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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을 대손 계상한 뒤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이후부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3.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뒤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계상 이후에는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의 법원 파산종결 결정에 따라 해당 가지급금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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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약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시가를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택하면 대여시점의 이자율을 약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대여금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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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용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공동사업을 위해 빌려준 부동산 취득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다. 상가 및 부속토지 취득을 위해 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건물 철거 후 토지를 출자해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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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면 부인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브랜드)을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지급할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대여계약 변경 시 차입이자율 기준일은 언제인가? 특수관계인간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로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시에는 그 변경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대여계약을 변경할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 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여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변경계약은 그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시중금리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LPG가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운수업 법인이 LPG가스 판매업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겸직 대표이사 보수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각각의 법인들이 보수약정에 따라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0.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법인이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별 보수약정에 따른 통상적인 임원 급여라면 각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이 보수를 대신 부담해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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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외상매출금 회수지연도 부인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세 법인세법 201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외상매출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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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저가양도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법인에 저가양도한 처분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해도 원문 기재 시행령에 따라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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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을 나눌 수 없는 사업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업부별로 구분 기장한 사실이 없고 사업부별로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내국법인이 하나의 사업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법인 전체 사업의 영업권을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별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법인이 한 사업부를 양도할 때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 전체 영업권을 평가한 뒤 최근 3년간 가중평균한 사업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할 수 있다. 안분액이 추정 순손익액 기준 가액이나 감정가액 등과 상당히 다르면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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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용역수수료의 부당행위 판단 단위는?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장기간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는 “거래 또는 계약단위”를 기준으로 판단
법인세 - 201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장기간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기준을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 또는 계약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수수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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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겸직 시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추계액 등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각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법인별로 계산한다. 정당한 지급사유 없이 임원 퇴직급여를 정산하면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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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법인이 영업권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잡나?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영업권 상당액을 별도로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영업권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경우에도 해당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세 - 201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으로 익금산입된 영업권 상당액을 양수법인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양수법인은 그 영업권 상당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양도법인이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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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대표이사의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에 통산하나?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더라도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통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두 법인의 대표이사 근무기간은 통산할 수 없다. 각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법인별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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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으로 인정된 매출누락액은 유보인가? 내국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이 내국법인의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실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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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이 동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인세 법인세법 200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뒤 대손처리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권 포기 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채권포기인지 여부는 대손처리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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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때 주식가격을 양도 때 시가로 볼 수 있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을 양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는 양도 당시 가액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취득 당시 가액의 인정 여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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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법인간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매매사례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가치
법인세 법인세법 200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평가한다.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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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을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사업과 관련된 인력 및 계약관계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시 영업양수도에 따른 영업권을 무상 또는 저가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영업권 시가는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하며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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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채권을 포기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면 포기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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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분할수령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대금의 일부를 이자 없이 2년 간 분할하여 받기로 한 약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사업양도양수대금 일부를 무이자로 2년간 나누어 받는 약정의 부인 여부를 묻는다.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의 제공인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종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실질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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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자산을 고가 매입하면 가산세가 붙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 매입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1호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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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권 조건부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건설공사수주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당해법인이 시공할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당해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급에 해당안됨
법인세 - 200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공사 시공권을 조건으로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자금 대여 경위 등을 감안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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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또는 용역 제공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같은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제공에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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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만 매출에누리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함에 있어서 해당 거래처에만 매출에누리를 적용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만 매출에누리를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판매단가 조정의 실질과 이익률 등을 보아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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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과 장기 부동산 거래는 부인되나? 특수관계법인과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을 장기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부동산을 거래하며 잔금청산까지 장기간을 둔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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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매매거래의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매매거래에서 적용하는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상품매매 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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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을 0원에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매출채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ZERO(“O??)로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에 해당되는 지는 양도경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매출채권 일부를 0원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양도경위 등을 감안해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포괄 양도 자산의 일부인지와 회수가능성 등이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29
주식교환 합의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법인간의 주식교환선택권 행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주식교환선택권 행사 관련 합의금이 부당행위계산 유형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 당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거래로 법인의 이익이 특수관계법인에 분여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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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매출채권을 감정가로 양도하면 손금이 인정되는가? 법인이 불량 매출채권 등을 회수가능성 및 현재가치를 고려하여 공정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2.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불량 외상매출채권을 감정받아 양도할 때 정당한 거래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회수가능성과 현재가치를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양도하면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양도가액의 적정성과 특수관계법인 간 이익 조작 목적 여부는 양도 경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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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의 수익권과 처분권은 누구에게 있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유동화자산은 그 자산의 수익권과 처분권을 자산양수자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가지는 것임.
법인세 - 2002.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 유동화자산의 귀속과 관련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유동화자산의 수익권과 처분권은 자산양수자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가진다. 전대 후 양도 거래의 성격은 유동화계획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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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넘긴 분양권의 시가는? 법인이 토지 분양회사로부터 분양받은 부동산을 잔금청산전에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대금의 시가는 법령에 정한 시가의 범위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주택용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대금의 시가를 물었다. 양도대금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시가 규정을 순차로 적용해 계산한다. 토지 분양회사에서 분양받은 부동산을 잔금청산 전에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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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입찰 취득가액을 비상장주식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공개입찰 방식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시, 취득 후에 양도일까지 거래가 전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1.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입찰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의 시가를 물었다. 일정한 조건에서는 공개입찰에 따른 취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취득 후 양도일까지 거래가 없고 단기간이며 시가 변동을 초래할 특별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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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대여금도 대손처리되나?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당해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동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처리 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8.12.31. 이전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파산이나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처음부터 회수 불능이 예상됐거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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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 자금은 누구의 가지급금으로 보나? 사외유출된 자금에 대하여 대여한 법인이 직접 당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볼 것인지 또는 대여받은 법인이 대여한 자금으로 볼 것인지는 특수관계법인간의 자금 대여, 장부상 계상누락한 경위 등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법인세 - 2001.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거래에서 사외유출 자금을 누구의 대여금으로 볼지 물었다. 대여법인의 직접 대여인지 차입법인의 대여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자금 대여와 장부상 계상누락 경위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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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전부터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된 날의 다음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성립 전부터 대여한 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성립된 날의 다음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등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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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제공한 용역은 어떻게 처분하나?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제공한 용역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의 처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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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채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 미수액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특수관계법인 채권을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 소멸 전까지 약정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 포기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전환된 배당금과 원금에 가산된 이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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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 보유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적정한 매매 실례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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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저가판매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제조업 영위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을 통하여 국내 판매가격보다 저가로 해외에 판매하던 제품을 해외시장 환경여건상 당해 법인에게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단순히 국내판매분과 수출분에 대한 차등가격 적용만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수출품의 저가판매와 공동광고비 분담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국내판매분과 수출분의 차등가격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는 없다. 적정가격은 구체적 현황으로 판단하며 광고비 약정에 부당성이 있으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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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법인세 - 1991.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나 법인의 이익 분여가 인정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판정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