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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해 온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1990년 01월 0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있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보전임지 안에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밖의 해당 임야는 과세되지 않으며 일정한 시지역 임야도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후자는 1989년 말 이전 취득, 일정 지역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재촌한 소유자라는 조건이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가 경정으로 감소한 세액에는 부과되지 않지만 경정 후 남은 미신고 세액에는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기간은 사용 제한일부터 계산하되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이면 1989년 12월 31일부터 계산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고 도로로 계획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직접 사용일까지 과세하지 않지만 취득 전 도로 편입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토지는 기준시가가 44.53% 이상 상승해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면 과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쓸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농작물이나 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그 밖의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는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토지가액의 7% 이상이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지상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주택 부속토지 범위 안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는다.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장기할부 조건에서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51조제6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3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도로·맹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도로·사도는 과세하지 않고, 일정한 무주택가구 소유 맹지는 면적 한도에서 과세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의 공제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제한다. 토지 가치 증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공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이후분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과세에서 제외하지만 이 사안의 해당 과세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업단지 지정일이 1993년 11월 12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년 12월 31일보다 늦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비유휴 기간이 있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 명의로 바뀐 건축물은 건축목적·자금 지출·변경 사유 등을 종합해 실제 현황으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세액, 고시, 신고, 납부, 결정 및 징수에는 과세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990.01.01. 또는 1993.01.01. 개별공시지가가 미결정이면 정기과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보다 낮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1993년 정기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44.53%에 미달하면 예정결정기간 납부액을 환급한다. 환급대상은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이다.

1993년 이후 공시지가가 낮아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재계산해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1993.01.01 공시지가 자체가 낮게 경정되면 재계산하지만 1994.01.01 공시지가 하락만으로는 재계산하지 않는다. 1993년 정기과세는 1990.01.01과 1993.01.01 공시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농지의 재촌·자경 요건과 유휴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및 자기 책임 아래의 경작이 필요하다.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정상지가 상승율, 예정통지 및 일부 토지의 취급을 물었다. 과세기간은 3년 단위이며 해당 기간은 1990.01.01~1992.12.31이고 정상지가 상승율은 44.53%이다. 세무서장은 다음 해 07월01일부터 08월10일까지 예정통지서를 발부하며 미수령자는 해당 가산세가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나 사도로 이용되는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 도시계획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원지역에 있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촌ㆍ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재촌ㆍ자경 여부는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인 명의로 등기됐지만 사실상 종중 소유인 임야의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종중 소유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고 실제 묘지는 기준면적까지 비과세된다. 종중 소유 여부는 족보 등재, 취득시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의 지가 상승 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1993.01.01 지가가 1990.01.01 지가보다 44.53%를 초과해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적용 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다.

농지를 재촌·자경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가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촌·자경 여부는 주민등록·실제 거주와 자기 계산·책임에 따른 경작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줄거나 없어질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초과납부하거나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한다. 해당 결정기간의 세액이 감면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와 법인 소유 임야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 임야는 임업 주업 법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경우에만 유휴토지가 아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주택 가구가 소유한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 등은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이내만 과세 제외된다. 여러 나지 중 큰 필지에 우선 적용되므로 질의대상 213.8㎡에는 전 과세기간 세금이 부과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인명의로 등기됐지만 사실상 종중 소유인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종중 소유 임야이면 과세에서 제외되며 소유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일정한 읍·면 지역 임야의 취득일·재촌기간·거리 요건을 충족하면 6년간 과세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예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시 환급가산금의 계산기간을 묻는다. 1993.12.31 이후 환급분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1993.12.30까지의 환급분은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계산했으나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줄어든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세액이 감액되거나 발생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환급한다. 예정결정기간의 과세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자가 소유하거나 상속받은 읍·면지역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재촌자 소유 임야는 6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상속임야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 자경한 자에게서 상속받은 임야와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상속개시 전 2년간 직접 농업에 종사하거나 재촌 자경한 요건을 갖추면 5년간 과세 제외된다. 상속임야와 상속농지에는 각각 원문에 제시된 거주지역 및 상속시기 기준이 적용된다.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료일 현재 토초세가 발생하지 않은 토지의 예정납부액 환급 범위를 물었다. 예정과세기간 납부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액 환급한다. 가산세와 가산금은 환급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허가서상 납부기한이 지나 물납한 경우 가산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했다면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더 늦게 도래하면 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양도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된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 등에서 공제할 토지초과이득세에는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시설녹지 해제 후 과세기간 종료 전에 건축물을 착공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신축 중이면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예정 건축물이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목은 대지지만 실제 텃밭으로 쓰는 토지를 유휴토지 판정상 농지로 보는지 물었다. 읍ㆍ면 지역에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면 농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농지 사용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공부상 소유자가 부담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가 부담한다.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후소유자가 부담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에서 실제 현황과 공부상 현황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며, 해당 민원은 실사조사를 위해 이송됐다.

개인이 소유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경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해당 민원은 현지 확인재조사를 위해 이송됐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가 과세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도 포함되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농지와 재촌·자경 해당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 제외된 경우 기납부 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예정과세에서 납부한 세액은 전액 환급되지만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개정 후 최초 신고 과세기간의 예정결정분에도 적용된다.

도로 편입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기준에 미달한 토지에는 사용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전부터 최소 대지면적 규정에 맞지 않았던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광천지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의 과세를 물었다. 수입금액 비율이 4%에 미달하면 유휴토지이며,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실제 현황으로 판정하고 광천지용 토지는 용출구와 유지 부지를 뜻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재촌하며 경작해도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매수청구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납세의무자 등을 물었다. 잔여지와 간접보상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가 아니므로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이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자경 후 이농한 농지와 도로로 직접 사용할 예정인 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이농 농지는 5년간 과세 제외되고, 직접 사용 예정 토지는 사용일까지 유휴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촌·자경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며 직접 사용 계획은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 여부를 묻는다.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1993년 정기과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야 과세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12.31 이전 건축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이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