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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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 창고업의 반환조건부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자가 반환 조건으로 받은 영업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관·창고업 이용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과 달리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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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과 관련한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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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 수정신고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을 적용하나?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에 조기환급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기환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정신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한다. 회답 본문은 1983.09.05.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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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 수정신고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이 적용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1866, 1983.09.05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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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5 미등록자의 측량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측량용역만 면세되며 미등록자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과세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상대방의 과세·면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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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6 미등록 측량업자의 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용역의 면세 범위와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측량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과세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등록 측량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만 면세되는 측량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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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7 분양 후 거주하는 초과주택은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헐고 분양용 국민주택과 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본인이 실제 거주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국민주택 분양을 완료한 뒤 초과분에 실제 거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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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8 공통사용 건물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건물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세액으로 한다. 과세사업용과 면세사업용의 구분 없이 건물을 일괄 취득해 공통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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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9 면세공급 비율 증가 시 세액을 재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어떤 비율로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 후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해 재계산한다. 취득 과세기간 또는 그 후 재계산한 기간의 비율과 비교하여 증가한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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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 업무연락 대행 장소를 고객의 사업장으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히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는 고객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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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 거래하면 안분 규정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대금을 구분해 실제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되면 해당 안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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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종사업장 신설 시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신고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승인변경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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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무상사용 증명도 임대차계약서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일부를 무상으로 쓰는 하도급업자의 사업자등록 구비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다.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과 자기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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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분양가액에 건물장부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분모는 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부가가치세상당액의 합계이며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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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5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아도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폐업 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관계를 묻는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가 자가소비 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재화의 생산 또는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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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 본사 지시로 가스만 송출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외 장소에서 본사 지시에 따라 가스만 송출하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기계설비를 두었더라도 단순히 가스 송출만 하는 장소는 가스 배관공급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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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7 미군 주둔지역 내 사업자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인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 주둔지역 내 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사령부 및 중대이상부대가 주둔하는 지역 내 사업자를 뜻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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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8 월합계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거래 때마다 필수 사항이 기재된 증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합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다음 달 10일 후 교부하면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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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9 종된 사업장이 직접 인도하면 거래명세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거래명세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주된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은 주된 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복수 사업자가 수송 편의를 위해 종된 사업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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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0 재료를 받아 김치를 가공하면 재화인가 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 재료를 제공받고 부재료를 부담해 김치를 완성·납품하는 거래의 공급 구분을 묻는다. 완성된 김치를 원자재 제공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배추·무 등 주요자재는 타인이 제공하고 가공자가 소금·조미료 등 부재료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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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시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공동매입세액에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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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 조달 물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기금법에 따라 공급한 물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실수요자에게 교부하고, 알 수 없으면 조달청장을 공급받는 자로 발행한다. 시멘트제조업자가 실수요자인 시·군을 공급받는 자로 교부한 것은 정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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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연락사무소를 옮긴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연락사무소를 하치장으로 이전하면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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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4 연체이자 상당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지급이 확정될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가 늦게 지급되어 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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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5 토지·건물 일괄매각 시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정해진 안분가액도 순차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해당 방식으로 나눌 수 없으면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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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6 준공 후 실가를 알면 당초 안분가액을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에서 준공 후 확인된 실가로 당초 안분가액을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준공 시점에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도 당초 공급가액은 수정하지 않는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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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7 과세 고구마전분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고구마전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구마전분을 공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고구마전분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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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8 소매 판매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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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9 업무 연락만 대행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히 업무 연락을 대행하는 장소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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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0 구매승인서 거래의 환율과 과세표준은 언제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의 적용 환율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 매입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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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1 토석 채취업은 허가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토석 채취·판매업의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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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 외화입금증명서를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용역의 외화입금 관련 서류를 부득이하게 첨부하지 못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서 사본이나 외화획득 명세서와 증명서류를 신고 시 제출하고 정식 서류도 추후 제출해야 한다. 발급 가능한 날부터 3개월 내 정식 서류를 내지 않으면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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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3 신고한 미용체조장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 신고한 미용체조장이 제공하는 미용체조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미용체조장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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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4 총괄납부 변경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신설이나 등록정정 시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어느 세무서에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와 함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종전 세무서장에게 이전사실을 신고하고, 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 사업장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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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5 제조공장 임대 시 재고재화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조를 중단하고 공장을 임대할 때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장 임대는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이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에는 해당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고 제조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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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6 재화 공급 사업과 도매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과 도매업에 해당하는 활동을 물었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은 도매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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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7 무자격자의 자동화설비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제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자동화설비 시스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은 유사질의 회신문인 소비22601-108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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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8 상가 토지분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분양받으며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토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액 포함 여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건물분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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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9 제품을 판매용으로 지점에 보내면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제조한 건설중장비를 판매 목적으로 지점에 옮길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생산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제조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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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0 승인받은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 외국단체가 승인받아 제공하는 기술용역과 그 하도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승인받은 기술용역은 면제되지만 계약에 하도급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으면 하도급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기술사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이고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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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1 수입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도토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는 도토리를 수입·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할 때와 국내에 공급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수입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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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 공장 건물·대지 일괄양도 시 안분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물과 대지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양도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사업자가 자신이 경영하던 공장을 건물과 대지가액의 구분 없이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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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3 전산 자료처리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 관련 용역과 자료처리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완성된 조직을 이용한 자료처리 이용료는 과세된다. 용역이 개발 단계인지 완성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자료처리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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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4 외국법인 직접 송금 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 거래 후 받은 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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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5 국내화주가 낸 선하증권 수수료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사의 선하증권 발급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화주에게 원화로 직접 징수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발급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외국법인 공급 재화·용역과 지급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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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6 신설 지점의 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이 아닌 신설 지점의 사업자등록 시 사업 구분 기준을 묻는다. 사업의 구분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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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7 조건부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언제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언제 징수하는지 물었다. 할부·완성도기준·중간지급 조건부 공급은 법령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 대가는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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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8 다른 거래상대방의 반품도 수정계산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에게서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반품자가 당초 재화를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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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 여러 과세기간의 공통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건설·취득하는 과·면세 공통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각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자산 취득을 완료할 때 정산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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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옮기면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고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료·재료로 사용하려는 반출은 공급이 아니지만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반출은 원칙적으로 공급이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판매 목적이어도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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