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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인적분할로 승계한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은 승계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세무상 가액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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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자산의 평가손실은 언제 인식하나요?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개성공단 폐쇄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부의 피해지원금을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보아 감액 가능
법인세 - 2018.01.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재고자산·투자주식·채권 손실을 언제 인식하는지 물었다. 재고자산은 폐쇄 사업연도에 감액하고, 투자주식과 채권은 손실이 확인된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한다. 재고자산의 정부 피해지원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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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물적분할 시 충당금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신용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이하“1차 물적분할”)하여 은행 등을 설립하고, 같은 날 1차 물적분할로 취득한 신용사업의 투자주식이 속하는 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이하“2차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차
법인세 법인세법 201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사업부문을 연속하여 적격물적분할할 때 압축기장충당금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두 번째 물적분할로 첫 번째 분할에서 취득한 주식 전부를 처분하면 충당금 전부를 익금에 산입한다. 두 번째 적격물적분할 시점에 첫 번째 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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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된 해외법인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주식을 발행한 해외현지법인이 청산완료를 하고 투자허가관청으로부터 투자기업등록 말소 통보를 받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 그 투자
법인세 - 2013.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한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주식 감액손실을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 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 현지 청산 완료와 투자허가관청의 기업등록 말소 통보가 있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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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한 해외법인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주식을 발행한 해외현지법인이 청산완료를 하고 투자허가관청으로부터 투자기업등록 말소 통보를 받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 그 투자
법인세 - 201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이 끝난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주식 감액손실을 언제 손금산입하는지 묻는다.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 손금산입한다. 현지 청산완료와 투자허가관청의 기업등록 말소 통보가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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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계회사 주식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계회사 투자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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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현금·공동차입금 분할도 독립 사업 분할인가? 지주회사가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현금 그리고 특정차입금이 아닌 공동의 차입금을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 및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특정법인 주식과 현금 및 공동차입금을 물적분할할 때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이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과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 특정차입금이 아닌 공동의 차입금을 함께 분할하여 새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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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주식만 물적분할해도 적격분할인가?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나, 동 물적분할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물적분할할 때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물적분할도 요건 충족 판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물적분할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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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할할 때 이전 법인의 사업기간도 합산하나? 5년 이상 사업여부 판단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 계산과 독립 사업부문 해당 여부를 물었다. 5년 요건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한 종전 분할법인과 직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특정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를 세우는 것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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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산·차입금 승계도 포괄승계인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함에 있어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인 투자주식(단순자산운용목적)과 공동의 차입금을 함께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br
법인세 - 201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공동자산과 차입금을 함께 넘기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투자주식과 공동 차입금을 함께 승계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 투자주식은 공동 사용하던 단순자산운용목적 자산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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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주가 없으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가? 법인이 종속회사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176조의 5의 규정에 의해 합병가액을 산정하여 1:0의 비율로 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승계
법인세 - 200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 비율 합병으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을 때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5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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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주식만 인적분할해도 특례 대상인가?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하는 주식 부문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1호의 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할 때 분할특례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분할하는 주식 부문이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분할로 본다. 특정법인 주식과 그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인적분할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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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주식만 물적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분할신설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물적분할한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는 경우도 독립된 사업부문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82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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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의 투자주식과 펀드는 청산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 소유의 투자주식 및 펀드는 평가대상 자산이며, 일정기간 매도 또는 환매를 유예하였다가 환가처분 하는 것은 청산업무로서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08.11.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투자주식과 펀드 평가 및 청산 관련 비용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산등기일의 투자주식과 펀드는 평가대상이며 매도·환매 유예 후 처분도 청산업무이다. 특정자산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 임의 감액할 수 없고 직접 환가비용만 차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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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투자주식만 물적분할해도 독립 사업인가요?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으로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물적분할해 지주회사를 세운 경우 독립 사업부문인지를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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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투자주식만 분할하면 독립사업인가?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08.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물적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한다. 실제로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82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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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로 출자를 반환하면 배당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사모투자회사가 사원의 출자금 일부 반환요청으로 투자주식을 지급한 경우 출자금을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연도 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법인세 - 2008.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주식으로 출자금을 반환할 때 의제배당과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금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금액을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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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 일부 분할도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하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법인세 - 2008.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일부만 분할하는 경우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충족 여부나 추가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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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인적분할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투자주식 관련 부문만 분할해도 해당하며 공동 부채 등을 함께 승계해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사업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의 판단은 제시된 기존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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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지점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관련 부문이나 부동산 임대업 지점의 분할이 독립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다만 제시된 분할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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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부문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분할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및 기 회신사례(서면2팀-372, 2006.02.20)를 참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이면 분할평가 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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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법인 투자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법인결산시 장부가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폐업한 투자주식의 감액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결산상 감액손실을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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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 부문만 분할해도 특례요건을 갖추나? 법인이 투자주식 부문만을 분할(물적 분할 제외)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투자주식 부문만 분할해 새 법인을 세울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물적 분할을 제외한 투자주식 부문만의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법인이 해당 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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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과 관련 부채의 분할합병 특례는?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부채만을 분할(물적 분할 제외)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거나 흡수합병 하는 경우 기존 예규 법인46012-105(2002. 2.23.)호 및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1518(2005
법인세 - 200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과 관련 부채만 분할해 신설법인을 설립하거나 흡수합병할 때 과세특례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예규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상은 물적분할을 제외한 분할이며 투자주식 및 관련 부채만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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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지분법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지분법평가손실은 당해 자기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합병시 또는 소각시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님
법인세 - 200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투자주식의 지분법평가손실을 합병 시 장부가액대로 승계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분법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발행 투자주식을 소유하고 이를 지분법으로 평가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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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 인적분할은 특례요건을 충족하나?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할 때 분할특례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고 후속 흡수합병도 조건에 따라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에 흡수합병되어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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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투자주식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분할(물적분할 제외)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만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물적분할이 아닌 경우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도 함께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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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익금은? 법인이 보유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 양도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질의의 투자주식 시가가 시행령상 시가인지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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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소각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회사 정리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 소각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에 따라 무상소각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 무상소각과 함께 채권 일부를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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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자합병 때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하나? 결손누적 등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로서 동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이 전액 잠식된 법인의 무증자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로서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법인46012-2392, 1999.06.25.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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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투자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양도로 생긴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 회수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하거나 환입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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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에 투자주식을 시가 양도하면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주권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이 100%출자한 자회사에게 환매조건없이 투자주식을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투자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100% 출자 자회사에 투자주식을 시가로 양도할 때 세무조정을 물었다. 투자주식 양도금액은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제조업 법인이 환매조건 없이 법정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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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은 주식 계약금도 부당행위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투자주식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의 약정일이 경과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투자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약정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은 경우 그 계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지급했다가 반환받은 투자주식 계약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물었다. 대표이사에게 무상 대여한 금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 주식 양수 약정 해지 후 반환받은 계약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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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특정 투자유가증권·대여금·부채는 포괄승계 대상 자산과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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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1.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관련 자산과 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며 존속법인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한 투자유가증권ㆍ대여금ㆍ부채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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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나? 법인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시,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해당 방식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투자주식뿐 아니라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를 함께 분할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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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 주식의 가액과 환수금액은 언제 반영하는가?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은 주식의 무상소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주식의 매수가격결정으로 환수되는 금액은 주식의 매수가
법인세 - 2001.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기관 주식의 무상감자와 주식매수청구 소송에 따른 세무처리 시기를 물었다. 투자주식 가액은 권리 소멸일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환수금액은 가격 확정일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보유주식 전량의 무상감자 후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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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이 주식발행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그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투자주식가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법인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주식발행법인의 투자주식 중 회수 불가능한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차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투자주식가액에 미달하고 그 차액의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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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동 투자주식 발행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신설분할법인으로부터 신주로 교부받는 경우 당해 신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발행법인의 분할로 교부받은 신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설분할법인으로부터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의 발행법인이 분할한 경우에 적용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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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 특별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투자주식에 대한 특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확정된 날은 관련사실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00.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에 특별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구체적으로 손실이 확정된 날은 관련 사실을 근거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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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으로 평가한 투자주식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투자주식을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는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증가로 증액된 투자주식은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 감소로 감액된 투자주식은 익금산
법인세 - 2000.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해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순이익 증가분은 익금불산입하고 이익잉여금 감소분은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한다. 증가분과 감소분은 각각 유보처분하고 감소분의 같은 금액은 기타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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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법인 해산 시 투자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잔여재산가액이 없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투자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200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해 투자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한다. 해산과 청산을 거쳐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고 잔여재산가액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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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된 해외법인 투자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해외직접투자로 외국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 외국법인이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청산된 경우, 투자주식은 외국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가 완료됨으로써 주식투자에 대한 손실이 확정된 때에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청산에 따른 투자주식 소각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투자주식 손실은 외국법인의 해산과 청산절차 완료로 손실이 확정된 때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채권 등은 사업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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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대가 없는 피합병법인 주식은 손금산입되나? 자본이 전액 잠식되어 합병대가를 받지 못한 피합병법인주주의 보유주식이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 법인의 흡수합병으로 대가를 받지 못한 법인주주가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 권리가 사실상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나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회복 불가능한 투자주식 평가차손도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익으로서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의 공정가액 하락으로 생긴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자산 평가차손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관련 손익과 후속 이자도 각각 익금이나 손금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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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소멸한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인가? 주식의 발행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1:0의 합병비율로 타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주식의 가치가 소멸된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법률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한
법인세 - 1999.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가치가 소멸한 투자유가증권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한다. 불공정비율 합병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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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소각된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무상소각된 투자주식가액은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소각된 투자주식 가액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발행법인이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전액 감자하고 소멸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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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으로 받은 새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투자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면서 새로이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은 날인 것임
법인세 - 1993.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새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다. 투자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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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유한 투자주식만 재평가할 수 있는가? 자산재평가일 현재 재평가하고자하는 투자주식이 1983.12.31일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한하여 법정 규정에 따라 재평가 할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재평가 시 재평가할 수 있는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1983.12.31 이전에 취득해 보유 중인 주식만 재평가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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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은 재평가대상인가? 1984.1.1이후 취득한 투자주식은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
법인세 - 1987.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01.01.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의 재평가대상 여부와 양도 관련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투자주식은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양도 관련 질의는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