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경락대금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50회신일 2001.12.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매 경락대금의 부가세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4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사업용자산이 법원경매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한 건물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법원경매로 공급된다.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용자산이 공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98, 2001.06.20) 및 (부가1265.1-1994, 1983.07.17)】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및 (부가46015-906, 2001.06.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98, 2001.06.20

1. 사업자가 법원경매에 의하여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3. 경매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공급자(채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정제 정리

질의

채무상환불이행으로 사업용자산이 공매 또는 법원경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세의무.

회답

관련 유사사례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98, 2001.06.20

1.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2. 사업용자산이 법원경매로 공급되는 경우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3. 경매 등으로 재화가 공급되면 공급자인 채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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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906 담보 부동산이 경매되면 부가세가 붙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50 (2001.12.24 회신), "공매 경락대금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99)
원 제목: 채무상환불이행으로 담보제공자산이 공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