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토지보상채권으로 양도세를 물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62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이므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45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