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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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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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1 등기되지 않은 비영리단체도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됐으나 등기되지 않은 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수익사업 소득이 있으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질의의 단체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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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2 투자회사 수수료 부담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담한 투자회사 무역중개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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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3 어음 할인료와 건설자금 차입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성어음의 할인료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물품 판매로 받은 진성어음의 할인료는 지급이자에서 제외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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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4 상법상 조직변경이 아니면 단서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법상 조직변경이 아니므로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양수 법인이 특수관계자이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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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5 대금청산 전 등기한 토지의 손익 귀속연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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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6 비영리법인의 이익배당금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관련 증여세와 비영리 내국법인의 이익배당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이익배당금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비영리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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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7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특수관계와 업무 관련성은 해당 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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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8 아파트 신축·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 특별부가세, 토지대금의 자금출처와 아파트 분양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안에는 해당 법령·기본통칙을 적용하고, 자금출처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아파트 신축·분양의 손익귀속시기에는 법인세기본통칙 2-10-4...17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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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9 감자차익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감자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감자차익은 법인세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익금불산입 규정에 따른 결론이며 의제배당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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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0 위탁주식 증자금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에 위탁관리 중인 개인투자지분의 증자금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실명 개인투자자의 실제 납입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납입은 증권회사의 위탁자구좌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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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 일부 임대한 정류장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류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2년 이상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면제될 수 있다. 임대에 사용된 건물 부분과 이에 상당하는 부속토지의 양도차익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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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 이연조건 주식양도의 손익귀속은 언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이연조건으로 양도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주식양도의 손익귀속은 주식명의 개서일과 관계없이 계산한다. 계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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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3 비영리법인의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법인세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평가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은 이 회신의 비영리법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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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4 정기적금 이자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 명의 정기적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한다. 법인세법 제39조가 그 공제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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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5 진성어음 할인액도 차입금과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자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 진성어음 할인액과 할인료의 취급을 물었다. 물품 판매로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융통어음은 이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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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6 학교법인의 주식 매각차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보유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이 수익사업 또는 수익금액인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차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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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7 계정과목을 달리 표시한 대차대조표도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 첨부 대차대조표와 공고한 대차대조표가 다를 때 적법한 공고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의 계정과목 세분 범위에서 통합하거나 세분한 차이라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원칙적으로 공고한 대차대조표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와 일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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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8 이전 전 구공장을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이전 전에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 구공장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선취득 후 양도는 이전일부터 소급해 2년 동안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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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9 금융리스 미지급금도 지급이자 관련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자산 구입대금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이므로 차입금 범위에 포함된다. 시설대여회사에서 금융리스 조건으로 자산을 구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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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0 기말제품 매출 익금산입 시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말제품 관련 매출액을 익금가산할 때 손금에 가산할 매출원가를 물었다. 손금에 가산할 매출원가는 해당 제품의 장부상 가액으로 한다. 기말제품재고 전부가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여서 기말제품이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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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 연불 취득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건물 양도 후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면제한다.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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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2 면제 후 중간예납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 중간예납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이를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로 본다. 당해 사업연도 감면범위로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중간예납 계산 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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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3 업무용 토지를 팔고 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정해진 요건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새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적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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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4 송배전설비 개체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소득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송배전설비를 개체하며 발생한 처분손익이 수익사업 관련 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ㆍ반복적인 개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처분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된다. 처분손익은 장부가액과 철거가재처분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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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5 특수관계자에게 무수익자산을 사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취득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실질 거래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해당 취득에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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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6 운용리스료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리스료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를 물었다. 운용리스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리스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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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7 등기 전 사실상 합병의 손익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의 손익 귀속과 합병일을 물었다. 사실상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손익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한다. 사실상 합병한 날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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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8 선박 대체취득 시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대체취득 후 보험금을 받거나 수량·용도가 달라진 경우의 보험차익 처리를 묻는다. 보험금을 나중에 받아도 손금산입할 수 있고, 더 많은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면 전체 취득가액으로 사용액을 계산한다. 새우 트롤 어선 대신 명태 트롤어선을 취득해도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 취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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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9 법인이 입은 도난손실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난으로 입은 손실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난손실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손실액의 적정 여부와 증빙서류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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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0 세금 미수금도 충당금·재고자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등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대상채권과 재고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와 방위세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고자산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미수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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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1 환급세액이 있으면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의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을 묻는다.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은 없지만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원천징수세액 초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법인세법의 해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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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2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특별부가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었다면 수정신고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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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3 사립학교 퇴직금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지급한 퇴직금 지원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의 지정기부금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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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4 기존공장 개조도 고정자산 취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와 관련해 기존공장 개조비의 취급을 물었다. 기존공장 개조에 드는 금액은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1·2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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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5 중간예납 때 특별상각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시 지급이자와 특별상각비 등의 처리를 묻는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고 감가상각비에는 특별상각비가 포함된다. 시행령상 특별상각비는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질의3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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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6 업무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가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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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7 전시회 참가비와 출품주선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산업연합회가 전시회와 관련해 받는 참가비와 출품주선 대가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회원사의 비용부담 성격 참가비는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비회원사의 출품주선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회원사 참가비는 정관에 따른 행사비용 징수여야 하고 비회원사 대가는 전시회 출품주선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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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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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9 트롤어선 보험금으로 유자망어선을 사도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롤어선 멸실 보험금으로 유자망어선을 취득할 때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양어업용 유자망어선은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취득에 쓴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멸실 선박 2척의 보험차익으로 동일 종류 선박 1척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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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0 수시부과 후 신고한 익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시부과 시 익금가산 소득금액의 처분과 이후 경정 여부를 물었다. 익금가산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에 포함하면 당초 처분을 실질에 따라 경정한다. 수시부과 시 소득금액 처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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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1 대표이사의 부동산 무상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가 설정된 자기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증여할 때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며 부담부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인데 이 사안은 수증자의 채무가 설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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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2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감면되는 양도차익과 관련한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양도차익만 있다면 적용할 수 없지만 이 질의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동일 사업연도에 해당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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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3 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신고·납부 시기를 물었다. 최종부불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연불조건부판매가 아닌 경우에도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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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4 비영리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자본을 구분 경리한 비영리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 접대비에 수익사업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접대비지출액으로 한다. 수익사업의 수입금액과 자본액으로 한도를 계산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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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5 처음 한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도 변경신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 매입원가법을 적용하던 법인의 최초 평가방법 신고가 변경신고인지 물었다. 그 신고는 변경신고로 보며, 신고기한을 지키면 새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새 평가방법 적용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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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6 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간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의 공고 효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비교하여 판정한다. 신고한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 과목명과 금액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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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7 유급휴가수당도 충당금 계산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유급휴가수당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인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당을 퇴직금 산정기초 급여액에 포함한다면 총급여액에도 포함한다. 대상에는 주휴일·월차·연차·생리·산전후 휴가수당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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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8 법인 토지를 개인 사업에 쓰면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개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 소유 토지를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개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가 사실상 법인 소유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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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9 국내법인 해외근무자 접대비도 해외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국내법인의 해외근무자를 상대로 지출한 접대비가 해외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접대비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해외건설업면허 법인에게 공사를 도급받아 해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의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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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0 공공법인의 고정자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과세표준에 고정자산양도손익이 포함되고 결손금이 공제되는지 묻는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고정자산양도손익이 포함되며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공법인은 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않은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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