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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620회신일 2000.05.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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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3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별도세대인 배우자의 조카나 질녀는 같은 세대가 아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가족의 범위를 묻는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별도세대인 배우자의 조카나 질녀는 같은 세대가 아니다.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인 배우자의 조카 또는 질녀는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상기 2.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내용과 같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의 조카 또는 질녀는 같은 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가족의 범위.

회답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하며, 별도세대를 구성한 배우자의 조카 또는 질녀는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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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620 (2000.05.23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44)
원 제목
1세대1주택 자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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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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