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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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 창업기업이 수도권 이전 후 벤처기업이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기간 중 수도권으로 이전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일반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배제되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이면 잔존기간 동안 감면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잔존 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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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2 분할 후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사업장이 분할된 뒤 동일성을 유지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 소유주만 변경되고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단위로 분할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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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 기존 사업자가 수도권 밖에서 제조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임대업 또는 도매업을 하던 거주자가 수도권 밖에서 제조업을 시작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별도로 국가산업단지에서 새 제조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볼 수 있다. 기존 공장을 인수한 경우에는 창업 경위·위치·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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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4 업무용건물 신증축대가도 공제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건물의 신증축대가가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 구매대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용건물의 신증축대가는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된다. 토지와 기완공된 건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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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5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도 유예기간에는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이전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에는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 해당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범위를 초과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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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 사업연도 중 본점 이전 시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도권 안 소기업의 감면율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감면대상 여부와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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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7 사업장 양수 후 중고설비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쇄석업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생산 재료를 레미콘원료용으로 분쇄하는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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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8 이월 공제액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된 세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이전 전에 종전 사업장에서 투자가 완료돼 사용하던 자산은 세액 추징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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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 인출한 자사주의 배당소득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주 인출·퇴직·취득 경로별 배당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산일 현재 인출됐거나 조합을 통해 취득하지 않은 주식의 배당소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결산일 이후 퇴직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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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 과거 수입금액이 없어도 증가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연도 등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없을 때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 중 한 해나 두 해 모두 총수입금액이 없어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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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1 수도권에 지점을 두면 창업감면이 중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보조 지점을 설치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점 설치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고 폐쇄 사업연도부터 잔존기간에 다시 적용된다. 대상 지점은 수도권에 설치되어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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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2 자회사에 재입사한 인원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근무인원을 자회사에 재입사시킨 경우 이전 세액감면의 인원 계산방법을 묻는다.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해당 인원은 본사근무인원과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한다. 본사 이전 전에 영업부서 일부를 분할해 판매전담자회사를 설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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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3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 허가 법인의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해당 경비용역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법률은 2002년 8월 26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비용역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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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4 과밀억제권역 본점 5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계속 본점을 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주택건설업의 정상적 영업활동 기간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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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5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감면이 중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수도권으로 이전한 창업중소기업이 잔존기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되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이면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이전 후 감면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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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6 어음제도개선 공제대상 구매대금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 구매대금의 범위를 물었다. 계정과목과 무관하게 경상적 영업활동 관련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업무용건물 신증축대가는 포함하지만 토지와 기완공된 건물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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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7 투자공제 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다시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뒤 잔존기간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후 과세연도의 잔존세액감면기간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중복적용 배제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감면을 받은 연도의 투자금액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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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8 증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면 얼마나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지분이 없던 내국법인이 증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 감면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변경등기일 이후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감면한다.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과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 100% 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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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9 개발사업 편입 자경농지는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개발사업지역에 다시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면제기간 3년 안에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에 편입됐다면 3년 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이고 최초 편입 후 3년 이내 재편입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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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0 과소자본세제로 배당 간주된 이자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감면대상 배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 소득에서 외국인투자가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생긴 배당금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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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 증자로 자기자본이 변하면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증자로 자기자본이 변동된 경우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동 전 기간과 변동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적수를 나누어 계산한 뒤 합한다.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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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2 종전 사업을 이어받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하거나 타인의 사업을 승계할 때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두 경우 모두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 사업자 또는 승계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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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3 세액공제 대상 환어음의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환어음의 범위 등을 물었다. 환어음은 판매기업이 정해진 조건과 양식에 따라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이다.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규정은 삭제됐고 감가상각 의제 적용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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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4 축산업 개인에게 공급한 배합사료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합사료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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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5 증자로 자기자본이 바뀌면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법인이 사업연도 중 증자로 자기자본이 변동된 경우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의 적수는 변동 전 기간과 변동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나누어 계산한 뒤 합한다. 이는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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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6 감면대상·제외사업을 겸영해도 이전감면이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외 이전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도권 안에서 감면대상사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경우에 한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사 이전 후 감면제외대상사업을 겸영하면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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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7 증자한 해의 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법인이 사업연도 중 증자한 경우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동일 전후의 기간을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 적수를 합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 전일까지와 변동일부터 종료일까지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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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8 주유기와 저장탱크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용 기계장치와 주유저장용 탱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주유용 기계장치는 대상이나 저장탱크와 거래처에 설치한 장치는 제외된다. 주유저장용 탱크는 구축물이며 기계장치는 법인이 자기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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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9 해외 선원과 현지 직원도 법인전체인원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업 법인의 해외근무 선원과 해외현지사무소 직원이 인원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들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법인 전체인원에는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3항을 적용할 때 이와 같이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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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0 본사업무의 상시근무인원에는 누가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규정상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의미를 물었다.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이 상시근무인원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와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상시근무인원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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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1 증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면 얼마나 감면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내국법인의 증자분 조세감면 방법을 물었다. 변경등기일 이후 감면대상소득의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과 사업연도 감면율을 적용한다. 질의 법인의 2001사업연도 감면비율에는 외국인투자비율 2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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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2 국민주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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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3 기업구매전용카드 지출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한 자산 취득대가의 실제 지출액 기준일을 물었다.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카드 사용일인 승인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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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4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 배당소득과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별 배당가능소득을 선이익·선배당 원칙에 따라 계산하며 질의에서는 을설을 적용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과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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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5 외투법인의 감면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전후의 이익을 함께 배당할 때 감면대상 배당소득과 배당가능소득의 계산을 물었다.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을 사업연도별 선이익·선배당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배당가능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과 회사 밖으로 유출할 수 없는 배당불가능소득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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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6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최저한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때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산출한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계산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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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7 해외근무 선원과 현지직원은 법인 전체인원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선원과 해외현지사무소 직원을 본사 및 법인 전체 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이들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법인 전체인원에는 포함된다. 본사업무 상시근무인원은 모든 임직원이되 일용근로자와 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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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8 기한을 넘긴 기자재 부가세도 환급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환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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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9 기업구매전용카드 대금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지급기한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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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0 특별세액감면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업종 분류 기준을 묻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광고업은 감면할 수 없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업종 분류 규정과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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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1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편입 및 감면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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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2 종전 감면세액은 언제까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의 종전 감면세액에 대한 사용기한과 용도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 용도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차입금의 상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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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3 근로자주식저축 조기 해지 시 전액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납입식 근로자주식저축을 최종 불입일부터 1년 이내 해지할 때 추징 범위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저축불입액 전액에 대해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최종 저축금 불입일부터 1년 미만에 계좌를 해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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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4 간접 해외자원투자 배당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국 외국법인을 거친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외국법인이 자원개발회사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금을 내국법인에 다시 배당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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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5 오피스텔은 부가세 면제 공동주택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에 제시된 참고사례의 공동주택 범위를 다뤘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령 적용 제외 범위는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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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6 비과세 의제배당을 합병신주 가액에 더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의제배당금액을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비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합병 취득 주식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 주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으로 하며 신주와의 차액을 손금으로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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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7 본점 5년 유지 법인은 어떤 법인을 말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 본점을 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해당 권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사실상 휴업 없이 건설공사에 착공해 공사를 진행한 기간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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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8 사업 일부 승계 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사업 일부를 승계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비율을 종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곱한다. 그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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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9 본사 분할·합병 후 지방이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업 분할이나 합병 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시 잔류 인원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고, 합병 시 사업기간에 따라 사업을 구분경리한다. 본래 법인은 5년 이상 계속 사업했고 합병 상대 법인은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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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0 사업장 소유주만 바뀌면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고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으로 소유주만 변경된 사업장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영업했고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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