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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 판단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증권에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의 의미를 물었다. 최초 보유일은 해당 증권에 최초로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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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후 높인 저축 납입한도도 공제되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16년 1월 1일 이후 해당 저축의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계약변경을 한 경우 해당 계약 변경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일몰 후 납입한도를 높인 계약변경분에 소득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도를 상향한 계약변경분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계약변경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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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설립 한국벤처투자조합에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국외에 설립된 경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해당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는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 소득세법 201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이자소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는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합이 국외에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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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로 가지급금을 받으면 특례가 중단되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일 이후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조세특례 적용 불가함
조세특례 - 201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로 가지급금을 받은 뒤에도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가지급금 수령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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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예탁금 이자도 비과세되는가? 비과세를 적용받던 예탁금이 상속되는 경우 조합원인 상속인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 - 2011.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적용 중인 예탁금이 상속되면 상속인의 이자소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인 20세 이상 거주자에게 상속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인의 기존 예탁금과 상속 예탁금의 합계가 3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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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이 늦어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관련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한 경우 임대개시일은 실지 임대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 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동 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늦은 경우 임대개시일은 실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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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상환한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나요? 특정채권을 증여받아 소지하고 있거나, 동 채권을 만기상환 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1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을 소지하거나 만기상환 받은 자의 상속·증여세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특정채권 소지자와 실명으로 만기상환 사실을 확인받은 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기상환자는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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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자가 비거주자가 되면 특례가 유지되나? 연금저축 가입자가 불입계약기중 중도해지 하지 않고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조세특례(이자소득 비과세, 연금지급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계속하여 적용
조세특례 - 200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가입자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조세특례와 해지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는 계속 적용되며 해지 요청이 없다면 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없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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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인 권역 밖 공장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타인(특수관계자 포함)에게 임대하고 있는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8.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공장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어 사업하고, 기존 공장시설 이전으로 생긴 소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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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상 법인도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7에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 신탁업법의 법인이 가입하는 경우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수익권을 보유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7을 적용할 때 수익권 보유자가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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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액 요건 미충족 시 스톡옵션 특례가 되나? 벤처기업의 종업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매입가액이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매입가액이 법정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행사이익 계산상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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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인근 공장으로 이전해도 감면이 계속되는가? 농공단지 입주 기업이 감면 적용 받는 기간 중에 사업확장을 위해 동 단지 내의 인근 공장건물 매입 이전시에도 잔존 감면기간 내에서는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사업확장을 위해 단지 내 인근 공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에도 잔존 감면기간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는다. 감면을 정상 적용받던 기업이 같은 단지의 인근 공장건물을 매입해 이전하고 사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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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에 임원도 포함되나? 고용증대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 근로자의 범위에 임원의 포함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조세특례 - 2005.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조세특례의 상시근로자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사용종속관계는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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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 조세특례는 여러 번 적용받을 수 있는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
조세특례 - 200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 소지자의 범위와 조세특례를 여러 번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지자는 증여세·상속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만 특례는 1회만 인정된다. 세무조사 때 확인받거나 만기상환 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사람이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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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격 조정 후에도 스톡옵션 특례가 되나?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액면분할 ・ 무상증자 ・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이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분할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이 조정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조정된 매입가액이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액면분할, 무상증자 또는 유상증자 등으로 매입가액이 달라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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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시권 대가는 기술이전 조세특례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특허권의 실시권을 설정 또는 허락 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특허법 2004.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허 실시권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기술이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시권 설정 또는 허락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허권자가 받는 소득은 특허권을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만 지급법인은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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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의 이미지 시스템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업 법인의 이미지/워크플로우 시스템은 동 규정의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이미지·워크플로우 시스템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스템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공제 대상이 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각호의 시설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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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받은 특정채권에도 특례가 있는가? 비거주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증여 또는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면 증여세나 상속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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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읍의 공장을 옮기면 이전 조세특례가 되나?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3. 1. 1. 이후 ○○도 ○○시 ○○읍 소재 공장을 양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이후 해당 읍의 공장을 양도하고 권역 밖으로 옮길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공장은 대도시권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므로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하거나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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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에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의 증여·상속과 관련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재산(상속)46014-687과 재경부재산 46014-271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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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돈으로 산 특정채권에 특례가 있는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동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금으로 매입한 특정채권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해 소지하면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의 범위는 소지한 특정채권의 발행가액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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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매입한 특정채권도 자금출처 특례를 받는가?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 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
조세특례 - 2002.08.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을 중도 매입한 경우 상속세·증여세 자금출처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조사 당시 보유자와 실명으로 만기상환 사실을 확인받은 자가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다. 특례는 1회만 인정되며, 인정 후 만기 전에 처분해도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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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 재매입자도 조세특례를 받나? 이미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상속인 등으로부터 만기상환전에 특정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정채권을 매입한 자에게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2.05.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를 받은 자에게서 만기 전 특정채권을 산 매입자도 특례를 받는지 물었다. 그 매입자에게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1회만 인정되며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조사 당시 보유자나 실명 확인을 받은 만기상환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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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받은 특정채권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200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특정채권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특정채권의 소지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본문은 관련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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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을 임차해 동종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1986년 1월 1일 이후에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 중소기업을 신설한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2001.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의 기존공장을 임차해 동종사업을 하는 법인이 창업 특례를 받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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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을 증여·상속받으면 조세특례를 받는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1.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사람이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지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특정채권을 소지한 경우이다.
27
상속받아 소지한 특정채권에 특례가 있는가?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1.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상속세 관련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소지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특정채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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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감면의 기산연도는 언제인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의 기산연도는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조세특례 - 2001.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에서 감면의 기산연도를 물었다. 감면은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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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1.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를 적용하는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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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불입해야 하나? 연금저축은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불입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불입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불입 한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불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도 특정채권인가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붙임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때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이 조세특례 대상인 특정채권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은 특정채권에 포함된다. 고용안정채권 소지자에게는 채권 매입 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어떤 창업자가 스톡옵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같은법에 의한 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창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권리를 부여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내국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시행일 후 매입한 특정채권도 조세특례 대상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 이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
조세특례 - 200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일 후 매입해 소지한 특정채권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특정채권을 매입해 소지한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명 확인된 만기상환금으로 본인 명의 재산을 취득하면 확인서를 자금출처로 제출할 수 있다.
34
특정채권 상환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전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여
조세특례 - 200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 조세특례의 한도와 상환금의 재산취득자금 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 금액에는 한도가 없고, 확인받은 상환금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발행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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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금으로 산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는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조세특례 - 200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금으로 매입한 특정채권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해 소지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특정채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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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금으로 산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
조세특례 - 200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한 경우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정채권을 매입해 소지하면 부칙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자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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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금으로 산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
조세특례 - 200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으면 부칙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의 범위는 소지한 특정채권의 발행가액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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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금으로 산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
조세특례 - 200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정채권을 매입해 소지하면 부칙 제9조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명으로 확인받은 만기상환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확인서를 자금출처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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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금으로 산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
조세특례 - 200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한 경우 조세특례와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정채권은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고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자금출처로 제출할 수 있다. 법 시행일 이후 증여자금으로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해 소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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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금으로 산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
조세특례 - 200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해 보유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해 소지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에 따른 특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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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금으로 특정채권을 사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
조세특례 - 200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한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 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법정 특정채권을 매입·소지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에 따른 특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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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특정채권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나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보유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특정채권과 부칙상 특례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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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증권금융채권도 조세특례 대상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증권금융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금융채권을 상속받아 소지한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상속인이 해당 채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증권금융채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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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에 어떤 조세특례가 있나? 근로자의 복지시설을 위한 조세특례 및 임대주택건설과 관련된 조세특례내역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조세특례 - 2000.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의 설비투자 지원 내용을 물었다. 복지시설 및 임대주택건설 관련 조세특례 내역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특례 내용이나 적용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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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세액감면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 기산일인 창업일은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날로서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로부터 적용하는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 조세특례의 감면 기산일인 창업일을 물었다.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해당 질의의 감면 기산일은 1992.07.22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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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 증여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요건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 등이 부동산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고 당해 법인이 그 증여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특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와 제41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증여·부채상환 일자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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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공장을 지방 제2공장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수도권 안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 지방에 제2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사와 공장시설을 제2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본사와 공장시설을 지방 제2공장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제2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이전한 공장시설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수도권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 지방에 제2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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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을 특례 인정 후 처분해도 혜택이 유지되나?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긍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 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
조세특례 - 1999.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의 소지인 범위와 특례 인정 후 만기 전에 처분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뒤 만기상환 전에 처분해도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특례는 한 번만 인정되며 중복 사용을 막기 위해 채권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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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채권도 특정채권 특례를 받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금융채권이 특정채권에 해당하여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소지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권금융채권에도 고용안정채권에 관한 유권해석과 같은 특례가 인정되나 상속재산 외 공채로는 물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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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채권의 특정채권 소지인은 누구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금융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붙임 재정경제부장관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회신문중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조세특례 - 199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금융채권 조세특례에서 특정채권 소지인의 의미를 물었다. 조사 당시 특정채권 보유자와 실명으로 만기상환 사실을 확인받은 만기상환자를 말한다. 만기상환자는 채권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실명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