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9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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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청산소득 계산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에서 재평가적립금의 자기자본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사례는 법인46012-1915, 2000.09.16.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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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청산소득 계산상 잉여금에 자본잉여금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를 물었다.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이 포함된다.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2-12041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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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보유 중인 자기주식도 청산 자산총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자산총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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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청산소득 계산에 자기주식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처리는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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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 종료일과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를 묻는다. 인정이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으로 확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해당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는 회수 관련 제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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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승계한 자회사 주식의 포합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회사 주식이 합병 시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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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산소득 계산 때 이월결손금은 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공제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한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아니므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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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해산 후 면제받은 부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를 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경우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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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과 관련 영업권의 처리를 묻는다.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주식 취득이나 합병 때 계상한 관련 금액은 규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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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포합주식의 소각 시 합병대가 포함 여부와 관련 영업권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청산소득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포합주식과 관련해 계상한 영업권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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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주식을 자본금에서 빼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보유 자기주식가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보유 중인 자기주식가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잔여재산에 자기주식을 포함할지와 그 포함가액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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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합병·분할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 조정법을 묻는다. 승계되는 손금불산입금액과 익금산입금액은 잉여금에서 차감한다. 익금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은 잉여금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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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합병·분할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청산소득 계산에서 승계된 세무조정사항을 어떻게 가감하는지 물었다. 잉여금에서 손금불산입·익금산입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손금산입액은 가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3항을 적용한 자기자본 총액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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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은 청산소득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금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인 △유보는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한다. 감가상각·평가 등과 관련해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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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미도래 장기할부대금도 청산 자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한 법인의 회수기일 미도래 대금을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 전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투자유가증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고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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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장기할부 미회수금도 청산소득 자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의 장기할부 매각대금 중 미회수금액을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등기를 하면 기일이 오지 않은 금액 전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한다.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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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청산 중 받은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이 판결로 받게 된 손해배상금의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추심·환가처분 관련 비용은 청산소득에서 차감한다. 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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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청산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기간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잔여재산의 추심이나 환가처분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은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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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해산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총액 계산과 재산가액 기재 방법 등을 물었다. 두 계산·기재 문제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는 법인세법 제6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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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해산법인의 자산총액과 잔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시 자산총액과 중간신고 시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 합계액을 기초로 하고 처분 자산 등은 정해진 시점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해산등기일부터 1년 되는 날의 시가평가 자산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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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청산 시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계산 시 자산총액과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고,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일정 기준일의 순자산가액으로 한다. 추심·환가할 자산은 처분일 등의 금액으로 평가하고, 예정액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시가에서 부채를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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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신설합병을 흡수합병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을 흡수합병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 규정을 물었다. 그 회계처리 방식에도 사업연도 의제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상법에 따른 신설합병으로 해산하는 내국법인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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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분할 시 포괄승계 예외 자산·부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시 포괄승계 예외 자산·부채의 범위와 분할대가 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예외 범위는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에 따르며, 구체적 범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제3자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와 통상가액을 반영하면 그 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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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해산 시 미수이자와 평가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시 미수이자 수익과 유가증권평가익의 청산소득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한다. 미수이자는 귀속시기 도래 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고 유가증권은 추심·환가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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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청산 중 발생한 잔여재산 처분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에 발생한 청산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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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해산 후 채무면제익과 추가 이자는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채무면제익과 정리계획에 따른 추가 이자의 손익귀속을 물었다. 해산 후 추가 면제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고 추가 이자는 지급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추가 이자의 지급 확정일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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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비상위험준비금 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해산하는 법인의 비상위험준비금 세무상 부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인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에 가산한다.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거나 사업양수법인에 승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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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청산소득에서 회수불능 채권 등을 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회수불능 채권과 손해배상금 및 청산비용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확정된 회수불능 채권과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청산비용은 잔여재산 환가에 직접 지출한 비용 외에는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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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청산 중 회수 불능 채권과 비용을 차감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회수 불능 채권, 손해배상금 및 청산 관련 비용의 차감 여부를 묻는다. 확정된 회수 불능 채권과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해산등기일 후 비용은 잔여재산 환가에 직접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면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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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합병자산을 시가로 승계하면 취득가액과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해 승계할 때 취득가액과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80조와 동법시행령 제122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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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청산소득 계산 시 재평가적립금도 자기자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된다. 다만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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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얼마를 공제받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가 완료되거나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진행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과 청산소득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완료 연도에는 투자금액을 공제하고 장기 투자는 작업진행률 금액과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장기 투자 시 지급기일 미도래 어음은 실제 지출액에서 제외하며 청산소득금액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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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의제배당 계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만 청산소득과 배당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배제 범위는 법인세법 제80조제1항과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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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취득가액을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가산한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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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청산소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청산소득금액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만 청산소득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88조는 이익 분여에, 같은 법 제80조는 청산소득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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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청산소득 계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교부받은 주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원칙적으로 부인하지만 청산소득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배제 대상은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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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청산 중 계속사업 수입도 잔여재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후 청산기간에 계속한 사업의 수입을 청산소득 계산상 잔여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수입·임대수입·이자수입은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되어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산등기일 이후에도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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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합병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 재평가차액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상 자기자본에 재평가적립금과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기자본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지만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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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합병 청산소득과 교부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과 합병법인이 교부한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받은 주식·금전·기타자산의 총액에서 합병일 현재 자산가액을 공제해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이때 주식 등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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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청산소득 계산 시 자산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시가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 실례가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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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합병 청산소득의 주식·출자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에서 합병법인의 주식·출자가액을 묻는다. 주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이다. 합병법인이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등인 경우에는 주주와 출자자가 받은 출자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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