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999회신일 2000.08.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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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16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정방법.

회답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999 (<time datetime="2000-08-16">2000.08.16</time> 회신),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93)
원 제목: 건물은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