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6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16.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관련 지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려는 지출은 법정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서류를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4.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수리비를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규모사업자와 추계 소득금액 대상자는 제외되며 단서 적용 시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 미등록사업자에게 받은 간이영수증도 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받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규모사업자·추계소득자와 법률상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염제조업의 등록과 증빙불비가산세 기준은? 소득세소득세법2007.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제조업의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염제조업은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법정증빙 외 증빙을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 적격증빙과 명세서가 없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2006.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의 적격증빙 미수취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각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받고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받거나 신고기한 내 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6 법정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2005.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나 용역을 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가공매입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다른 거래처에서 실제 공급받은 위장매입에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적격증빙을 못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2005.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건당 5만원 초과 거래대금을 지급하면서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면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4.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가 적격 증빙서류인지 물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규정된 증빙서류가 아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 복식부기로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도 증빙가산세를 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장했다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인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무자료 매입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2.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으로 볼 수 있는지와 무자료 매입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장부의 증빙 인정 여부는 기록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증빙 미수취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매입이라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외상매입장부만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2.11.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장부를 적격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등 외의 증빙을 수취하면 해당 수취금액에 관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2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2002.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를 물었다. 계산서를 받고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보고불성실가산세 대신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계산서를 못 받으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2.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된다.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가정주부의 임가공용역도 법정증빙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2002.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주부가 제공한 임가공용역이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와의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법정증빙 외 증빙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6 9만원 거래 영수증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때마다 9만원 상당의 재화를 사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 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미만이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 거래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조경용 나무 재배소득은 비과세되고 가산세도 면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1.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용 나무를 재배해 판매한 소득의 비과세 여부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농지세 과세 농작물의 재배소득은 비과세될 수 있으며, 농어민 직거래의 일정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농작물 재배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하고, 가산세 제외에는 공급자와 증빙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상품권 재판매업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1.09.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자의 면세사업자 해당 여부와 증빙 및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상품권 매매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상품권의 구입 후 재판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1.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적격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 관련 대가를 지출할 때에는 단서 사유가 아니면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다른 증빙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2001.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등 이외의 증빙을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다른 증빙을 수취하면 해당 금액의 일정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1 미지급으로 송금명세서를 못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1.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임대용역의 송금명세서를 미첨부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첨부하지 못했다면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거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 토지 구입 때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2001.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토지와 건물 관련 비용의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받고 법정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1.04.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사고 간이영수증을 받았을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 대상은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어민에게 오징어를 사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도매업자가 어민에게 오징어를 직접 구입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민은 열거된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비사업자와 거래해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2001.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비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받고 정해진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직원 명의 카드 결제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업무비용을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비용을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신용카드나 계산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8 지입차 기사가 받는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0.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소유주에게 고용된 지입차 기사가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사업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거래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9 상품권 중간판매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0.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판매업자가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증빙불비가산세와 지출증빙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적용된다. 상품권 매매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 추계신고에도 증빙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0.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해도 두 가지 가산세가 적용된다.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해도 증빙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2000.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증빙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계소득 신고를 하더라도 두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작목반에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접대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8.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작목반에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비용 성격과 증빙 요건을 물었다. 판매실적과 연계해 사전약정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접대비이며 일정한 미증빙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5만원 이상 접대비의 적격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 불산입하되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3 간이과세자 영수증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2000.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영수증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읍·면지역의 비신용카드가맹점인 간이과세자 등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4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만 받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8.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만 받은 경우의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거래건당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닌 서류만 수취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증빙도 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정규 증빙 외의 증빙을 받았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정용 전기제품 등의 전문 수리업은 시행규칙상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6 거래처 경조비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경조비의 증빙 수취와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1회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이고 정해진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해당 접대비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7 영수증 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6.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영수증을 받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재활용폐자원 관련 요건을 갖추면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과 송금명세서의 확정신고서 첨부·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38 재활용자원 대금 송금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0.05.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자원 매입대금을 송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송금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부대상 구분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 어떤 거래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제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 등과 거래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은 경우와 일정 요건을 갖춘 재활용가능자원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활용가능자원 거래는 금융기관 지급과 송금명세서 기재·제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하고 다른 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만 해당 영수증에 따른 지출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사업자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 외 영수증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41 셔틀버스 비용과 차량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0.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사업자의 셔틀버스 용역비 증빙과 차량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타인 명의 차량도 실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감가상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2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가산세가 배제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0.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배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 회사가 제공한 주차장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종업원에게 제공한 주차장을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회사가 제공하는 주차장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회사 소유 주차장인지 임차한 주차장인지는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4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0.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도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자 등의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를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5 농어민과 직접 거래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농어민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을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민은 열거된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를 뜻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 비사업자에게 매입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2000.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에게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공급받고 정해진 증빙 외의 증빙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7 재활용자원 매입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개인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을 매입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적격 증빙이 아닌 증빙을 수취한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8 신규 사업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신규 사업자와 수입금액 기준 미달 사업자에게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연도의 부동산·사업·산림소득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급하는 사업용 자산 임차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임차료는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정해진 증빙이나 명세서를 갖추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가 결정세액에 더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 |||||
50 복식부기의무자의 부적격 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2000.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정해진 증빙 외의 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건당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