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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650건

상속증여세 65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50건 · 10/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근저당 재산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이 아님)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비상장법인 주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 재산은 담보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주식 거래가액은 조건에 따라 시가가 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658
452 특정법인 증여로 주주에게 이전된 이익은 증여인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자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당해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로 영리법인 주주에게 사실상 무상 이전된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사실상 무상 이전된 이익은 그 관계자 사이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653
453 출연재산이 5% 이하이면 세무확인을 받는가?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재단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의 5%를 넘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된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는 각 교회에 헌금 등 재산을 출연한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647
454 국가 출연재산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이상이고 그 밖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면 외부전문가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연구원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제시된 출연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무확인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 등의 출연재산은 총재산의 5% 이상이고 다른 출연자 측 재산은 총재산의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646
455 실권주의 재배정·실권처리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저가로 발행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와 고가로 발행된 신주를 일부 출자자가 인수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출자자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한 자 사이에 특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 증자 때 실권주를 재배정하거나 실권처리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저가 실권주의 재배정 이익은 특수관계가 없어도 과세되지만 다른 제시 사례는 특수관계가 있어야 과세된다. 저가 실권주의 실권처리와 고가 신주의 재배정·실권처리는 당사자 간 특수관계를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559
456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자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특수관계자의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415
457 법인 임원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법인 임원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주주 1인과 그 배우자에게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 포함된다.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과 그 밖의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383
458 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나?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시 사용인과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사용인은 생계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이나, 소액주주와 비임원 종업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381
459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전환이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삼46014-322
460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지배주주에게 과세되는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상증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3항 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법인 익금 산입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로서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예외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239
461 특수관계법인 합병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합병으로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이익을 얻으면 계산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합병당사법인 주주의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하거나 변제해 얻은 이익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211
462 특정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조특법상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부과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증여 과세특례 적용 시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부동산 증여에는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200
463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삼46014-97
464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는 평가기준일의 통상 거래가액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삼46014-2528
465 특정법인 대여금 채권 포기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룬다.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과세하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4항에 해당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익은 채무면제액 중 결손금 한도액에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2493
466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묻는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01.0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2495
467 차명주식 명의 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01.01. 현재 미성년자 명의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2497
468 법인 지배자와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특수관계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 사이에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을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2494
469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96. 12. 31 이전의 차명주식을 98. 12. 31까지 실명전환한 경우 증여추정 되지 않으나, 특수관계자 및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12.31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내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또는 1997.1.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273
470 차명주식 명의 전환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있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2437
471 특정법인의 대여금 포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할 때 지배주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조세감면규제법상 예외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이익은 채무면제액에 지분비율을 곱하되 결손금을 한도로 하고 본인 증여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2414
472 특수관계자의 채권 포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결손법인,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법인 채권을 포기해 주주에게 생긴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면 주주 등에게 나누어진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결손법인, 휴업 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800
473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 전환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명의 전환과 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삼46014-2372
474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삼46014-2335
475 차명주식 명의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차명주식을 1998년12월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말 이전 주식을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또는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제외되며 정해진 관할과 서식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2210
476 특수관계자가 법인 대여금채권을 포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대여금채권을 포기할 때 지배주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을 포기하면 해당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19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0의7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삼46014-2208
477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삼46014-2189
478 차명주식 실명 전환 신고 시 증여세가 면제되나?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신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전환·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정해진 신고서식으로 신고한다. 특수관계인 또는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이며 공포 전 제출서류도 신고서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삼46014-2167
479 실권주 인수로 포기 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로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평가가액이 원문상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가액을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1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삼46014-2161
480 부친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부친의 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토지를 무상 사용하며 공동 임대업을 하는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일반적인 무상 사용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자가 공동사업자로 임대업을 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은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2096
481 최대주주 보유주식 증여 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 10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증여할 때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 10을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이 적용되는 주식 증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2088
482 동업으로 친한 사람도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동업자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자이다. 동업자관계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삼46014-1954
483 명의주주와 실질소유자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사이에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명의를 실질소유자에게 전환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 사이에 시행령상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의 관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953
484 명의전환 주식의 특수관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 사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 사이에 시행령상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령에 열거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935
485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면 차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854
486 계열기업과 지배자 친족은 특수관계자인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이 당해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와 양도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
 상속증여세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기업군 소속기업과 그 지배자의 친족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속기업이 지배자의 친족에게서 재산을 양수하면 양수자와 양도자는 특수관계자이다. 구상속세법상 관련 규정과 은행법상 계열기업군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812
487 주식 저가·고가양도에서 양도 시점은 언제인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양도한 때”란 주식의 경우 대가를 청산하고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명의개서한 때에는 그 명의개서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양도 시점과 특수관계의 판단기간을 물었다. 대금 청산 후 주식을 인도받은 날을 양도한 때로 보되 예외적으로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계약 체결일부터 양도한 때까지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이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561
488 불균등합병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상대방인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불균등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소평가된 법인의 주주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비상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당가액은 시가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498
489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 요건과 시행령상 특수관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460
490 특정법인 대여금 채권 포기 시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을 포기하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 및 특수관계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467
491 명의신탁재산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함)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는 주식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에 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하면 특수관계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451
492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 주식과 1997.1.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384
493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으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
법인의 증자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때에 당해 신주를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특수관계이면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두 사람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382
494 명의수탁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재산과 차명주식 실명전환에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명의수탁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가 없고 요건을 갖춘 차명주식 전환도 증여세가 없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1.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311
495 특수관계인의 대여금 채권 포기 시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할 때 지배주주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채권 포기로 생긴 이익에 대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이익은 결손금 한도의 채무면제액에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262
496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주면 누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지배주주의 과세와 증여자의 연대납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납세자력을 상실해도 증여자는 해당 증여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265
497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배주주가 납세자력을 상실해도 증여자에게 해당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264
498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증여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266
499 합병 후 주당가액에서 자기주식을 빼나?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시에는 자기주식가액을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에서 자기주식가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자기주식가액은 제외하지 않으며 일정한 합병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합병 전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174
500 과대평가 법인 대주주의 합병이익은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권교부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주주로부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과대평가된 법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이익 상당액은 과소평가된 상대 법인의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대 법인 주주에 대한 주권 교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097
처음678910111213끝 1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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