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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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신제품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품질·용도 개선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면 면제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기술료는 징수방법과 귀속자 등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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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하고 수탁자가 분양·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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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임대에 쓰던 담보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담보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해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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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법원 조정으로 못 받은 공사대금은 수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으로 받지 못하게 된 건설용역 대가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설용역 완료 후 미수대금 청구소송에서 공사대금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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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토지가액만 정한 매각의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면서 토지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이 사실상 불분명하므로 건물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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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 단순가공식료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규정에 따라 2002.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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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 외국항행 항공기 급유시설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급유시설 이용용역에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 질의다. 외국항행 항공기에 직접 제공하면 영세율이지만 국내정유사에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기급유시설 운영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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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면세농산물 가공판매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을 휴게소에서 가공해 과세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율을 곱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관계 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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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 간이과세 포기 후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뒤 이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돌아갈 때 재고 관련 세액 처리를 물었다. 간이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고 일반과세 재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하여 전환된 뒤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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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이주단지 공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단지 조성공사 관련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공제 여부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토지와 구분되는 시설 공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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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사용하던 부동산을 그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같은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양도 당시 현황 및 양도 후 부동산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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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단순가공한 야채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채가루와 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밀가루가 관세율표번호 1101호로 분류되면 면제되며 단순가공한 양파도 면제된다. 양파의 탈피·세척·절단·건조가 원래 성질을 바꾸지 않는 정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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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신축 건물의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용 건물의 신축 또는 취득 시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며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하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예정면적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61조 제4항 제3호를 제1호와 제2호보다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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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당시 공제하지 못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소멸시효 완성 시점의 공제 방법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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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수련시설의 숙박·체육시설 이용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 수련시설이 제공하는 숙박·체육시설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과 필수 부수용역은 면세되지만 일반 이용자 대상 숙박·체육시설 용역은 과세된다. 계약 및 실제 용역 내용이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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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 수출 과세표준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출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를 신고하는 경우라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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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결제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카드로 대금을 받으면 발행세액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요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카드로 결제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 등의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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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결제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 등은 해당 거래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상대방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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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 외국신용카드로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부터 해당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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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 기존 사업장 옆에 신축한 공장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인접한 곳에 신설한 공장을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재공품 추가가공이나 완제품 생산 후 기존 사업장에 납품할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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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영어교재 메모리카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교재 내용이 수록된 메모리카드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별도 판매하는 메모리카드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메모리카드가 전자출판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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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폐업 시 재고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때 남은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반 재화는 폐업일의 시가로 계산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상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감가상각자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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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위탁가공무역과 외국인도수출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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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 열흘 이내 임시사업장도 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행사 장소에 단기간 임시사업장을 열 때 개설신고 여부를 물었다. 임시사업장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이면 개설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밖에는 사업개시일 7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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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외국신용카드 결제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고 외국신용카드로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2. 1. 1부터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사용·소비가 명백한 재화·용역은 제외되며 목욕·이발·미용 용역도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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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 자산유동화 관련 자산관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 관련 자산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자산관리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지만 다른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인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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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 귀속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의 귀속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총 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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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액공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요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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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 지점 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어디서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법인이 지점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안분과 정산 장소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어느 쪽에서도 안분과 정산이 가능하다.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에 함께 사용할 지점 건물의 신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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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비영리법인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사업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유사사례에서는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수입금액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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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 실비만 입주자에게 분담시키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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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국민주택의 설계·감리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설계·감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은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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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 법원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자인 채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불가능하면 경매기관이 교부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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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파견용역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무관하게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인건비 등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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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 입주자 자치관리기구가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자치관리기구가 대표자 명의의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만 분배해 징수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원천징수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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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제시기한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해 부도발생일을 묻는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해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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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 설비를 갖춘 카드회원 모집인의 수당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설비를 갖춘 카드회원 모집인이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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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 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가입회원 모집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모집하고 실적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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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9 무허가 금전 대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없이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금융·보험용역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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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의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이 없고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해당 광고용역을 면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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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 개인 명의 계약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개인 명의로 계약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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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 판매실적에 따라 단가가 바뀌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를 사후 조정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른 공급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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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 지연 교부된 계산서를 받은 법인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법인이 지연 교부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받은 법인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법인이 공급시기 후 계산서를 교부하면 월합계 교부를 제외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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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형대금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로부터 받는 금형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지정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되 2001.01.01 이후에는 영세율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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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 여러 관리사무소 중 부가세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 각 주택에 관리사무소를 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을 물었다. 각 주택의 관리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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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 오피스텔 공동사업 등록에 무엇을 첨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건축하려는 조합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묻는다.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법정 서류 외에 지분·손익분배 비율과 대표자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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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장의무와 사업장 간 판매용 재화 반출의 처리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하며,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 공급으로 본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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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 공매 경락대금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이 법원경매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한 건물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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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 경매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함께 공급된 토지와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령에 따라 계산한 건물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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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 외국법인에게 받은 장비임대료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장비임대 등의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공급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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