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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회원의 세금 보전액은 손금에 해당하나? 콘도의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해당 법인에게 양도․반환하거나 타 콘도와 교환하면서 회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는 손금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접대비가 아닌 법§19에 따라 전액
법인세 관광진흥법 2022.1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 회사가 회원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보전할 때 법인세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전액은 접대비가 아니며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노후화와 매출 급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건축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용권을 양도·반환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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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비용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요?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 시 보존등기비용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아파트 준공 시 지출하는 보존등기비용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된다. 계약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추징 취득세는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인가? 개인사업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8.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에게 추징된 취득세가 현물출자받은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감면받은 취득세를 개인사업자가 납부해도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고 법인전환에 따라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4
지목변경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취득세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취득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추가 취득세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취득세인 경우이다.
5
보존등기비용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 시 아파트 보존등기비용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아파트 준공 시 지출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된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을 반영한 공사원가로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물적분할 후 추가 취득세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물적 분할 후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산의 취득 이후의 사업연도에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법인세 - 2009.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경정 결정으로 추가 납부한 취득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 양도자가 추가 납부한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산 취득자가 취득연도 후 추가 납부한 취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7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는 취득비용인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직접 관련된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직접 관련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가 토지·건물 취득의 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매입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매입가액과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해당 수수료가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금융리스 이용자가 낸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금융리스의 법인(임차인)이 임대인(리스회사)이 부담하여야할 당해 리스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기본통칙 23-24…1에 따라 세무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7.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이용자가 부담한 리스자산 취득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참조 대상으로 서이46012-11819(2002.10.02)호를 제시했다.
9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사업시행자가 아파트 분양완료 후 추가 납부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손익귀속시기는 추가로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법인세 - 200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후 추가 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아파트사업시행자가 분양을 완료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납부하는 세금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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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토지의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한 토지의 재산세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세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 해당 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이면 업무무관경비로 손금을 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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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등록세를 총공사예정비에 넣나?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의 구성요소는 재료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보존등기와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가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보존등기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를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이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따른다. 작업진행률 계산상 총공사예정비는 재료비, 노무비와 기타 공사경비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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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이 감액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산가액에 가산하였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감액된 자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과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자산가액에 가산했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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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의 취득세를 대신 내면 접대비인가? 부동산매매대금과 별도로 취득세 상당액을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취득세를 대신 부담한 금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약정에 따른 지급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매매가액과 무관한 임의 납부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임의 납부액은 구체적인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와 기부금 중 하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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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든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산가액에 가산하였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가액에 가산한 취득세 등이 판결로 감면되어 취득가액을 줄인 경우 손금처리를 물었다. 처음부터 자산의 취득가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재계산해야 한다.
15
취득세 중과액은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취득세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재평가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과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16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가 포함되나?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재평가차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와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세는 포함되지만 재평가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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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와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나?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재평가차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 중과분과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세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재평가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개정 전 구 법인세법과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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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현물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농어촌특별세는 부대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포함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면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은 해당 자산의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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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차액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자산 취득가액에 재평가차액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않고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취득세 중과분은 2001.12.31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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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의 취득세를 대신 낸 법인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양도법인이 매매가액과 별도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출사유에 따라 양도법인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법인이 양수법인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매매가액과 무관하게 임의로 대신 납부하면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취득법인은 대신 납부된 세액을 익금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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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법인이 대신 낸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법인이 취득법인의 취득세·등록세를 대신 낸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매가액과 무관하게 임의 대납했다면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취득법인은 대납액을 익금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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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 중과분은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01.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 손금불산입액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6조제16호와 제59조의 2의 적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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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등록세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을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공익법인이 당해 토지 등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며 낸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취득세와 등록세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출연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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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가 대신 낸 취득세·등록세는 손금인가? 건축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후 부과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시공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부담금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동 부담금을 시공자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자가 사업시행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할 때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시공자의 손비로 처리한다. 세금 부담 조건을 공사도급계약으로 정하고 부담금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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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7.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의 재산세와 유지관리비는 손금불산입하되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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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취득부대비용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취득부대비용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부담한 운용리스자산의 취득부대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부대비용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운용리스자산의 취득부대비용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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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중과분도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특별부가세계산시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세ㆍ등록세 등 중과분상당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중과분을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득세·등록세 등의 중과분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특별부가세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운용리스 취득세·등록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운용리스조건으로 계약된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를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금액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부담한 운용리스 물건의 취득세·등록세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리스이용자가 취득세·등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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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미납 취득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그 후 차액이 발생한 경우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9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 양도 당시 미납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손금 처리 시기를 묻는다. 양도 사업연도에 세액 상당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고 차액은 실제 납부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실제 납부액과의 차액은 납부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반영한다.
30
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
법인세 지방세법 1995.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에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의 손금 및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도 해당 금액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중과 취득세는 취득원가인가? 법인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토과소유부담금과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비업무용토지에 중과된 취득세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두 금액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 후 추가 납부한 등록세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는 검토 중이라 결론을 유보했다.
근거 법령·조문
32
개발부담금과 취득세는 건설원가인가?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건설업 법인이 부담한 개발 부담금 및 취득세는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한 개발부담금과 취득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업 법인이 부담한 개발부담금과 취득세는 공동주택의 건설원가로 계상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33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와 가산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 소득이 결손으로 인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의 소득처분과 산출세액이 없을 때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취득세는 손금불산입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산출세액이 없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세가 부과된 사업연도에 처리하며 가산세 제외는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중과 취득세를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되어 중과된 취득세를 손금이나 양도차익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납부한 지방세를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취득세와 등록세 제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할주민세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외한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며 법인세법상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무상 수증 토지의 취득세도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 받은 경우에도 당해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됨
법인세 지방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한 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비업무용 취득세 중 일반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포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무상수증 토지의 취득세도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수증 받은 경우에도 당해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수증한 토지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 일반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분은 법인세법 제16조제16호에 의한 손금 불 산입 사항으로 잉여금 항목의 수정대상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의 손금산입과 잉여금 수정 여부를 묻는다.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불산입 사항이며 잉여금 항목의 수정대상이 아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부과되고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는 손금인가?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3.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를 취득원가로 계상했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
중과된 취득세 중 기본세율분은 취득가액인가?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 시 기본세율 부분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에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 취득가액 포함 범위를 물었다. 취득세 과세분 중 기본세율 부분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원문은 중과분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처리는 밝히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
중과 취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도 취득비용인가? 중과된 취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2.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된 취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 관련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두 세금은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4항에서 규정한 취득가액과 지출금액의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
대표이사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이 대표이사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의 세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취득세와 등록세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넣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납세의무가 확정된 취득세, 등록세는 건설 가 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가 확정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건설가계정과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과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중도에 양도하여 비업무용토지로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불산입하고, 특별부가세 계산 시 취득원가에서 제외하고 등록세 중과분이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경우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
법인세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로 중과된 취득세의 손금 및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불산입하고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원가에서도 제외한다. 등록세 중과분이 양도일 후 고지되면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45
중과 취득세의 귀속시기와 손금 여부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중과되는 취득세가 고지된 경우 중과된 취득세의 손익귀속 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는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중과된 취득세의 손익귀속시기와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 불산입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
신축용 토지 양도 시 중과 취득세를 손금에 넣는가?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중도에 양도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중도 양도해 중과된 취득세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중과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계산의 취득원가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일 이후 고지된 등록세 중과분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비업무용 토지의 중과 취득세는 취득가액인가?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1.05.0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된 취득세를 손금과 특별부가세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중과된 취득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취득원가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된 취득세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추가 납부한 취득·등록세는 언제 손금인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소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추가로 고지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소납부해 추가 납부할 때 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추가 세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과세관청이 추가로 고지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49
추가 고지된 취득세 등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 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해 모두 분양하여 법인세신고까지 마친 다음 그 이후 사업연도에 지방관서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가산세제외)를 추가로 고지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 - 199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뒤늦게 추가 고지된 취득세ㆍ등록세와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고지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취득세ㆍ등록세와 보험료 모두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한다.
50
신규 법인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규 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