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0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201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빌린 금전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부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대부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재단법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202 불특정 다수의 헌금으로 주식 5%를 넘게 사도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공익법인이 불특정 다수의 헌금으로 내국법인 의결권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헌금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받은 경우는 이러한 헌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203 같은 목적의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같은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재출연이면 출연한 법인과 출연받은 법인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수익용 재산은 제외되며 동일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04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의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법및증여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05 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면제받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06 합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상속세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07 출연자 등이 이사로 취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친족 등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세 부과규정은 1997.1.1. 이후 삭제됐지만 일정한 이사·임직원 경비에는 가산세가 붙는다.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08 증여 전후 거래·신축가격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거래가격과 건물신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가격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임대 중인 상업용건물은 제61조제2항 또는 제7항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09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유자가 부담하는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그 한도를 물었다.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도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으로 보고 일정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10 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보증채무와 승계된 국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된 국세는 공과금으로 차감되지만 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차감할 채무가 아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 |||||
3,211 상속재산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가액과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12 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도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과세표준 중 해당 증여세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13 타인 명의 계좌의 주식은 증여·상속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위탁자 계좌로 거래한 주식의 증여의제와 상속재산 가산 여부를 묻는다. 명의개서 주식은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 출고액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재산이 피상속인에게 환원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3,214 출연재산 매각소득과 매각대금은 어떻게 관리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출연재산의 매각소득과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매각소득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각대금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매각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사용기준 상당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15 수익사업용 재산의 매각소득도 운용소득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출연재산의 매각소득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매각소득은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기준에 따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16 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 중 어디에 귀속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임대보증금 등이 어디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귀속이 구분되면 건물에 전부 귀속시키고,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 가액으로 안분한다. 계약당사자, 보증금 반환의무, 임대료 귀속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17 퇴직연금 인출액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퇴직연금 인출액 등 처분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1년 이내 2억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판단 대상에는 퇴직연금 인출액을 포함한 현금·예금·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218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할증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에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19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와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10% 이하 보유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 취득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매매가액의 시가 여부는 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20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일 때의 공제액과 네 가지 부수 쟁점을 물었다.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며 나머지 쟁점도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대표자 한 명의 신고도 그 내용에 따라 공제·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21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액은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산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한다. 한도는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22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23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영리법인일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24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어떤 세액에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어떤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세액에 대해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신고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25 신고세액공제는 어떤 세액에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적용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26 영농상속신고서를 늦게 내도 공제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영농상속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결정 때 입증서류를 제출해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농 종사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27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별로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가 불분명한 처분대금을 상속인별로 어떻게 귀속시키는지 물었다. 추정상속재산은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에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28 먼저 사망한 자녀의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29 먼저 사망한 수증자의 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30 계속 결손법인은 언제 주식 할증을 면제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부터 1년까지 모든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31 어떤 결손법인은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하지 않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부터 전 1년까지 3개 사업연도 모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해당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32 특정법인 대여금채권 포기 시 누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대여금채권을 포기한 경우 다른 최대주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 포기자와 특수관계인 다른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별도 질의 2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에 재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3,233 특정법인 대여금채권 포기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대여금채권을 포기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2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에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34 외국법상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령에 따라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해당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235 여자조카의 남편은 특수관계 친족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적용 시 여자조카의 남편이 특수관계 친족인지 묻는 내용이다. 여자조카의 남편은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적용 시 국세기본법 제20조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36 소유자가 다른 임대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 부동산의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라 평가하고 불분명하면 전체 평가액을 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37 납부세액이 없어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통상 무신고 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에 따라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238 상속세 감액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은 환급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세액이 감액되면 이미 낸 가산금 중 감액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감액된 세액에 해당하는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해 환급한다. 2·3차분 가산금은 직전 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분납기한까지의 일수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39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
3,240 1996년 이전 설립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대상은 언제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판정 시기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에 대해 최초로 판정한다. 최초 판정 이후에는 매 2년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41 누락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금융재산을 누락했을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결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242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기준 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어떤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43 증여받은 건물이 타인 토지를 무상사용하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건물의 부수토지를 생모로부터 무상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무상사용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건물은 조모와 숙부가 공동소유하고 부수토지는 생모가 소유한 상태가 전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3,244 연대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물납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자의 물납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245 상속세를 물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물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46 예금과 외화채권·채무는 순자산 평가 때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예금과 외화채권·채무 등 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예금은 예입총액과 미수이자 합계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빼고 외화 항목은 기준·재정환율로 평가한다. 퇴직급여추계액은 부채로 차감하고 관련 유보금액은 별도로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247 배우자 법정상속분에서 공익법인 출연액을 빼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 계산에서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총상속재산가액 등에서는 비과세 상속재산, 공과금 및 채무 등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48 광업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의 가액과 예상순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채굴가능연수의 연도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실적이 없으면 예상순소득을 쓰며, 조업할 가치가 없으면 설비 등의 가액으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49 신고세액공제의 산출세액과 과소신고 가산세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세액공제에서 산출세액의 의미와 토지 과소신고의 가산세를 물었다. 산출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이다. 신고 토지가액이 결정가액보다 적으면 미달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50 일부만 임대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건물·부수토지 일부에만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부동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차계약이 없는 부분에는 같은법 제61조제7항과 제66조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