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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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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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1 총괄납부 승인 후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적용시기와 신청방법을 물었다. 1994년 11월 21일 승인서를 교부받았다면 1995년 제1기 과세기간분부터 총괄납부한다. 총괄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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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2 전산 보관한 항공운송장은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운송장을 화상정보화해 전산기록장치에 보관할 때 세금계산서 등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전산테이프나 디스켓 등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볼 수 없다. 외국항행용역 거래의 항공운송장을 전산 형태로 보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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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3 실질적 폐업일과 새 사업 등록은 어떻게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실질적 폐업일과 다른 장소에서 시작한 새 사업의 등록 처리를 물었다. 잔존재화는 자가공급으로 보며, 폐업 후 다른 장소의 새 사업은 등록 정정사항이 아니다. 폐업 여부는 사업장현황과 사업의 계속성 등을 확인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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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4 수출업자 명의의 수출도 대행수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 명의로 이루어진 수출이 대행수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생산업자가 사실상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하면 수출업자 명의라도 대행수출에 포함된다. 시행령상 수출업자에는 수출업자를 통해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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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 골프회원권 매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매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사용 재화에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 사용 재화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공통사용 재화는 안분하며 골프회원권이 어떤 사업에 사용됐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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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6 개인이 새 사업을 시작하면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기한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주민등록표등본과 법령상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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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 조기환급기간별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을 기간별로 안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이나 매 2개월마다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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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었을 때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질의2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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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9 당구장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구장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변경사항 신고 여부를 물었다.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고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타인 명의 사업은 실질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며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정부가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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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 외국 수입상용 금형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을 의뢰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이며 공급시기는 인도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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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 껍데기 붙은 게 집게발을 익히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데기가 붙은 게 집게발을 찌거나 삶은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갑각류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껍데기가 없으면 산 것 또는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염수장한 것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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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 탈지분유와 물로 만든 우유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지분유를 정수와 혼합·융해하여 만든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의 요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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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이는 붙임 질의회신문이 인용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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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 월말 거래명세표를 일자별 집계표로 대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거래명세표를 일자별 거래집계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마다 거래명세서 2매를 작성해 비치·교부하고 장부에 표시해야 한다. 거래명세표를 거래시마다 교부하지 않거나 비치·보관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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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5 임차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나 세관장에게서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자를 물었다.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그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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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6 불량품 교환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동일제품 또는 동종제품으로 교환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동종제품 교환은 새 제품의 세금계산서와 반품 물품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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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7 공장부지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참조 문서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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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8 총괄납부는 언제 신청하고 누가 경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신청방법과 승인사업자의 과세표준 경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신청하며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1993.07.06 신청 후 1993.11.20 승인서를 받은 사례는 1994년 제1기부터 총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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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9 DHA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DHA와 유화안정제를 첨가한 DHA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DHA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극소량의 첨가물을 넣은 제품이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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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필요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확인 후 등록증을 정정 재교부한다. 원문의 질의1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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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1 택지개발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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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2 휴대폰을 소비자에게 팔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부품 제조업자가 별도로 매입한 휴대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소매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별도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특약점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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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3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사무소는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계약과 중도금·잔금 수납 등을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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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4 공공DB 정보 제공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공DB 정보 제공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지만 정보를 수집·관리·분석·처리해 제공하는 것은 과세된다. 소득세 과세 여부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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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5 기재 착오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수정교부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바꿀 수는 없다.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사유가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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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6 용수시설 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수공급시설 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공사 완성과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는 위탁판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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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7 고지방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크림을 첨가한 고지방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지방 함량을 약 4.3%로 높인 고지방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크림 약 2.6%를 첨가한 제품이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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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 완공 후 받는 보일러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 공사대금을 완공 후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계약금을 일부 받고 잔금을 완공 후 받기로 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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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9 면세포기 후 수산물을 단순 포장해 수출하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수산물을 선어 또는 단순 포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산물을 선어 또는 단순 포장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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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0 공장용지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입주업체가 부담한 관리비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속 공급하는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관리비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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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1 출판업에 쓰던 한글서체를 팔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도서출판업에 사용하던 한글서체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한글서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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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2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신고 때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을 제출해야 한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내는 경우 수출실적입금명세서도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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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3 도로 포장 후 기부채납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국가 소유 도로 등에 공사한 뒤 기부채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콘크리트 포장과 배수구 시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사비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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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4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승인된 분양가액, 장부가액, 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장부가액이 없을 때에는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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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5 기술사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또는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기술사업으로서 면제되지만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계용역은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 관련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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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6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차감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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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7 다른 사업장에 하치장을 두면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직매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 일부에 단순 보관·관리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다.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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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8 주유소의 실수요처 판매는 도매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실수요처에 유류를 판매할 때 업종 구분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산업·상업사용자에게 판매하면 도매업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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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9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계산 순서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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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0 용역 관련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월별 보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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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 분할상환 판매의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을 장기간 분할상환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월부·년부 등 부불판매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대가를 3회 이상 분할하고 정해진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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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2 채취장소가 바뀌는 광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령토·점토 채취 광업에서 채취장소가 수시로 바뀔 때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광업사무소가 사업장이며, 사무소가 채취장소 안이나 인근에 없으면 채취장소가 사업장이다. 채취장소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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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3 인도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화를 인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인도 시점에는 당시 시가로 발급하고 공급가액 확정 시 수정하여 교부한다. 수정 교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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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물었다.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과세되는 임대용역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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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5 토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옹벽 등 구조물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별도 건물·구축물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토지 관련 공사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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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6 상가 분양대금을 나누어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각각의 재화 공급시기가 된다. 대가 일부를 받기 전에 상가가 이용 가능해지면 이용 가능하게 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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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7 새 아파트 신축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에 아파트를 신축할 때 사업장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장은 업종과 법인·개인 여부에 따라 정하며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신설사업장은 기존 명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건설·매매업과 임대업의 사업장 기준이 다르고, 공제는 신설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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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8 인도 전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 등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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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9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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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 구분된 토지·건물 공급가액은 인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구분된 공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하여 실제 거래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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