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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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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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지정기부금 초과액도 최저한세를 적용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초과액·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등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들 금액은 최저한세 규정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계산되며 비과세·익금불산입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금액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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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외국인투자기업은 어떻게 법인세를 감면받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과 조세협약상 주민세 및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가신청과 함께 감면신청을 해야 하고 협약상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며 금전출자 증자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각 결론은 외자도입법, 한ㆍ독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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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대물변제 자산 재양도는 법인세 면제대상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한 자산을 재취득해 제3자에게 재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당초 약정에 따라 재취득한 뒤 제3자에게 재양도하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합리와지정기업이 금융기관 채무 상환을 위해 보유자산을 대물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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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합리화기업의 채무면제익은 익금에서 빠지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채 감소액 중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액을 제외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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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989년 이전 취득 토지의 면제규정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 대체 토지를 1989년 말까지 취득한 경우의 면제규정을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부칙에 따라 개정 전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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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산업기지 공장용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지개발사업 승인 후 협의로 공장용지를 양도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시계획 승인 후 협의와 매매계약을 거쳐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토지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이면 해당 부칙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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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기업합리화적립금 누락 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과 가산세는 징수하지만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기한 내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고, 중복되는 일부 감면은 하나만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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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시험연구시설 확장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시설 확장을 위해 종전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시험연구시설은 규정상 공장이 아니므로 1990년 06월22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질의 4와 5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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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소득의 감면과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소득은 조세가 감면되며, 토지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이면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수용은 토지수용법상 절차를 따라야 하고, 전액 면제는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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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누락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 누락·오류로 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서를 내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있는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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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과 기타 주택을 함께 취득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투자세액공제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무주택종업원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을 위해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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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실제 감면세액이 없어도 세액공제가 제한되나요?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지원배제에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실제 감면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감면기간이면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를 실제 감면액이 아니라 감면기간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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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흡수합병 후에도 창업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합병 전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으나 구분경리해야 한다. 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후 주식회사로 상호가 바뀌는 것은 조직변경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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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피합병법인의 창업 특례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가 합병 후 승계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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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학교법인 농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소유한 전·답 등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구체적 운영 현황과 양도금액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인용된 법령 규정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으로 관할세무서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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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수시부과 신고 때 낸 면제신청서는 유효한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시부과기간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내면 법정 신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시부과기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신청서는 법정 세액면제신청서 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연도 신고서는 법령이나 정관·규칙 등이 정한 1회계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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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어떤 가산액을 징수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가산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상당 가산액은 징수하지 않지만 미납부가산세는 법인세로 징수한다. 미납부가산세는 공제 사업연도의 자진납부기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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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사업연도 변경 시 감면기산일도 바뀌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면 이미 확정된 조세감면 기산일이 변경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결정·통지한 당초 감면기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감면기간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연속되는 5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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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수산업자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수산업자에게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과 광업에 한하며, 요건을 갖춘 영리내국법인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자소득공제는 1986.01.01 이후 법인세법에 따라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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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한도 증가로 늘어난 세액공제는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후 세액공제종합한도액 증가로 투자세액공제금액이 늘어난 경우를 물었다. 이에 따라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산출세액·세액공제종합한도액이 세무조정 또는 갱정으로 증가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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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중간예납 때 공제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 초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중간예납 때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시에도 그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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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면제세액 추징 시 미납가산세도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법인세액을 추징할 때 미납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미납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세액 추징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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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가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을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제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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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두 규정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기계설비에 두 규정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계설비가 사업용 자산이면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다. 특별상각 대상인 제조업 직접 사용 기계설비이면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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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증자소득공제 법인은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와 기업합리화 적립금 관련 규정 적용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고시 제86-45호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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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토지 양도가액이 늘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의 양도가액 증액분과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신고 후 늘어난 양도차익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제는 신청해야 적용된다. 각 면제는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신고 및 신청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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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법인설립신고 전 증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후 법인설립신고 전에 한 증자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마친 내국법인은 신고 전 증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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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연구 관련 지급액은 개발비 공제대상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관련 지급액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에서 직접 소요된 금액을 지급하면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고 연구실적이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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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1985년 말까지의 증자도 공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범위와 1985년 12월 31일까지 증자한 금액의 공제 가능 기간을 물었다. 해당 증자금액은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86년 이후 최초 증자분에는 법인설립일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소득금액 초과분의 이월공제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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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도 이전 세제혜택을 받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 특별부가세 면제와 지방이전사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및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한 대도시권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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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와 보조금 지급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구분 없이 법인세 등 공제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적용 시 해당 공공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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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업무용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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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이전 공장의 개체·증설도 공장 이전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한 공장의 시설 개체·증설과 다른 제품 공장 신설이 공장 이전인지 물었다. 종전 공장시설을 개체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공장 이전에 해당한다. 이전 전 공장과 다른 종목의 제품을 생산할 공장을 신설하면 공장 이전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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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신설합병 후 법인세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산일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 시 감면기간을 묻는다. 합병법인은 피합병회사별 외국투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각 잔여감면기간만 감면받는다. 최초 과세기산일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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