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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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957건 · 94/12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651 유보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다시 공제할 수 있나?
유보소득계산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기 공제된 이월결손금은 추가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되 이미 공제한 금액은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유보소득 계산에서 전 사업연도 공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71
4,652 과세표준 신고 전 받은 소득도 미지급소득인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전에 지급받은 소득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 후 신고 전에 받은 소득이 특정 미지급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전에 지급받은 소득이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60
4,653 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의 범위는?
차입금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로 수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가수금 등은 동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 시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묻는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쓰려고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 수수한 경우를 말한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가수금 등은 해당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33
4,654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에서 시설대여기간은 무엇을 뜻하는가?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설대여기간의 범위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대여기간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서 시설대여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시설대여기간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따른 대여기간을 뜻한다. 이 해석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상각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98
4,655 퇴직급여충당금을 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퇴직급여 충당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일부를 단체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이익과 단체퇴직보험에 가입 시 지출하는 금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 초과 퇴직급여충당금 일부를 단체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환입으로 생긴 특별이익은 익금으로, 단체퇴직보험 가입 시 지출액은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퇴직급여 충당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 일부를 대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97
4,656 상품가치가 떨어진 재고도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도서의 손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재고자산의 내용, 판매여건과 상품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83
4,657 토지대금 완납 시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이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토지매입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분양계약서상의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완납한 뒤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을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토지매입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분양계약서상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한다.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완납 후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2
4,658 공사대가로 받은 건물 판매도 주택신축판매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주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통지상의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아파트 신축 대가로 받은 건물을 양도하면 주택 신축·판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건물의 양도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건물은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해주고 대가로 지급받은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2
4,659 법인 소재가 불분명하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당해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통지를 배제하여 당해법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공시송달 방식의 통지를 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 때 익금산입액은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16
4,660 대손금과 부도어음은 어느 사업연도에 처리하나?
대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처리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 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와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부도어음의 구체적인 대손처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12
4,661 부동산 소송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실질적으로 증여하고자 하였는지 여부ㆍ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라고 판정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범위 적용 시 부동산 소송 계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증여 의사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시가 산정은 거래시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11
4,662 환경기술개발원은 지정기부금 요건을 갖췄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벌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므로 지정기부금 요건을 만족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설립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발원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벌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2
4,663 종업원 주택자금 인정이자 혜택을 늘릴 수 있나?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자금대부시 인정이자 계산 배제 또는 대부금액 한도액 인상문제는 법률 개정사항이며, 당좌대월 이자율 조정 문제 또한 신중히 검토 할 것임을 알려드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배제와 대부 한도 인상을 건의했다. 인정이자 배제 또는 대부금액 한도 인상은 법률 개정사항이라고 회답했다. 당좌대월 이자율 조정은 이자율 추이와 자금대부 실태를 파악해 신중히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5
4,664 직원이 임원이 될 때 퇴직금 미지급은 퇴직인가?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임원 퇴직 시 퇴직금을 계산하는 때에는 사용인으로 근속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중에 임원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인 근속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6
4,665 미계상 연체이자의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계상 연체이자를 세무계산상 익금에 가산할 때 소득처분을 묻는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귀속자나 처분 유형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820
4,666 임차 건물 매입 시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건물을 매입하면서 잔금 청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자기의 자산으로서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해 사용하던 건물을 매입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종료일을 물었다. 잔금청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면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계산한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자기 자산으로서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784
4,667 농공단지 법인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세액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시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도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면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791
4,668 준비금 손금계상 특례의 적립 요건은?
손금계상 특례가 적용되는 준비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계상 특례가 적용되는 준비금의 손금산입 요건과 이익 부족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익처분으로 준비금 적립금을 적립하고 준비금 익금산입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해야 손금산입된다.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면 그 한도만 적립하고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추가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792
4,669 매매용 건물 신축비용도 비업무용 적수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위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매매용 부동산의 건설에 착공한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신축비용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할 때 공사비가 비업무용부동산 적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착공 때부터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준공 때까지의 신축비용도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업무용 토지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787
4,670 비출자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도 인정이자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전세 사택을 제공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비출자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745
4,671 익금불산입 주식양도차익은 유보소득에 포함되는가?
익금 불 산입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 차익은 유보소득계산 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불산입된 주식양도차익이 적정유보소득 계산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양도차익은 유보소득 계산 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양도차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734
4,672 대표이사 발행 약속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약속어음의 대손처리는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인수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묻는다. 법령상 요건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대손처리가 인정된다. 인수인에 대한 약속어음상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744
4,673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영업권을 계상할 수 있나?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의무의 포괄 양도에서 부채가 자산가액을 초과할 때 영업권 계상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적정하게 평가하여 유상 양수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700
4,674 공해방지시설은 특별상각할 수 있는가?
공해방지시설(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은 시설을 제외)에 대하여는 특별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방지시설인 특정폐기물 소각보일러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시설을 제외한 공해방지시설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699
4,675 허가받아 취득한 해외주식도 지급이자 제한 대상인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허가를 거쳐 취득한 주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심의위원회 허가를 거쳐 취득한 주식의 지급이자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인용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9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657
4,676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공과금에 포함되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법인세법상 공과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의 공과금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666
4,677 보증금 반환용 주주 차입금 상환도 간주익금에서 제외되는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주로 부터 차입한 금액의 상환은 임대사업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용 주주 차입금 상환이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해당 상환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상환액이 아니다.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650
4,678 고정자산 수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이 수익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출내용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수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구분은 구체적인 지출내용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한다. 판단 시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642
4,679 제품과 상품의 재고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재고자산의 평가는 자산의 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사업장의 제품과 상품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재고자산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고자산은 자산의 종류별·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641
4,680 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취득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로 수수하는 경우에 한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 등은 해당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쓰려고 타인에게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 수수한 경우만 차입금에 해당한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가수금 등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629
4,681 토지매입 시 사업 제공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
토지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개념은 대금완불일과 사업에 직접제공일 중 빠른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입에서 대금 완불일 또는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대금완불일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중 빠른 날을 뜻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토지매입 관련 문구에 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618
4,682 공사에 맡겨 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 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 아닌 경우는 연불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일 혹은 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연불매매 여부와 세무상 처리 기준을 물었다. 인도기일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 아니면 연불매매가 아니다. 양도 시기와 손익귀속은 관련 규정을 따르고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해진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592
4,683 사단법인 ○○연합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사단법인 ○○연합회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혹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합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연합회는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법인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519
4,684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와 감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시가라 함은 합리적인 경제인간에 교환되는 객관적인 평가액을 의미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와 감정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어야 하며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511
4,685 금융리스 상환액도 차입금상환액인가?
금융리스 상환액 또는 공사대금의 미지급금 상환액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 시 금융리스 및 공사대금 미지급금 상환액이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두 상환액 모두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470
4,686 전담부서 인건비는 이연자산에 해당하나?
제품의 시작ㆍ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아닌 금액은 이연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후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특별히 지출한 연구·신기술 개발 등의 비용이 아닌 금액은 이연자산이 아니며, 전담부서 인건비는 준비금과 먼저 상계한다. 전담부서 직원 인건비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464
4,687 학술연구단체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정관ㆍ실제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연구비를 후원받아 충당하는 경우 그 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단체의 정관과 실제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457
4,688 출자자인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의 범위는 정관에 퇴직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사용인과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한도액 계산을 물었다.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퇴직금의 범위로 본다. 그 밖에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447
4,689 환매조건부 매매차익도 세액공제되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428
4,690 일시감가상각과 다른 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감면규제법상 일시감가상각과 법인세법상 일반감가상각은 중복적용 할 수 없는 것이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일시감가상각비와 법인세법상 특별감가상각비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 또는 특별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은 중복 적용할 수 없다. 특정설비투자의 일시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430
4,691 채권 중도매매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채권 등의 이자계산 기간 중에 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익금으로 처리하며,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 매매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익금·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양도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이자를 받는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397
4,692 계속 사용하는 타인 소유 기계도 세액공제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고정자산중 사업별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설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없이 계속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질의의 기계장치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별 고정자산인 기계 및 장치를 새로 취득한 설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396
4,693 예치금 처리한 보험료를 후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 스스로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후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스스로 손금계상하지 않은 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그 후 해당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403
4,694 신축 중 임대부동산도 주업 판정 자산인가?
신축중인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등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그 임대보증금을 받은 부분은 주업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업 판정 시 임대보증금을 받은 신축 중 임대용부동산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받은 부분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한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이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는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395
4,695 회원 추천 사은품은 손금과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존회원에게 신규회원 추천실적에 따라 지급한 사은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사은품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보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회원에게 신규회원 추천실적에 따라 지급한 사은품의 손금 및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은 사은품을 손금에 산입하고, 지급받은 회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며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358
4,696 차입금 상환액과 시설물 보증금은 어떻게 보나?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부분 전체의 차입금 감소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설물ㆍ구축물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익금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의미와 시설물 보증금의 간주익금 여부를 물었다. 상환액은 임대사업 부문 전체의 차입금 감소액이며 시설물·구축물 보증금도 과세 대상이다. 각 판단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환액 규정과 법인세법의 간주익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341
4,697 조합원 저가 분양은 부당행위인가?
조합과 조합원간은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며,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저가 분양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합과 조합원은 특수관계자이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349
4,698 퇴직 다음 날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받고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뒤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 의사와 기존 청구권 포기가 명백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329
4,699 체육회 지역단체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지역단체에 지출하는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지역단체에 지출한 비용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 국제 체육대회 등의 경기종목 기능향상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291
4,700 대학교병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법인인가?
귀 질의의 경우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 법인이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대학교병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의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279
처음909192939495969798끝 12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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