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부분은 과세되고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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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6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비과세 판정은 다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1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구획별 주택으로 본다. 용도변경 후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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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7 기부토지와 형질변경비는 필요경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을 위해 무상 공여한 토지와 형질변경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실지취득가액과 형질변경비를, 기준시가 산정 시 기준시가와 개산공제금액을 공제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토지를 무상 공여하고 용도변경된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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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 기존 계약 취소 후 새 계약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새 계약으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없으면 아직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다. 새 계약으로 양도하면 그 계약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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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 성과급상여금은 월정급여액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상여금이 월정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성과급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이므로 월정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월 성과를 평가해 실적 우수자를 별도 선정하고 지급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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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 지급기일 연장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이다.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소비대차 전환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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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 넣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비과세와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일반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쟁점주택이 상속주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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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2 어떤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일정 면적·가액 요건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또는 특정 시설이 설치된 주택과 부수토지가 해당한다. 단독주택에는 시가표준액 요건이 있고,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일정 규모 수영장도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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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3 1세대 4주택도 상속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4주택인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4주택이면 해당 상속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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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 교수 개인의 연구용역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교수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교수 개인이 연구주체로서 직접 관리하는 연구용역비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교수가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면 재원의 출처와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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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5 주식형수익증권은 공채·사채 투자신탁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팟형 주식형수익증권이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해 운영해야 한다. 결산을 위해 신탁재산을 모두 처분해 비율을 알 수 없으면 처분일 현재 비율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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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 토지보상채권으로 양도세를 물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의 보상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내기 곤란하면 토지 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액을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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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 상속 농어촌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일정 읍·면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한다. 해당 농어가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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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 기존 건물 철거비는 신축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물을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신축건물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성은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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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9 재개발 후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개발된 뒤 나머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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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가족의 범위를 묻는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별도세대인 배우자의 조카나 질녀는 같은 세대가 아니다.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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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 재건축 중 이민한 비거주자의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민한 뒤 완공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국내에 해당 주택만 소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출국 당시 재건축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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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2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료는 필요경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발생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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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3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 교원은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등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이 되는 교원의 범위를 물었다.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그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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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 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의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과 결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것으로 본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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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5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기준시가는 따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에 부속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등의 기준시가를 별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물과 구축물은 건물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물 기준시가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며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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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6 환원한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한 비상장주식을 환원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에게 환원할 때는 과세되지 않지만, 일정 요건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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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7 재건축 후 남은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재건축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승인일 등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요건 아래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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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8 피상속인 자산의 잔금을 받으면 상속재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자산 잔금을 받은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해당 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인이 자산을 상속 취득해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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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9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을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전체를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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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0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양도 당시 지가산정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납세지와 소재지 관할이 다르면 요청을 받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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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1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에는 공사기간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완료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이 포함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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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2 명예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에 더해 받은 명예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라 지급된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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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3 수도권 주택도 귀농주택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수도권 주택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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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4 교통수당과 작업용 장갑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수당과 작업용 장갑 등의 근로소득 여부 및 월정액급여 계산을 물었다. 교통수당은 근로소득이고 실제 업무용 장갑의 현물가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이다. 매월 지급하는 과세소득은 금액이 변동되어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며 지급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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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5 주택신축판매업에 투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외 목적으로 취득했다가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며, 이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과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기준시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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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6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언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때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권회사에 양도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취득세·등록세·법무사수수료·설비비와 개량비 등도 규정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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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7 연불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 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2년 미만이면 잔금청산일,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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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8 해외 용역 제공자는 비거주자이며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로 주소를 옮겨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의 거주자 판정과 수출 알선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없으면 비거주자이며, 알선 대가는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면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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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9 일반분양 주택의 수입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하거나 사용수익하면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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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0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추진비 등이 근로소득과 퇴직금 산정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퇴직급여지급규정·공동주택관리규약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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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1 임대 후 판 부동산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다가 양도한 부동산의 소득을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 후 단순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적 임대만으로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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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2 증여 후 3년 내 우회양도하면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될 때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면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지 않고 수증자의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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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3 재개발 청산금에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청산금에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청산금이면 비과세되고, 과세되는 경우 일정한 재개발구역 요건을 갖추면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시 25%, 채권 지급분은 35%의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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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4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1세대1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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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5 국외 수출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수출알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의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해당 여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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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6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금 성격의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 소속 부서의 전원 퇴직 여부 및 노조원 여부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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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7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상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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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8 상속 농어촌주택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상속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제외 지역 밖의 읍·면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질의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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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9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안은 정착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내를 부수토지로 본다. 미등기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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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0 공동소유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가 다른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구분등기 공동주택은 1호를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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