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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나누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법인이 특별부가세 계산 시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총 취득가액에 총 취득면적에서 양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함.
법인세-1997.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총 취득가액에 총 취득면적 중 양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 계산액을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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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주면 양도에 해당하나?자본을 감소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주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법인세-1997.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본감소 시 주금을 부동산으로 반환하면 그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시가에 따라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양도로 생긴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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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으로 신축·판매한 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하지 않은 법인이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시, 법인의 보유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법인세법인세법1997.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법인이 등록업자와 주택을 건설해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 보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아야 하며 고유목적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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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상 토지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등의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예외제외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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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법인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공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실질에 따라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매수자가 공사에 잔금을 청산한 날임.
법인세-1997.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법인 소유 부동산의 과세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실질에 따라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시기는 매수자가 공사에 잔금을 청산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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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에 수용된 법인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법인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되 양도가액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름.
법인세법인세법1997.08.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보유 토지 일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될 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보상가액,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르며 불분명한 가액은 환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은 양도 당시 장부가액이고 특별부가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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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제한된 비업무용부동산도 감면이 배제되나?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사용제한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에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8.0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이 법령에 따라 사용 제한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제한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아 특별부가세 감면배제에서 제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증비로 판단하며, 사용해도 비업무용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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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교환 시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은 얼마인가?토지를 교환한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일부를 인접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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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의 주택 양도차손을 상가 양도차익과 상계하나?주상복합건물을 주택과 상가를 각각 매매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양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상가의 양도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당해 양도차손익을 서로 차감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매매와 토지신탁의 특별부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과 상가의 양도차익은 서로 차감할 수 없고 명의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등기는 신탁업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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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임대 후 매매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매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1997.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후 남은 아파트를 임대하다 매매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뒤 매매하면 과세되지만 분양 전 일시 임대 후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활동과 신축 당시 분양가액 및 실제 분양가액의 차이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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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액에 특별부가세도 포함되는가?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에는 특별부가세 및 특별부가세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7.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상 법인세액 등에 특별부가세와 관련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에 두 세액이 모두 포함된다. 포함 대상은 특별부가세와 특별부가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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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번의 주택 면적이 상가 이상이면 특별부가세가 없나?동일지번상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때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러 지번의 동일한 단지에도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주거여건 등의 실상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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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분양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임
법인세법인세법1997.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해 분양할 때 양도차익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아파트형공장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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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부동산 양도세는?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인세법199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특별부가세는 납부한다. 승인 전 취득하고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는지는 운영실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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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토지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수령을 장기할부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특별부가세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양도한 토지의 이자 상당액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하고 양도 시 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토지 가액에 이자를 더해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을 장기할부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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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를 따로 팔면 특별부가세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의 건물 및 부속토지 전체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건물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6.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를 각각 매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면적과 장기할부 양도시기를 물었다. 상가가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상가와 부속토지 전체가 과세대상이다.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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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하자 배상으로 준 인접토지는 무상양도인가?법인이 매각한 토지에 하자가 있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접토지를 이전해 주는 것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1997.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토지의 하자 배상으로 인접토지를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상 무상양도인지 물었다. 손해배상으로 인접토지를 이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무상양도로 볼 수 없다. 도로 편입 토지의 소유권과 국가 등의 보상금 수령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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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전환한 신축아파트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신축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한 이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5.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1.1 이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하는 임대주택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원문상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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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분양 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같은법에 의하여 분양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분양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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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상가 분양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충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상가 등의 특별부가세계산시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으로 나눈 금액에 분양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방법 중 당해법인이 계속적용 방법에 의해 계산한
법인세-1997.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분양가가 다른 주택복합상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 또는 건축면적 기준 안분 방식 중 법인이 계속 적용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면적 기준 방식은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으로 나눈 뒤 분양면적을 곱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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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수당은 특별부가세상 직접비용인가?상가건물 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이 상가분양전담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기본급여외에 상가분양가액의 일정비율을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 수당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시 직접 지출 비
법인세-1997.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특별부가세 계산상 직접비용인지를 물었다. 상가분양가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당은 직접 지출 비용에 해당한다. 상가분양만 전담하는 영업사원을 고용해 기본급 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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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이 경작한 농지는 목적사업용인가?비영리 종교법인이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경작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 안됨
법인세-1997.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사업비 마련을 위해 경작한 농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간 경작한 뒤 환지로 나대지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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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명의로 지어 인도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인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소유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부지매입비ㆍ건물공사비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설하여 준공즉시 각 조합원에 인도한 경우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세법인세법1997.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비용으로 공동건축물을 건설해 준공 즉시 인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인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비용을 받아 조합 명의로 건설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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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주체의 주택 신축판매에 특별부가세가 붙나?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자기의 공장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3.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과 공동사업주체로 주택을 신축ㆍ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신축ㆍ판매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장부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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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분양에 감면신청이 필요한가?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3.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이 필요한지 물었다. 건설업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분양하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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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구분한 영업권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한 토지 등의 가액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영업권을 별도로 구분하여 받기로 계약한 경우 동 영업권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법인세법인세법1997.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별도 구분한 영업권이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영업권 가액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등은 시가로 평가하고 영업권을 별도로 구분해 받기로 계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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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취득가액 특례가 특별부가세에도 적용되나?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규정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적용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7.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특례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 적용되며 특별부가세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의 별도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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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식을 유상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요?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1997.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 등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며 증여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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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를 장기할부로 팔면 양도일과 손익시기는 언제인가?법인이 장기할부조건 공장용지 매각한 경우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고, 법인세에 있어서는 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수령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법인세-1997.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한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일과 법인세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첫 회 부불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고 수령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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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자산의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특별부가세 양도 시기는 당해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완성·확정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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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이 임대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매각 예정 성당부지를 철거 후 임대하거나, 조립식 건물을 지어 점포임대 후 매각했을 때에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년 이상 사용한 자산의 매각시 매각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매각한 경우
법인세-1997.02.0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사업용 전환 후 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일시적 임대에는 예외가 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의 일시적 임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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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받은 미분양아파트는 비과세되는가?법인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제3자로부터 준공이 끝난 미분양아파트를 현물출자받아 분양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미분양아파트를 제3자로부터 현물출자받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 아파트의 분양에는 특별부가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제3자로부터 준공이 끝난 아파트를 현물출자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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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팔면 어디까지 과세되나?법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실질은 공동소유인 경우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부분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법인세-1997.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 전체를 법인 명의로 양도할 때 법인의 납세 범위를 물었다. 법인은 자신의 실질적인 소유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진다. 부동산이 사실상 공유라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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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1997.0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이는 1988.12.31 이전 취득해 1989.01.01 이후 양도한 토지에 관한 것이며 취득일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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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의 선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말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감면방법 선택과 관계없이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이다. 특별부가세는 감면방법에 따라 차이가 생기지만 일반법인세는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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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특별부가세상 취득·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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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토지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토지에 대한 교환으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시가)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7.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에 따른 특별부가세와 각사업년도 소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은 양도토지의 교환 당시 시가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다. 각사업년도 양도차익은 취득토지의 시가에서 양도토지의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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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중과분도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되나?특별부가세계산시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세ㆍ등록세 등 중과분상당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중과분을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득세·등록세 등의 중과분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특별부가세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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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과세되나?토지수용법에 의해 자산이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가액과 수용전 장부가액과의 차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의 30％ 내지 70％를 감면함
법인세법인세법1997.0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가액과 수용 전 장부가액의 차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차액은 실현·확정된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특별부가세는 일부 감면된다. 강제적인 소유권 이전임을 고려해 특별부가세의 30％ 내지 7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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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상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으로 안분하는 방법 중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6.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상가 분양 시 상가와 아파트의 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제시된 산식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법인이 두 방법 중 계속 적용해 온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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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 연체이자를 토지 취득가액에 넣나?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등을 할부 취득하면서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토지등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1996.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 이자의 연체이자가 특별부가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급기일 지연으로 지급한 연체이자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연체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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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특별부가세의 계산을 위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995.12.31.이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은 출연자가 당해 토지 등을 취득한날부터
법인세법인세법1996.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면 출연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 결론은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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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조합의 부동산 양도소득 납세지는 어디인가?단위조합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지는 당해 중앙회의 등기부상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함
법인세식품위생법1996.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조합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지를 물었다. 납세지는 중앙회의 등기부상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단위조합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인 중앙회의 하부조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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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구성원 토지만 먼저 쓰면 손익은 어떻게 나누나?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공동사업에서 특정구성원의 토지가 먼저 사용되는 경우에도 1차사업에서의 수입과 비용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1996.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계적 공동사업에서 특정 구성원의 토지를 먼저 사용할 때 수입과 비용의 배분을 물었다. 특정 구성원의 토지만 투입된 1차 사업의 수입과 비용도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현물출자로 토지 일부가 유상 이전됐는지는 출자·분배·비용분담 내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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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법인이 폐업한 후 2년이 경과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위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여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등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2.1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판정 후 공장 신축을 추진했으나 법령상 제한을 받은 토지의 판정을 묻는다.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면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공장 신축 추진 여부는 증빙으로 판단하며 비업무용 판정 시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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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이관 토지의 취득가액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1983년도에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이관 받은 토지를 1994년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에 있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6.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무상 이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장기할부 이자상당액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인용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조기상환으로 감소한 이자상당액은 영외비용이며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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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특별부가세 양도 시기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양도 시기 등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1996.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적용한다. 완성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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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요?도시재개발법(1995.12.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도시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사이에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거나
법인세-1996.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3월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매각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도시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1994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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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상가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아파트 동일지번상에 설치된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96.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상가 분양 시 특별부가세 적용 여부와 산출 근거를 물었다. 별도 매매단위인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제시된 질의는 주택과 상가 면적이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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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감정가액등으로 평가하여 교환한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 등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취득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때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 등으로 평가해 교환하면 그 감정가액 등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평가 없이 교환하면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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