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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미비하면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나?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07.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하되,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이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추계 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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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소득금액 계산 시 표준소득률을 어디에 적용하나?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표준소득률은 총수입금액에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04.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구 소득세법에 따른 표준소득률은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유사예규 소득46011-1228, 1993.05.04.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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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항 신고 대행업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세관에 해운대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화물운송에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 통관업무는 하지 아니하고 입・출항 신고 대리 등의 화물운송에 관련한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운수업의 기타운수관련대리서비스(코드 6309
소득세-2003.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대리업자가 입출항 신고 등을 대리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 업종코드를 물었다. 운수업의 기타운수관련대리서비스 코드 630909를 적용한다. 화물운송 중개와 통관업무 없이 입출항 신고 및 선원 귀국 편의 등의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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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률의 자가율은 어떤 사업자에게 적용하는가?표준소득률 적용시 자가율이란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제조장이나 판매장, 또는 용역의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일부 업종 코드에는 자가율 적용 제외)에 적용되는 표준소득
소득세-2003.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자가율의 의미와 적용 대상을 물었다. 사업장 임차료가 지급되지 않는 사업자에게 자가율을 적용하고, 지급되는 경우 일반율을 적용한다. 실제 영업이나 용역 제공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업종 코드는 자가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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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배달원에게 어떤 표준소득률 코드를 적용하는가?신용카드배달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자영업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의 표준소득률 코드는
소득세-2003.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배달원 등 기타자영업자의 표준소득률 코드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독립적 인적용역 요건을 충족하면 기타자영업 코드번호 940909를 적용한다. 사업설비와 고용관계가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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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부동산임대소득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소득세법2003.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무제표 없이 표준소득률로 추계신고하면 해당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는 확정신고 때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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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표준소득률을 가산하는가?소득금액추계신고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바,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표준소득률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03.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표준소득률 가산 여부를 묻는다. 1995년 귀속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기본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은 추계사유에 해당하면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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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사업자는 어떤 업종코드를 적용하나?기준경비율 제도시행에 따라 종전 의료보호(업종코드 854000) 적용사업자는 사업내용에 따라 해당 업종코드(851101 ~ 851219)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03.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때 의료보호 사업자의 업종코드를 물었다. 종전 업종코드 854000 대신 사업내용에 따라 업종코드 851101부터 851219까지를 적용한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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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버스 운행대리업의 소득률 코드는?학원사업자로부터 차량관리와 운송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종 기타도급(표준소득률 코드 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03.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버스 운행대리업에 적용할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차량관리와 운송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면 사업서비스업종 기타도급 코드 749609를 적용한다. 질의 사업이 해당 업종에 속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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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판매대행의 표준소득률 코드는?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골프회원권을 판매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표준소득률 코드 749921)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소득세-2002.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회원모집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 코드 749921을 적용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해 상시 골프회원권을 판매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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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자의 임대분양업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소득세-2002.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내인테리어 건설업자의 임대분양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으며 진행 중인 불복청구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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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을 추계할 때 어떻게 계산하나?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추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2002.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추계신고할 때 소득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추계사유에 해당하면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1995년 귀속 수입금액이 사업장별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기본율에 20%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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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학원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가?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컴퓨터 학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기술계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교육을 실시하고 받은 대가는 교육서비스업, 사설학원 중 기술계열학원(코드번호:809002)을 적용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2.05.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학원의 표준소득률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술계학원 등록 사업자의 교육대가는 기술계열학원을, 독립적인 과외지도 수입은 준사설강습소를 적용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사업실적을 기장신고하면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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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한 총수입금액은 표준소득률과 관련 있나?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소득금액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에 의해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신고와 표준소득률 신고에서 총수입금액 계산에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표준소득률과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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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와 표준소득률 신고의 총수입금액은 다른가?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소득금액을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에 의해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소득세-2002.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신고와 표준소득률에 따른 신고에서 총수입금액에 차이가 있는지 묻는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은 표준소득률과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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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조선설계 용역의 소득률 코드는 무엇인가?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자영업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2002.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설계사가 설계회사에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표준소득률 코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으로 보아 코드번호 940909를 적용한다. 사업설비와 고용관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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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업의 표준소득률 코드는 무엇인가?2000년 귀속분 보험대리점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672000 임.
소득세-2002.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귀속 보험대리점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를 물었다.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672000이다. 해당 코드번호는 2000년 귀속분 보험대리점업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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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장식업의 표준소득률은 얼마인가?전문건설업 중 실내장식의 2000년도 표준소득률은 14.6%(표준소득률 코드번호 : 452106)를 적용하는 것이며, 2001년도 표준소득률은 현재 제정되지 아니하였음.
소득세-2001.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중 실내장식의 2000년도와 2001년도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2000년도 실내장식 표준소득률은 14.6%이고 2001년도 표준소득률은 제정되지 않았다. 건축사의 2000년도 표준소득률은 일반율 30.8%, 자가율 33.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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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률 과소신고를 5년 뒤 경정할 수 있나?표준소득률을 잘못 적용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경정 여부를 물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매표소운영업에는 코드번호 630600과 기본율 33.7%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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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도매인과 공동사업 시 허가내용이 같아야 하나?중도매인은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하므로, 중도매인과 비중도매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과 비중도매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표준소득률 적용과 사업 요건을 물었다. 허가관청에 등록된 사업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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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는가?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후 표준소득률을 경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물었다.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람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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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안내서의 소득금액 오류를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자진신고에 대한 사전안내서상의 소득금액에 누락 또는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거나 정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2001.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안내서의 표준소득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았는데 추가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전안내서상 소득금액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추가하거나 정정해 신고해야 한다. 고용관계 없이 연체채권을 관리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는 기타자영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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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 관리용역의 업종은 무엇인가?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정상입금이 되지 아니한 채권을 입금하도록 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은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1.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연체채권의 입금을 관리하고 받는 대가의 업종 분류를 물었다. 해당 업종은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에 해당한다. 방문 등을 통해 채권 입금을 관리하고 실적에 따라 카드회사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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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 소매업자의 추계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우표를 소매하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신고 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코드 523984)을 적용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표 소매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추계신고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차감한다. 계산한 과세표준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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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의 표준소득률 코드는 어떻게 판단하나?광업은 채취ㆍ채굴되는 광물의 종류 또는 광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표준소득률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2001.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번호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광물의 종류나 주된 용도에 따라 표준소득률을 판단한다.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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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계·감리업과 공사업의 소득률은 얼마인가?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업과 소방공사업의 99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742104와 452111이며 표준소득률은 일반일 경우 25.0%와 11.0%임.
소득세-2001.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시설 설계·감리업과 소방공사업의 99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번호와 일반 표준소득률을 묻는다. 설계·감리업은 742104와 25.0%, 소방공사업은 452111과 11.0%이다. 각 업종은 기타 건축·엔지니어링 관련 기술서비스와 기타 전문공사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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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한 소득금액에 표준소득률이 적용되나?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소득금액을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에 의해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소득세-2001.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대리 시 의료보호 수입금액과 표준소득률의 적용 관계를 묻는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표준소득률과 관련이 없다.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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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기획사의 마스터링 제공에 어떤 업종을 적용하나?음반기획사는 산업재산권 중개 및 임차서비스(코드번호 : 749934)를 레코드회사는 기록매체 출판업(코드번호 : 221300)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00.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반기획사가 마스터링 테이프를 제공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 업종을 물었다. 음반기획사는 산업재산권 중개 및 임차서비스, 레코드회사는 기록매체 출판업을 적용한다. 계약에 따라 원판을 제공하고 레코드회사가 음반을 제작·판매한 뒤 실적별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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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의 연도별 표준소득률은 얼마인가?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의 1993~2000년 귀속표준소득률은 다음과 같음.
소득세-2000.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의 1993년부터 2000년까지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일반율은 1993~1997년 10.4%, 1998~1999년 9.9%이고 2000년은 제정 예정이라고 회답했다. 연도별 귀속 구간에 따라 서로 다른 표준소득률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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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주유소 판매용역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정유(주)와 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직원을 고용하여 ○○정유(주)의 직영주유소에서 석유류 제품 매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경우 ’98 및 ’99귀속표준소득률은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
소득세-2000.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회사 직영주유소에서 판매 관련 인적용역을 제공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98 및 ’99귀속에는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를 적용한다. ’98귀속부터 주유소 판매관리 등의 인적용역을 상품대리에 명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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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장에 꽃게를 출하하면 수집상에 해당하나?도매시장(공판장 포함)의 중도매인(수집상포함)이라 함은 동 법 제2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지 공판장 등에 수산물 등을 출하하였다 하여 공판장 등의 수집상으로 적용할
소득세-2000.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조합원이 수집한 꽃게를 공판장에 출하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단순히 수산물을 공판장에 출하한 것만으로 공판장의 수집상으로 볼 수 없다.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또는 수집상은 관련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한 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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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삽지 광고전단 배포는 어떤 업종인가?신문보급소에서 신문에 삽지하여 광고전단지를 배달하는 용역은 신문배달용역제공과는 구분하여 기타 사업서비스업 광고업 중 기타광고업(코드번호 : 743002)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00.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보급소가 광고전단지를 신문에 삽지해 배달하는 용역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신문배달용역과 구분하여 기타 사업서비스업의 광고업 중 기타광고업을 적용한다. ’99귀속 표준소득률상 적용 코드번호는 7430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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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소득을 추계하면 사업자별로 어떻게 나누나?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때 소득분배방법을 묻는다. 전체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계산된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에게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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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부동산 중개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쓰나?부동산 컨설팅을 영위하면서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상 무료상담ㆍ매매부동산의 인터넷상 중개용역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중 부동산 중개업(코드번호 : 702001)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00.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상담과 인터넷 중개용역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중 부동산 중개업을 적용한다. 부동산 컨설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무료상담과 인터넷 중개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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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 검침원에게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에 의하여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검침원의 경우, 기타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자영업(코드번호: 940909)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00.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계약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검침원에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묻는다.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자영업을 적용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이며 코드번호는 9409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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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다른 토지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나누나?‘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함으로써 토지 보유기간별 수입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수입금액을 토지보유기간별 면적이 전체토지면적에서 차지하
소득세-2000.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에 건물을 신축·판매한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방법을 물었다. 전체수입금액을 보유기간별 토지면적 비율로 안분한 뒤 각각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표준소득률 오적용에 따른 경정청구 가능성은 해당과에서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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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다른 상가 부속토지의 소득률은 어떻게 적용하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함으로써 토지 보유기간별 수입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수입금액을 토지보유기간별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각각의
소득세-2000.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에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표준소득률 적용방법을 물었다. 전체수입금액을 토지보유기간별 면적 비율로 안분한 수입금액에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토지 보유기간별 수입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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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공동사업자가 각각의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0.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해 주택신축판매업을 할 때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공동사업자가 현물출자한 날이다. 1999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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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표준소득률은 왜 다르게 정해졌는가?표준소득률상 업종은 산업구조ㆍ통계분석 등의 중요성이 큰 경우에 별도 코드번호를 부여하며, 이러한 이유로 의학과는 마취과ㆍ결핵과ㆍ재활의학과 등과 함께 소득률을 참작하여 규정한 것임.
소득세-2000.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의학과의 표준소득률이 다른 진료과목보다 높은 이유를 물었다. 산업구조와 통계분석의 중요성 및 다른 진료과목의 소득률을 참작하여 규정한 것이다. 실제 소득률이 더 낮다면 특수사정을 장부에 반영하여 기장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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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판매용역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정유(주)와 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직원을 고용하여 ??정유(주)의 직영주유소에서 석유류 제품 판매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8 및 ’99귀속 표준소득률은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대리업 중
소득세-2000.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사 직영주유소에서 판매·수금 등 인적용역을 제공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98 및 ’99귀속에는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의 코드번호 749921을 적용한다. ’90귀속에는 구체적 언급이 없어 기타 도급업을 적용했으나 ’98귀속부터 상품대리에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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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
소득세소득세법2000.06.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 요건에서는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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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없으면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거주자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세소득세법2000.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따르지만, 필요한 자료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ㆍ허위이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추계 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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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형 분양대행업자에게 어떤 소득률을 적용하나?'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가 및 아파트분양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고정보수 없이 성과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0.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분양대행업자의 표준소득률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귀속에는 기타 모집수당 코드번호 940911을 적용한다. 외판원 범위 밖의 자가 독립적으로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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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방문판매 실적수당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쓰나?'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 대리점영업소에서 고정보수 없이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자동차 방문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 받는 경우, 인적용역 기타 자영업 중 기타외판원(코드번호 : 94090
소득세-2000.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방문판매 실적수당에 적용할 1999년 귀속 표준소득률 구분을 물었다. 인적용역 기타 자영업 중 기타외판원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한다. 고정보수 없이 일정한 계약으로 방문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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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받아 국내 제조 후 수출하면 어떤 업종인가?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주문받아 국내에 있는 제조업자에게 생산 의뢰하여 이를 수출하는 경우, 도매업 중 무역업 수출업(코드번호 519111)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00.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주문을 받아 국내 제조업자에게 생산을 맡긴 뒤 수출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도매업 중 무역업 수출업을 적용한다. 외국 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국내 제조업자에게 생산을 의뢰하여 수출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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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원 사업보조용역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청소년수련원에 입소한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진행ㆍ관리감독ㆍ무료상담 등 청소년수련원 운영업자의 사업보조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사업서비스업
소득세-2000.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원에서 교육진행·관리감독·상담 등 용역을 제공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사업서비스업을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749939이며 ’99귀속 표준소득률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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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웨이퍼 설비 제조의 표준소득률은?'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 기계설비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 중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제조(코드번호 292901)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00.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 기계설비 제조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업종을 묻는 사안이다. '99귀속 표준소득률상 기타 기계제조를 적용한다. 적용 업종은 제조업 중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며 코드번호는 2929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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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피자점의 표준소득률 업종은 무엇인가?'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체인조직을 통하여 본사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피자를 조리하여 일반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음식점업 중 프랜차이즈음식점(코드번호 552107)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00.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원재료를 받아 피자를 조리·배달하는 사업의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을 물었다. 1999년 귀속 표준소득률상 프랜차이즈음식점을 적용한다. 체인조직을 통해 원재료를 공급받아 조리한 피자를 일반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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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배양 사업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영리목적으로 인체의 일부 세포를 배양하여 의료용 병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98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보건업 중 기타 의료법 기타의료 보건서비스(코드번호 : 851907)를 적용하는
소득세-2000.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체 세포를 배양해 의료기관에 제공하거나 세포배양기술을 제공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의료용 세포 제공에는 기타의료 보건서비스를, 기술료에는 산업재산권 중개 및 임차서비스를 적용한다. 각 코드번호는 851907과 749934이며 '98귀속 표준소득률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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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를 사서 도정해 팔면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벼를 직접 구입ㆍ도정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 곡물가공업 곡물도정(코드번호 : 153102)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00.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벼를 직접 사서 도정한 뒤 쌀을 판매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1998년 귀속분에는 제조, 곡물가공업의 곡물도정을 적용한다. 직접 벼를 구입하고 도정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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