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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54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45건 · 11/3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의제취득일 전 지분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지분별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서상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분별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시행령상 환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233
502 사업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은 감면될 수 있으나 사업 양도나 폐지는 제외된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양도이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189
503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할까?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1.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42
504 토지 양도와 명의신탁 과징금은 국세청 소관인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벌칙 및 명의신탁해지 제도에 관한 부분은 국세청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1.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의 과세 여부와 명의신탁 관련 과징금·벌칙 등의 처리에 관해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과징금·벌칙·명의신탁해지 제도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토지가 소득세법상 열거된 양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87
505 1996년 11월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6년 11월 취득분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1996년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1월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적용할 금액을 묻는다.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996년 개별공시지가이다. 토지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상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86
506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분된 양도가액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나, 양도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1.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각각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가액을 구분해 양도하면 구분액을 따르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82
507 1999년 이후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율은?
1999.1.1 이후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
 양도소득세-2001.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일정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감면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25이고 채권으로 대금을 받는 부분은 100분의 35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32
508 사업용 자산의 포괄양수도도 양도세 대상인가?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4조 각호(토지ㆍ건물 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양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 등 소득세법상 해당 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사업용 자산의 포괄양도·양수라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495
509 공동사업자의 자기지분 양도도 양도세 대상인가?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토지ㆍ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0.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건물 등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사업자의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494
510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달리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각각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달리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서로 다른 가액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별로 각각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482
511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사업용자산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4조 각호(토지ㆍ건물 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양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포괄양도·양수라도 해당 자산이 소득세법상 대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건물 등의 자산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441
512 일괄양도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434
513 1995년 이전 나대지도 특별공제를 받는가?
1995년 이전에 시행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ㆍ건물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나대지 등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0.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이전 제도에서 나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이 대상이지만 나대지 등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414
514 일괄경락 토지 일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경락 받아 그 중 일부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경락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때에는, 취득 당시의 개별필지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양도하는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경락받아 일부만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부 토지의 경락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개별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양도하는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213
515 토지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 아니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163
516 출연 약정 토지를 제3자에게 팔면 누가 납세하나?
토지의 증여(출연)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므로, 종교단체에게 출연하기로 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출연하기로 한 토지를 소유권 이전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증여 시기는 등기신청서 접수일이므로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출연재산으로 지은 건물이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174
517 주택조합 아파트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조합원의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조합이 각 필지별로 토지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0.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이 각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날이다. 각 필지별 실제 토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134
518 시공 중 시설물과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 중에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용 건축물 시공 중 토지와 시설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에서 함께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086
519 떨어진 토지의 공유지분 정리는 양도인가?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지분 갑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연접하지 않은 여러 토지의 공유지분을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한 필지나 연접한 여러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12
520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양도소득세-2000.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999
521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926
522 과세대상 자산을 교환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래 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교환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접수일)에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
 양도소득세-2000.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서로 교환할 때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교환성립일에 자산이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932
523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중 빠른날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고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
 양도소득세-2000.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이 수용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협의 성립이나 보상금 수령 시에는 보상금수령일과 공탁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재결 불복 후 확정 보상금을 받으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910
524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895
525 1990년 이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0. 8. 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식의 분모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두 시가표준액이 같고 개별공시지가에 곱할 비율이 100분의 100을 넘으면 초과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878
526 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토지도 감면받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당해 사업(의류임가공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니므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임가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한 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855
527 비사업용 토지로 부채를 갚아도 감면되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닌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당해 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이 아닌 다른 토지를 양도해 중소기업 부채를 상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기한 내 양도해야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697
528 부채 상환용 토지 양도는 세액감면 대상인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토지 양도와 부채 상환에 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사업한 중소기업이 요건을 갖춰 기한 내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부채는 양도일부터 3개월 내에 상환하되 과세연도 종료일 제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48
529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 범위는?
1999. 1. 1.이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1
 양도소득세-2000.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 1. 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했다면 원칙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2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양도대금을 정해진 채권으로 받은 부분은 100분의3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600
530 임대용 토지를 팔아 다른 사업체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 등이 1999년 이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도대금을 동일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경우로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
 양도소득세-2000.05.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다른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토지가 1999년 이후 임대용이고 부채도 동일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568
531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0.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그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계산에서는 법인 자산을 같은 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551
532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 보유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사업용이 아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 등을 금융기관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한 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502
533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0.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으나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387
534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합산해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한다. 해당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조문상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71
535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함께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95조 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한다. 대상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관련 조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71
536 토지 장기할부 양도의 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를 판정함에 매매대금을 2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0.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첫회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81
537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 시기는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자산 교환도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84
538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1999.1.1.이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 채권 보상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55
539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
540 공공사업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
 양도소득세-1999.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5%, 채권 보상분은 35%를 감면하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하고 1999년 이후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175
541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015
542 3년 보유 사업용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 보유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경영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1999. 12. 31 이전 양도한 소득은 감면 대상이다. 시행령에 정한 내용과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95
543 증빙을 내면 토지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정하나?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때까지 증빙과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891
544 법인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묻는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는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830
545 양도 후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포함하여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 추징과 관련해 금융기관부채 감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대상 부채를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포함한다. 그 금융기관부채총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3703
546 합병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합병 전 각필지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로 취득한 토지를 합병 후 양도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산식에는 합병 전 각 필지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47
547 1976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6.12.31이전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당해자산의 취득시기가 1976.12.31이전인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에 한하여 1977.1.
 양도소득세-1999.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12.31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1977.1.1 기준시가와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취득가액 미확인 시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1996.10.22 이후 결정·경정에는 예외가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716
548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평가는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법정 비교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653
549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지가를 쓰는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45
550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때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로 보는 때에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자산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토지나 건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0%,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347
처음789101112131415끝 3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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