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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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과 배당환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기준과 실제 배당금에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유보소득은 개별재무제표로 산출하고 실제 배당금은 손익 귀속시기의 환율을 적용한다. 거주지국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더라도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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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외국법인에게 고가로 산 주식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거래의 규정 적용을 물었다. 해당 국제거래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로서 국제조세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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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개성공단 자회사 저리대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 자회사에 금전을 대여하고 낮은 이자를 받은 경우의 과세기준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정상이자율은 대여 당시 남측 금융기관의 관련 대출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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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개성공단 자회사 대여금 이자를 조정할 수 있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 특수관계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이자의 정상가격 조정 여부를 물었다. 수취 이자가 정상이자율보다 낮으면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할 수 있다. 정상이자율은 대여 당시 남측 금융기관의 관련 대출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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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지급보증 차입금의 제3자에 국내 법인·사업장도 포함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빌린 차입금에서 제3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3자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포함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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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국외특수관계자 간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사이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같은 법 시행령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금전대차거래 관련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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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호주자회사에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적용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호주자회사에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법인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외지주회사에 해당하거나 호주에서 고정시설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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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건설자금이자도 손금불산입 이자에 포함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할 때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등이 손금불산입되는 경우의 산정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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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정상가격 소득처분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6.5.24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가 그 적용시기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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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상호합의결과를 다른 특수관계자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합의결과를 향후 동일한 용역이나 다른 특수관계자 거래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신청기간과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대상국 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할 수 있다. 종결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고 제1항 각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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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미국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 설치용역 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전사적자원관리 설치·적용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조세조약 적용을 물었다. 독립적 인적용역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설치용역은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실질 귀속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용역의 부수성·독립성 및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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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미국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해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는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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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투자신탁 이익의 수익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투자신탁 이익의 수익적 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별도의 수익적 소유자가 있으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법적·경제적 위험부담, 소득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의 실질적 보유 여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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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사업연도 중 감자하면 출자금액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감자한 경우 과소자본세제상 출자금액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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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국외특수관계자 간 이자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간 이자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자의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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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중국 자회사 보증신용장은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차입을 위한 보증신용장 지급보증이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보증은 국제거래로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다.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 자회사의 채무불이행 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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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국외 자회사 매출대금 장기회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 자회사의 매출대금을 비특수관계기업보다 늦게 회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국제거래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적용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관련 법인세 규정은 정상가격 조정과 별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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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 보유하면 특수관계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 및 자금대여 이자의 과세조정을 물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면 특수관계가 있다.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의 이자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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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실제 배당의 환율과 유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실제 배당금에 적용할 환율과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환율은 손익 귀속시기의 환율을 적용하고 자기주식처분손실 상당액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한다.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이익잉여금처분된 금액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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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간접 소유 외국법인의 유보소득도 배당간주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간접 소유한 외국특정법인의 유보소득에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 A, C, D에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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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따른 과세조정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정이 2002.12.31. 이전 사업연도의 이전가격 과세조정이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조정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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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일본 모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무엇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모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대가의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료소득에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특수관계자 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적용한다. 소득 구분은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하고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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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미국 거주자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총배당액의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세율에는 주민세가 별도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과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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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외국법인의 불공정자본거래이익은 국내소득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일본법인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특수관계 외국법인 사이에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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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합병으로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분여된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일본법인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법인세법상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고 국제조세상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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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국외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가지급금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의 과세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제거래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적용되며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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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해외자회사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모법인의 지급보증과 담보로 해외자회사가 차입한 거래의 과세조정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 및 담보거래는 국제거래이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다. 과세조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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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임대료를 못 받으면 과세조정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와 기계장치 임대차계약 후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임대차 거래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된다. 당초 받기로 한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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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프랑스 법인 투자 펀드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투자자 자금으로 프랑스 법인에 투자한 펀드의 배당소득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면 한․불란서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프랑스가 한국 거주자임을 요구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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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한미조세조약상 ‘소유’는 직접출자만 뜻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에서 ‘소유’의 의미를 물었다. ‘소유’는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 의미한다. 미국법인이 홍콩법인을 거쳐 내국법인에 출자한 사례에는 15%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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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주식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보다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양도 주식의 정상가액은 국조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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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정상가격 초과 지급이자는 배당 처분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정상가격 초과 이자의 소득처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액이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으면 배당으로 처분하고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의 주주인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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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정상가격 조정액을 별도 소득처분하나요?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정상가격 과세조정액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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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해외 자회사 주식 저가양도에 무엇이 적용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해외 자회사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적용할 과세조정 규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보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주식의 정상가액은 국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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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과소자본세제상 지급보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와 지급보증 및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국외지배주주는 본점과 다른 해외지점을 포함하고, 지급보증은 채무를 사실상 이행할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차입금은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이며 무이자 차입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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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제3자 지급보증 차입금도 이자 손금불산입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etter of Comfort와 제3자 지급보증 차입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Letter of Comfort의 지급보증 해당 여부는 검토 중이며,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의 보증 차입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외지배주주와 사전계약이 있거나 차입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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