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출자 가능한 지방공사는 공익단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4회신일 2001.01.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민간 출자 가능한 지방공사는 공익단체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9

해당 공사의 사업은 종교·자선·학술·구호와 유사한 공익사업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광역시 ○○공사가 기타 공익 목적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의 사업은 종교·자선·학술·구호와 유사한 공익사업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자본 출자와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하다는 점도 판단 근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광역시 ○○공사는 설치조례 및 정관에 따라 민간자본의 출자가 가능하다.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도 가능하다.

질의요지

○○광역시 ○○공사는 민간자본의 출자가 가능하고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광역시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은 종교·자선·학술·구호와 유사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공사는 그 설치조례 및 정관에 의해 민간자본의 출자가 가능하고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광역시 ○○공사가 부가가치세법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4 (<time datetime="2001-01-09">2001.01.09</time> 회신), "민간 출자 가능한 지방공사는 공익단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27)
원 제목: 지방공사가 지자체 사업대행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