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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28건

양도소득세 12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8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채무 승계 출연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담보된 채무를 승계한 경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1개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평가와 담보채무 승계 시 부담부증여 여부를 묻는다.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고 출연재산가액은 인수 채무액을 차감한다. 담보채무 상당액은 재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297
52 동생 배우자의 언니는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인과 본인의 동생 배우자의 언니와의 관계는 동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동생 배우자의 언니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상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해당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의 증여재산공제도 이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447
53 주택 건물만 증여하면 부모의 주택 수에서 빠지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등과 관련하여 주택 수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한 주택의 건물만 딸에게 증여한 뒤 부모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증여재산 평가를 묻는다. 부수토지만 가진 부모는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나머지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고 건물과 토지는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970
54 상속토지에 환산취득가액을 쓸 수 있나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자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964
55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사망하면 누가 양도한 것인가?
양도자산의 소유자(피상속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자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양도 주체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인이 자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50
56 비거주 중 증여주택을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증여받은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중 증여받은 주택을 비거주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증여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76
57 증여받은 자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97
58 상속·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2
59 증여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1
60 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는?
부당행귀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시가’라 함은「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같은법시행령」제49조 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시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2
61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시가는「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같은법시행령」제49조 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쓸 시가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시가는 원문에 열거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4
62 상속재산 감정가액 평균액은 언제 시가가 되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취득가액 산정 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이 원형대로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평균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
63 6개월 뒤 반환한 농지의 세금과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반환받은 농지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가 모두 과세되며 반환재산의 취득시기는 해제등기일이다.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
64 상속아파트의 취득가액과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아파트의 취득가액과 다른 아파트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액 인정 여부는 두 아파트의 특성과 이용·거래상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
65 2003년 말 이전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03.12.30. 이전에 증여로 취득한 자산 양도시 취득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할 경우 취득가액은 동 가액 이외의 상증법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2월 30일 이전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증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
66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시가’란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98
67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최대주주 할증이 면제되나?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물었다. 고가양도는 실제 거래가액, 저가양도는 시가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09년 말까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3
68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는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 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의 양도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하면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며, 인수 채무액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5
69 상속·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 및 증여 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에 직접 든 금액 중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3
70 특수관계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7
71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의 기간중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기준시가순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상속세 신고유무에 불구하고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지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하며, 시가가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1
72 배우자끼리 부동산을 증여등기하면 양도인가?
부부 각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상대방 배우자명의로 각각 증여 등기한 경우에도 그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자 부동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 또는 양도인지 물었다. 등기 내용과 달리 사실상 교환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증여는 수증자 기준 10년 이내 증여가액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9
73 증여 취소로 반환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 취소로 반환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받으면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증여 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75
74 특수관계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시가의 산정 및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고가 양도는 실제 거래가액, 저가 양도는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다. 법인 거래에 법인세법상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부인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4
75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07
76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등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2007.01.0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21
77 양도차익 계산상 증여가액은 무엇인가?
부담부 증여시 “증여가액”이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쓰는 증여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가액은 인수 채무를 담보하는 증여재산을 법정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6
78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자산별 평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자산별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0
79 배우자 지분 증여 후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지분의 무상 이전과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 시의 과세 및 신축주택 특례를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며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나 지분은 해당 신축주택 취득 특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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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특수관계 법인에 고가 양도한 주식 가액은?
고가양도의 경우 실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고가양도는 실제 거래가액을, 저가양도는 시가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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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부당행위계산에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시가’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시가의 범위를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되 일정한 법인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을 준용하며 거짓 등으로 세액을 줄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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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공시 전 상속·증여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개별주택가격공시 전에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단독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과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중 큰 금액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상속·증여받은 단독주택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분은 상속·증여 평가액과 시행령상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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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증여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실지취득가액과 양도 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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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특수관계자 거래의 양도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장주식의 시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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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이 시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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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상속토지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1990년 8월 30일 전 상속토지는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쓰며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용도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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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부담부 증여로 이전된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은 [채무액×(전체증여가액÷채무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재산의 담보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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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8
88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1990년 8월 30일 전에 상속한 토지는 두 규정상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6
89 상속 단독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개별주택가격 최초 고시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을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양도한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상증법상 기준시가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중 큰 금액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할 때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상속받았다면 두 법령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
90 환산가액 취득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을 실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실가를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때 기타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한다. 증여 취득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
91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는 무엇인가?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비상장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인 경우에는 할증 평가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양도일 전후 3월 내 매매·경매·공매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5
92 증여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액은 시가이며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9
93 상속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과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6
94 물품으로 받은 양도대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가로 금전 이외의 물품을 영수하고 그 양도자산의 매매계약서상에는 물품수량만이 명시된 경우 양도가액은 물품의 양도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가로 금전 대신 수량만 적힌 물품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물품의 양도 당시 시가로 계산하고 법인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을 준용하며 불분명하면 정해진 평가 순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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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6
95 담보된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담보 채권액 합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5
96 저가 양도와 균등 유상증자는 어떻게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와 균등 유상증자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저가 양도는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되, 특정주주 이익이 없는 균등 인수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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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
97 증여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가액은 시가를 뜻하며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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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9
98 의제취득일 전 상속주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이나 상속개시일이 의제취득일 전이면 별도 규정으로 산정한다. 해당 주택은 1세대3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6
99 자녀 채무 대신 분양권을 주면 양도인가?
자녀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분양권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 대한 채무를 갚는 대신 분양권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양도차익이 없으면 부담세액도 없다. 대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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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2
100 저가 양도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당행위 계산시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에게 토지를 저가로 양도할 때 시가와 필지별 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 시가로 계산하며 일정한 감정가액이나 공매·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3필지의 개별 가액이 없으면 평가액에 비례하고 개별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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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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