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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문제로 철거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안전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26.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쓰려던 건물을 안전 문제로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 취득·철거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존 건물의 취득 목적과 경위,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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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면세인가?2024.7.1. 이후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부가가치세-2025.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용역이 2024.7.1.부터 면세되는지 물었다. 주택법상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용역은 2024.7.1. 이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지 전 특별조치법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현재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면 같은 시점부터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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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면세되는가?2024.7.1. 이후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부가가치세-2025.05.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 임대용역은 2024.7.1.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행 주택법상 주택과 폐지 전 특별조치법상 주택 모두 국민주택규모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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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특약이 있으면 자산별 가액을 안분하지 않나?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각 자산별로 구분기장한 계약서상 금액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자산별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자산별 기준시가
부가가치세-2023.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 후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사용한다는 특약에 안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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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제외한 신축 건물 승계는 사업양도인가?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3.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예정인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 건물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와 상가건물을 매입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이루어진 승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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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건물과 개발수익금의 과세표준은?사업자가 제안공모 방식으로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함에 있어 철거가 전제된 건물가액이 “0”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개발수익금이 토지 개발에 대한 기대수익으
부가가치세-2022.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안공모로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건물가액과 개발수익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0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토지 대가인 개발수익금은 면세된다.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와 개발수익금이 토지 공급의 대가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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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할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양도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
부가가치세-2022.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한 뒤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때 건물 공급가액을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매매특약에 따른 철거와 토지만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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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건물과 토지를 팔면 공급가액을 안분하나?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서상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기재 하지 않고 합의한 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철거예정인 건물 가액을 0으로 합의하
부가가치세-2020.11.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공급가액을 안분하는지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령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9.1.1. 이후에는 합의 가액도 안분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안분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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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국가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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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건물가액 0원도 안분해야 하나?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취득 하여 건물을 즉시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가액을 0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경우 해당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2020.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 거래하며 철거 예정 건물의 가액을 0으로 정한 경우를 물었다. 구분한 가액이 안분계산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안분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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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건물가액이 0원이면 안분계산하나?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하며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한 경우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분한 가액과 안분계산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면 안분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9.1.1. 이후 사업용 건물을 토지와 일괄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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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물류센터 신축ㆍ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토지 매수인 지위를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부가가치세-2019.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센터 신축·임대사업을 위한 사업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관련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권리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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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지가상승 환수액은 과세되나?공사가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 내 공사 소유의 토지를 분양한 후 수분양자들의 토지 조성계획의 변경신청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토지의 용도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수분양
부가가치세-2019.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단지 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일부를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분양자에게 받은 해당 환수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토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검토해 관광진흥법상 승인을 받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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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나?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은 없이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
부가가치세-2018.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건물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상 건물가액 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건물 공급가액은 0원이다. 매매계약서, 노후화 상태, 사용 여부와 철거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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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대물변제 시 건설용역 공급시기는?건설용역 대가로 토지를 대물변제 받기로 한 경우로서 건설용역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대물변제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해당 토지를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에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
부가가치세-2018.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다. 용역 완료 전에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사업에 사용하고 협약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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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명령에 따른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임대 중이던 토지 위에 임차인이 설치한 모델하우스를 구입한 후 관할 구청의 명령에 따라 철거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철거명령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쓰려고 모델하우스를 토지와 함께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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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사업자가 토지 및 미완성건물을 양수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신축한 상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상가의 공급가액은 해당 상가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미완성건물 대금 일부를 신축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상가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해당 상가의 시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재화 공급 및 시가 산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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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단 후 건축물을 팔면 과세·공제가 되나?신축ㆍ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사업중단으로 해당 건축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취득 당시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용 부동산을 사업 중단 후 매각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축물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취득 당시 공제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보유하다 토지와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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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함께 판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분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경우 건물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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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을 제외한 음식점 양도는 사업양도인가?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에 쓰던 토지와 건물을 빼고 해당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음식점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던 일반과세자의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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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영업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고정자산(토지 및 건축물)과 함께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영업권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영업권을 양수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영업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 및 건축물과 함께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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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빼고 모텔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토지를 임차하여 모텔업(건물은 자가)을 영위하던 중 토지를 제외한 모텔업(건물분 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서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2017.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제외하고 모텔업을 포괄적으로 넘기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기존 사례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넘겨 동일성을 유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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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취득·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종전부터 임대에 쓰던 건축물의 철거비는 공제되지만 토지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적용 구분은 취득 목적과 경위, 취득 후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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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 취득·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 취득·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에 쓰던 보유 건물의 철거비는 공제하지만, 토지 취득 후 일시 임대한 건물의 취득·철거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경위와 취득 후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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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재건축 또는 재개발 관련 조합이 정비사업등을 수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건축비에 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을 수행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건축비 관련 매입세액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각 용역의 사용목적과 의도 및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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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매매계약서ㆍ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1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장부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장부가액 비례 안분 시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사용한다. 건물 실지거래가액은 당사자 합의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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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할 수 있나?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고 실제 진행 중이며 0원이 합당하면 건물 공급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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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조건 건물의 공급가액은 없는가?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하고 해당 건물은 양수인이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양수인이 해당 건물을 철거하였고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철거하기로 한 건물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양수인이 실제 철거하고 거래가 합당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서상 토지만 매각하고 건물은 양수인이 철거하기로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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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 철거 계약변경 때 수정 발급하나?지상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계약을 변경하여 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상물을 공급자가 철거하여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 계약 변경일에 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물 매입 후 토지만 공급받도록 계약을 바꾼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 기존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양도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공급하도록 계약을 변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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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뺀 세무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부동산임대업과 세무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사업을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하는 개인이 부동산을 제외하고 세무사업만 법인에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세무사업의 승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과 사업자번호로 두 업종을 영위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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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 초과이익 정산은 과세대상인가?두 사업자가 사전 약정 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익금 분배를 위해 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자가 협약 비율을 넘는 초과이익을 정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금 지급은 공급대가가 아니며 토지로 지급하면 해당 토지 공급은 면세된다. 각자가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사전 협약의 분담비율에 따라 초과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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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공급한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인가?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4.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 토지를 대신해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지분 초과분을 포함하되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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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당초부터 정당한 권원이 없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사자 간 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인지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이 토지를 불법 점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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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6.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국세청장이 고시한 방법의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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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를 뺀 법인전환도 사업양도인가?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건물 및 그 토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공장건물과 토지를 제외한 법인전환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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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 단,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부동산
부가가치세-2014.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매매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되 일정 기간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을 적용한다. 공급시기에 감정평가가액이 둘 이상 있으면 그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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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비품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며,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필요한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비품을 함께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 여부와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 양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그 밖에는 건물 등의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필요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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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함께 팔 때 공급가액은?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4.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건축 중인 과세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면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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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사업권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토지와 사업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구분표시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실거래가액인 경우 해당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사업권 등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권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한다. 계약상 구분가액이 확인되고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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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오피스텔을 함께 팔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오피스텔 분양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오피스텔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계약서의 구분 가액이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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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코스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을 위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토지의 코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되는 코스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별도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코스 시설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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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분양 시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안분하나?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0.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할인 분양할 때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신고가액의 구분이 규모·형태와 일반 거래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한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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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쓰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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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를 빼고 택시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가 차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해당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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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이전된 건물가액이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당초 토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임대인에게 건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로서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2012.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때 무상 이전받은 건물가액이 토지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면 당초 및 재임대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신축·사용한 건물을 계약 종료 때 임대인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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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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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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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토지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원인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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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할 기존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물의 철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2011.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신축용 토지와 함께 취득해 철거할 기존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철거 전 일시 임대했더라도 기존 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려고 취득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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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의 포괄 승계는 사업양도인가?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되던 토지와 건물을 양수하면서 양수일 이후 종전부터 해당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한 것에 대하여 해당 양도인이 신청인에게 그 밖의 다른 인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건물과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무상 사용 임차인에게 양수일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한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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