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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증빙으로 수출 영세율을 적용받나?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주문받아 소포우편(EMS 등) 등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쇼핑몰에서 비거주자 주문품을 소포우편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소포우편 등으로 수출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정 서류를 낼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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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 뒤 실거래 증빙으로 공제받나?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서 그 사실이 밝혀져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실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 정보를 허위로 신고한 뒤 실거래처 증빙을 제시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조사에서 허위 기재가 밝혀져 공제가 부인된 뒤 실거래처 증빙을 제시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허위 공급자 정보로 먼저 공제받은 후 부인된 매입세액을 대체하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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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카드매출전표를 수탁자 명의로 발급하나요?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 대금을 카드로 받을 때 매출전표 발급 명의를 물었다.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되면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다. 명시적 계약, 세금계산서, 장부 기장과 증빙서류 등으로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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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과 증빙은?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대가의 영수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제운송용역 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영세율 첨부서류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국제운송용역은 대금 수령 방식과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용역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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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영세율 신고 때 어떤 첨부서류가 필요한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로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갈음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영세율 적용 시 예정·확정신고에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며 부득이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법정 서류도 낼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입증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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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시 어떤 첨부서류를 내야 하나?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정 영세율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입증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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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공급 시 교부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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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을 뿐 구체적인 교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 사실과 증빙서류를 서면이나 인터넷 등으로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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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로 하는 것이나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에 어떤 첨부서류를 제출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정해진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법령·훈령상 서류가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입증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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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대표자를 바꾸려면 무엇을 제출하나? 공동사업자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공동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대표자 변경절차와 각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정신고서에 대표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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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를 못 내도 영세율인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영세율 적용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지정 서류나 외화획득명세서와 영세율 증빙서류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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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영세율 첨부서류가 없으면 무엇을 내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첨부서류를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 등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200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재화나 용역의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와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법령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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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를 대신할 증빙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첨부서류를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
부가가치세 - 200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 어떤 서류를 내는지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와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법령상 서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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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서류를 낼 수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서류인 것이나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실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외국 수입상에게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은 면세수입금액란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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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는가?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을 때 수탁자 명의의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되면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교부할 수 있다. 명시적인 계약, 세금계산서, 장부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으로 거래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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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 영세율 서류로 일괄계약서를 낼 수 있나? 외항선박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는 외항선박에 용역을 공급하였음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외항선박별로 건건이 체결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체결한 계약서 사본으로 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 공급 용역의 영세율 여부와 일괄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용역의 영세율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빙이 가능하면 일괄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외항선박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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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분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ㆍ 제출하고 해당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관련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신고 방법과 제출기한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먼저 제출해야 한다. 법정 서류는 실제 발급 가능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신고기한 안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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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임야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을 위한 대지조성공사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대가를 지급할 때는 정해진 증빙서류 중 하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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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토지의 공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탁계약에의한토지”의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공사 내역서, 제 증빙서류 및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에 의한 토지의 공제되는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공사 내역서, 증빙서류 및 장부 등을 계산 근거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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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의 대손세액공제는 누가 언제 받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공제 시기와 적용 주체 등을 물었다. 공급자가 배당액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일부 회수액의 채권 구분은 거래약정 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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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표자를 바꾸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는 정정신고서와 증빙서류 및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거주자로 보는 단체인지는 대표자 선임과 이익분배 방법·비율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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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못 받으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계상과 대손사실을 입증할 장부ㆍ증빙서류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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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카드전표에 타 사업자 매출이 섞이면 어떻게 신고하나?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다른 사업자의 상품만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장부의 기장내용,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자별로 실제 판매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다른 사업자의 매출이 포함된 경우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포함 사실이 명백하면 사업자별 실제 판매금액을 신고·납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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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재료·제품 장부와 사업장 반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재료의 사용내용과 제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내용은 법인의 증빙서류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부재료와 제품의 장부 비치 및 다른 사업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관련 내용을 증빙서류로 작성·비치하고,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재화의 원료·자재로 사용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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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대표자 변경 시 무엇을 신고하나요? 공동사업자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당해 공동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와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 필요한 신고와 서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증빙서류와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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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폐지 교환을 대행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업자가 자기소유 재화를 주고 은행 통해 폐지 등을 교환하도록 하는 경우 공제신고서의 공급자란에 당 사업자의 제공재화와 은행의 명칭, 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은행의 단순대행 입증 증빙서류를 첨
부가가치세 - 1996.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고객의 폐지와 사업자의 화장지를 교환해 주는 경우 공제신고서 작성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자란에는 교환을 대행하는 은행 등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할 수 있다. 은행 등이 단순히 대행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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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해야 하며,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부가가치세 - 199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재료를 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별도 과세용역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별도 사업장 공제 시 반출 증빙과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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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없는 공동매입도 재발급할 수 있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다른 증빙으로 매입한 재화·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받은 매입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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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입금표를 세법상 영수증으로 볼 수 있나? 영수증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영수증외에도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영수증 등은 동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보는 것이고, 입금표는 영수증으로 볼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 입금 증빙인 입금표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인지 물었다. 입금표는 해당 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다. 영수증은 공급자 정보, 공급대가와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된 문서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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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증빙을 받으면 교부특례가 적용되는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외 증빙을 받은 경우 교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았다면 교부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해당 증빙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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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밖에서 원화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대금 일부를 별도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원화 수령액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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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계산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장부가액 이라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안분계산에서 장부가액과 장부가액이 없을 때의 취득가액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취득가액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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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영세율 증빙을 나중에 제출할 수 있는가?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규정에 의한 서류나 국세청장 지정서류를 부득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적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공급의 영세율 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적용을 확인할 증빙을 붙여 우선 제출할 수 있다. 정식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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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선적 수출품은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 (총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장이 선적한 수출제품의 증빙이 본사 명의일 때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기존 회신을 참조한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공장은 본사에 세금계산서 등을 먼저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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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의무 면제 외화채권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및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부가가치세 - 199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된 용역대가의 영세율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서 사본과 회수의무 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다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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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명의 수출증빙이면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수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여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나 신용장상의 명의인 본사가 영세율 적용시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해야하며 총괄납부 승인 자는 거래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증빙이 본사 명의일 때 공장과 본사 중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빙 명의와 관계없이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총괄납부를 승인받아도 신고는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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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 공급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요?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중 토지ㆍ건물 등을 공급할 때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토지와 정착 건물 등을 신축 중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
개인에게 매입할 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귀 질의 2의 경우 실질거래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매입한 경우 갖추어야 할 매입증빙을 물었다. 실질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면 된다. 질의 1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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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서류가 본사 명의면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받나? 본사와 공장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땐 수출을 증명하는 재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
부가가치세 - 1990.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증빙서류가 본사 명의일 때 영세율을 적용받을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적용받으려면 공장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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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가 없으면 무엇으로 대신하나?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사업자가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 대체 증빙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공급시기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질의는 명확히 답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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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입금증명서는 영세율 증빙이 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과세기간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된 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급기관 절차에 따라 발급되어 영세율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직인 유무와 관계없이 증빙서류가 된다.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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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을 본사에 반출하면 어디서 영세율을 받나?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 받음
부가가치세 - 198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을 본사로 반출할 때 영세율을 어느 사업장에서 적용받는지 물었다. 수출 증빙서류가 본사 명의여도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간세1235-2021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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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지정서류를 못 내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 영세율적용사업자가 관련규정상 지정서류를 부득이하여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발급가능일로부터 3개월 내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지정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을 때 제출방법과 기한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지정서류는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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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알선 영세율 서류를 못 내면 어떻게 하는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제여행 알선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 용역으로서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여행 알선업자가 영세율 관련 서류를 부득이 제출하지 못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서류는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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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한 조기환급은 언제 지급하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한 내에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 제출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에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내에 환급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의 지급 시기를 물었다. 신고서와 첨부 증빙서류 및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금액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내에 환급한다. 조기환급 사유가 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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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서류를 못 내면 무엇으로 대신하나? 시행령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관련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 서류를 못 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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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수리용역은 영세율과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원양어선에 대한 수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첨부서류는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서의 신고필증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임
부가가치세 - 198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양어선 수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입출항신고서 신고필증 사본과 선장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불가피하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증빙서류를 붙인다.
48
수탁자가 내국신용장으로 팔면 누가 영세율을 받나? 수탁자인 판매자가 당해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 받음
부가가치세 - 1978.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위·수탁상품을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자를 물었다. 수탁자가 구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재화의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위탁자인 제조자는 수탁자의 증빙과 위·수탁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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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명의로 수출해도 공장이 영세율을 받는가?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 받음
부가가치세 - 197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증빙이 본사 명의일 때 공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공장은 본사에 거래징수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