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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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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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1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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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2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부담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우의 가액 산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을 썼다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일정한 경우 자문을 거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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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3 재건축조합 취득 주택은 환지처분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취득한 주택과 부속토지를 환지처분으로 보는지 물었다.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과 부속토지는 환지처분으로 본다.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환지 전 자산을 기준으로 하며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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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4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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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 계약기간 특례로 1세대 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규정을 물었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 규정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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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6 조합원 입주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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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7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산식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에 결정된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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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8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수증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동일세대원인 가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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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9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은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지만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기준시가 적용은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규정에 따른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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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봉양 합가 후 1년이 지나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세대합가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 후 1년 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질의처럼 합가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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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1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재촌·경작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는 시행령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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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2 대지 660㎡ 초과 시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귀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대지가 660㎡를 초과하면 귀농주택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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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3 수용 후 잔존주택을 늦게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이를 넘기면 과세된다. 비과세 부수토지는 당초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서 수용된 토지를 뺀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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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4 취득 후 1년 내 부동산도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나 그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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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5 공개매수로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공개매수방식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비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방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양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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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6 공개매수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매수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열거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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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7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질의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양도 시점에 따라 2년 또는 1년의 양도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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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8 보상가액이 둘 이상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단위면적당 보상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보상가액은 보상받은 전체가액을 뜻한다. 전체 보상가액이 법정 가액보다 낮으면 그 초과금액을 법정 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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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9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1990년 8월 30일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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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 부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다 한 사람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2주택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상속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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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1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환산 산식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양도 자산의 각 당시 기준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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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2 봉양 합가 뒤 새 주택을 사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주택 특례는 합가 후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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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3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질의에서는 직전 증여자인 부의 취득일이 취득일이 된다. 개정규정은 199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시행 전 증여받은 자산도 조건에 따라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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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4 실지 양도가액 확인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될 때 의제취득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계산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축 후 양도하면 철거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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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5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2항의 방법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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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6 의제취득일 시가에 개산공제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시 시가로 할 때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필요경비 개산공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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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7 대토 농지를 3년 안에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로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농지의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해당 농지를 경작해야 농지대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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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8 실제 매매계약서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세금을 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건물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영수증 등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한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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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9 증축한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할 때 증가한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축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증가한 부수토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에 관한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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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0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할 때 감면도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증여자가 주주 등에 해당하고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쓰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액은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이며 정해진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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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1 공동상속 지분을 추가 취득해도 상속주택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본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다른 상속인의 상속주택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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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2 상속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만 기존 2주택 세대의 상속 후 양도에는 과세된다.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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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3 수용 후 환지 토지를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환지받은 잔여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식에 따라 계산한 면적 이내의 잔여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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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4 기타자산 아닌 비상장주식도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범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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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5 특수관계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 또는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거래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정상거래의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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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6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관련 계산산식으로 환산하고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환산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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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7 겸용주택 비과세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용도변경·증축된 주택 부수토지는 그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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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8 직계존속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1997.01.01 이후 양도분이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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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9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권리 양도 과세와 취득시기·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분양처분 전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시기는 환지 전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취득가액은 종전 자산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이며, 불명확하면 환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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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여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여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용되는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며, 일정 범위의 잔여부수토지도 수용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여부수토지는 당초 주택 바닥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서 수용된 부수토지를 뺀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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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1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면허 등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도 영업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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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2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년 8월 30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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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3 토지 소유권 이전 권리를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지 못해 토지 소유권 이전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매매대금을 청산했으나 관계법령의 거래 제한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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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4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문의 사례는 1988.09.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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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5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결정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질의에서는 1988.09.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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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6 재건축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건축 중인 주택이 철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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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7 국외이주 후 국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주택의 실지 소유자를 가려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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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8 재개발 권리 양도 시 취득일과 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권리의 양도차익 계산과 취득시기 및 공제를 물었다. 권리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정해진 자산 중 3년 이상 보유한 것에 적용하며 양도신고 후 자진납부 시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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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 지분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취득한 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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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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