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독립된 교회가 종교용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2005.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어서 개인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와 질의가 해당 유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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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공유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결정하나?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은 각 공유자별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별로 결정한다.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별 적용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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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미등기 국외자산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는가?국외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 자산의 미등기 양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인 국외 토지 또는 건물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미등기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국외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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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의제취득일(1985. 1. 1.)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만 인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1.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을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그 밖의 필요경비는 개산공제로 산정하며 탄력세율 관련 대통령령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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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공동소유 토지로 건물을 지으면 현물출자인가요?여러사람이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던 토지를 출자한 후 그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상가 및 주택일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로 보며 토지 전체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점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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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저가 양도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부당행위 계산시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12.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에게 토지를 저가로 양도할 때 시가와 필지별 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 시가로 계산하며 일정한 감정가액이나 공매·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3필지의 개별 가액이 없으면 평가액에 비례하고 개별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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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재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수증한 토지의 가액과 증여 후 재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토지는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일정한 재양도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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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공동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지목이 다른 토지를 필지별 가액의 구분없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면적기준으로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각자의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양도소득세-2004.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지별 가액 구분 없이 공동 취득한 토지를 분할·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각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을 토지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지목이 다른 3필지를 4인이 취득하고 면적 기준으로 지분별 분할등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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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장기할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4.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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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거주자가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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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토지 공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동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지출한 공사비가 양도차익 계산상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이면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공사비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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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계약을 다시 작성하면 미등기 양도인가?잔금을 청산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가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당초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종전 매도자와 새로운 매수자간에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미등기양도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원계약을 해지하고 새 매수자와 계약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후 등기 없이 양도했다면 계약 형식을 바꾸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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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상속 토지를 1년 안에 팔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상속받은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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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4년도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계약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정해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취득시기다. 첫 지급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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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인접한 두 필지의 토지를 각각 소유한 두 사람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인접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시점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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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의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세액의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4.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안정지원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채총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부채총액을 차감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감면세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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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조사대상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회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양도소득세-2004.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관련 세법과 세무조사 대상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다.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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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된 과세연도에 합병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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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 투기지역의 부동산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함)외 투기지역에서 “주택외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주택외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투기지역에서 주택 외의 부동산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 외의 부동산은 토지와 주택 외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관련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른 범위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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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보상금이 공탁되고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고 세 건의 기존 회신문만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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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요?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2004.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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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토지 부분별 보상액이 낮으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한필지의 토지가 수용되어 부분별로 별도가격으로 보상받은 경우로서 당해 필지에 대한 보상금액의 합계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수용 토지를 부분별 별도가격으로 보상받은 경우 기준시가 적용을 물었다. 보상금 합계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으면 그 보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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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및 대법원판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양도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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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기준을 달리할 수 있나?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때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토지와 건물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12와 제도46013-1004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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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언제 유상 양도로 보나?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2004.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설명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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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팔면 취득가액을 공제하나?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구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토지·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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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기준을 달리하나요?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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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
양도소득세-2003.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현물출자의 범위와 과세를 물었다. 토지 등을 출자하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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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착오로 줄어든 토지 취득가액은?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공부상 취득당시의 면적이 측량착오의 사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변경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착오로 공부상 면적이 감소한 토지의 기준시가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변경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관할관청이 측량착오를 이유로 공부상 취득 당시 면적을 직권 변경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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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중 시설물과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축물 시공 중 토지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을 함께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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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순자산가액의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가?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자산과 부채를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평가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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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과세되나?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2003.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나 지분 변경 부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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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지급한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 두 건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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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룔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소득세-2003.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문서 본문에는 기준시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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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적용할 토지 기준시가를 물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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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307,000원)
양도소득세-2003.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산식이나 적용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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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에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03.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46014-978 및 재산46014-203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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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철거한 건물도 양도세가 과세되나요?매매 당사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2003.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 매매한 뒤 등기나 잔금청산 전에 철거한 건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철거한 경우 토지와 건물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의 전제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 양도·양수하기로 계약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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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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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등기 관계없이 현물 출자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2003.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여러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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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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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토지와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교환계약(서)에 의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양도소득세-2003.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토지와 교환할 때 주식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교환계약서에 따른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참고자료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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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현물출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되
양도소득세-2003.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거래가 현물출자인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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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비감면 토지 양도 시 기본공제는 어떻게 하나?감면되는 토지와 감면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소득금액의 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3.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토지와 비감면대상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기본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으면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07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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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3.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과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이고 취득일은 증여일이며, 1년 이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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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당시 토지만 보유해도 재개발주택이 비과세인가?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이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양
양도소득세-2003.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재개발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일 현재 토지만 보유한 질의 사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출국 당시 1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된 경우에는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어야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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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직접 산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부동산중개업자가 토지ㆍ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5.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취득한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중개업 영위 당시 취득한 토지를 폐업 후 양도해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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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양도 자산마다 차익 계산법을 달리해도 되나요?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각 자산별로 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로 다른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별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해 신고해도 적법한 신고로 본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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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03.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현물출자지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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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양도도 양도세 대상인가?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3.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 중인 시설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에서 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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