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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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8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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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 집행자도 증여세를 연대납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아닌 상속재산 집행자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증여자가 아닌 상속재산 집행자에게는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집행자가 실제로 증여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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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로 취소된 주식 증여의 증여세도 취소되나?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증여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취소되면 이미 성립한 증여세 의무도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의 청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도 취소된다. 증여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 증여했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법원에 취소를 청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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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러 증여자의 초과배당 소득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증여자에게 받은 초과배당금의 증여자별 실제 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제 소득세액을 먼저 계산한 뒤 증여자별 초과배당금액 비율로 안분한다. 초과배당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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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건부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가 없어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증여한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당초 증여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거나 법정 반환에 해당할 때만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8-상속증여-339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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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고기한 내 수표를 돌려주면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수표를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수표를 반환해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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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내면 재차증여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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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추징 후 추가 증여에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받은 뒤 추가 증여에 다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추가 증여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차 적용되는 금액은 해당 규정의 과세특례 한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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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여자의 연대납세 증여세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의 법정기일을 물었다. 법정기일은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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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고기한 내 일부만 반환해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부만 반환한 경우에도 반환받은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은 제외되고, 반환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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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배우자 설립 법인의 직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배우자 출연 비영리법인의 사용인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시행령상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열거 사유도 없으면 특수관계가 아니다. 증여자와 사용인의 관계는 개정 전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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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수채무가 증여재산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인수채무 중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담보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우선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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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증여재산을 늦게 반환한 뒤 재증여받으면 합산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3개월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다른 재산을 받으면 합산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반환 후 당초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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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거주 증여자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납부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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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거주자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면 재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때 연대납세의무와 대신 낸 증여세의 재차증여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대신 낸 세금은 재차증여가 아니다. 수증자가 법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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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종중 재산을 받은 종중원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원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수증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도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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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연대납부한 증여세는 재차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낸 경우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대신 납부한 증여세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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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해행위 취소로 환원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사망 후 판결로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원상회복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수증자가 사망한 뒤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로 토지가 환원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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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비거주자 증여세를 대신 내면 재차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한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를 물었다.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도 재차증여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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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할증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할증되는지 물었다.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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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증여자가 연대납부한 증여세도 재차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납부하면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재차증여가 아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이고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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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증여자 사망 후 반환도 증여 취소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사망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증여자 사망 후 반환은 신고기한 내 반환에 관한 증여 취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류분 보전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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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증여재산 일부만 기한 내 돌려줘도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일부만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반환한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은 제외되며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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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수증자 사망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고지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사망하고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증여세 고지 절차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 |||||
37 증여자 사망 후 재산을 돌려주면 증여가 취소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사망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증여자 사망 후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당사자 합의로 반환해야 하며 금전과 이미 세액 결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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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어느 시점의 담보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에서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의 기준 시점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부동산의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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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할증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등을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질의 2의 경우에는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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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다. 공제 대상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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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증여자 토지에 창고를 지으면 창업자금 특례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중소기업의 범위와 증여자 토지를 매입해 물류산업을 하는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제외 사업은 창업자금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해당 물류산업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자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창고를 지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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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고기한 후 3월 내 재증여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의 반환이나 재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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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부모의 담보채무 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채무 인수가 부담부증여인지 묻는다.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부담부증여로 본다. 채무 인수는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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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증여자가 3년 미만 경작한 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요?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3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영농자녀 감면은 증여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적용한다. 3년의 경작기간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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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대출 명의가 그대로면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 채무자의 명의를 바꾸지 않은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 변경과 무관하게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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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증여받은 출자지분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증여받은 출자지분을 3월 이내 반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합의로 반환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계약과 대금 지급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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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차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하면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이면 일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도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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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자는 연대납부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거주자 판단과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이면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거주 여부는 국내 주소·거소, 가족, 자산, 직업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바탕으로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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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저가·고가 양도에도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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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다시 증여한 것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