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 위탁업무 보조금과 대행사업비는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조금과 대행사업비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은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도시철도 관련 위탁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 위탁사업비 전액이 부가세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철도 관련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사업비의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관련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 지방공사의 위탁업무 대행사업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자체의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위탁용역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가 해당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용역 보조금의 과세 여부와 선지급된 유형자산 취득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과세되며 원칙적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7 무단점용 부당이득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 후 무단점용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 성격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용역 대가이면 과세된다. 금액의 성격은 법원판결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지방공사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위탁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지방공사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된다. 하수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병원 주차장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용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부채납의 대가로 사업대상토지의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 공공준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공공주택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공준주택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공준주택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지자체 책임으로 운영하는 동굴사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수탁한 동굴 운영사업의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된다. 책임과 계산의 주체는 위수탁계약과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지방공사의 위탁사업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받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위탁계약에 따른 사업 수행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해 사업을 수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위탁사업 보조금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보조금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사업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중 불공제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지방공사 대행사업비는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대행사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서면-2015-부가-1339와 법규부가2014-134를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상가를 사용한 뒤 귀속시키면 공급시기와 과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 상가시설을 사용수익 후 지방공사에 귀속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공급 확정 시점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계속적 이용 용역은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공급된다. 용역 과세표준에는 지급 대가와 설치가액을 제공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인공암벽장 이용료와 강습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인공암벽장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인의 시설이용료와 암벽강습 수강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 지자체 명의 세금계산서 금액을 공사 공급가액에서 빼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지방공사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자체 책임 아래 지방공사가 지출만 대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제외한다. 단순 지출 대행인지는 거래형태와 계약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지방공사 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대행사업비와 수수료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행사업비와 대행수수료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받는 용역의 공급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 지방공사의 업무대행 보조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대행 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용역 제공 완료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정 사업자에게 전달할 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약내용과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관광객 한정면허 운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면허를 받아 관광객을 운송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관광객 운송사업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사가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 지방공사 위탁사업의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의 위탁시설 운영과 대행사업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책임·계산의 주체이며 대행사업비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전액 공급가액이다. 단순 지출대행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증빙의 공급가액을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7 지방공사 대행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과세사업을 대행하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수탁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방공사가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지방공사의 대행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을 대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해당 사업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과세사업에 사용된 재화나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양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설한 건축물 분양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정비사업비를 부담한 지정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면 그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다. 지방공사의 해당 여부는 지정 고시, 비용 부담과 분양 주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 정비사업 상가 분양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건설한 정비사업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상가 분양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지방공사이다.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정비사업비를 부담한 경우이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분양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지방공사의 주거용 토지 대부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개인에게 임대한 토지의 대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인이 토지에 주택을 지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대부료는 과세 대상이다.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가 자기 토지를 임대하고 받는 대부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 수탁자 명의의 폐기물 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받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면제되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제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 민간 출자 가능한 지방공사는 공익단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 ○○공사가 기타 공익 목적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의 사업은 종교·자선·학술·구호와 유사한 공익사업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자본 출자와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하다는 점도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 지방공사의 유리온실 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유리온실을 신축해 농민에게 분양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온실 분양은 과세사업이며 분양용 온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생산용 온실의 공통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 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가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고유 목적사업으로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장관리비 성격이면 수익사업소득이며 그 여부는 징수기준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 지방공사 시장 주차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주차장에서 받는 주차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장 내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7 지방공사가 실비로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소유 건물의 입주 상인들에게서 실비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며 받는 실비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지방공사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