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자동말소 후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 배제되나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BR/>
양도소득세 - 202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중과 배제되는지 물었다. 등록말소 후 양도일까지 시행령상 방식으로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별법 부칙 적용 대상 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말소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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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부동산-0128 (2020.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요건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취득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재개발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령§155㉒(2)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2022.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될 때 거주주택 특례를 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 절반이 지나지 않은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어 정해진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154
장기임대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22.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을 지키면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55
미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018년 3월 31일까지 소득법§168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주택법 202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자가 미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기한까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6
임대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중첩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이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이내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임대주택 말소 후에도 특례요건을 지켜야 하나?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자동말소 후 임대·증액·사업자등록 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를 물었다. 말소 후 5년 이내라면 세 쟁점 모두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전입·거주, 임대료 증액상한 미준수, 사업자등록 미유지 각각에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58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일반주택(A)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155①의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모두 해당 특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과 공제율을 적용하나? 1세대 2주택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의해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된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1이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시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기본세율과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거주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0
임대주택 말소 후 특례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는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임대·증액상한·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 쟁점 모두 해당 요건을 유지하지 않아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
임대주택 말소 후 요건을 어겨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임대·증액·등록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지 물었다.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 후 5년 이내라면 세 쟁점 모두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전입·거주, 임대료 증액상한 미준수, 사업자등록 미유지의 각 경우에 제2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62
임대주택 말소 후 요건을 어겨도 비과세되나?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자동말소 후 임대 관련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지 물었다. 말소 후 5년 이내라면 세 가지 질의 모두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전입·거주, 임대료 증액상한 미준수, 사업자등록 미유지의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세 주택 보유 중 A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A주택)과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B주택) 및 일반 군 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C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
양도소득세 - 2022.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A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제외주택인지 물었다. A주택은 중과제외주택에 해당한다. B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이고 C주택이 일반 군 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인 경우이다.
164
거주주택 양도 후 자진말소하면 임대기간을 인정하는가? 거주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이후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C)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1.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후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기간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뒤 등록이 말소되면 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특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
두 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면 중과세율이 제외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2.17. 이후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때 고가주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한다. 신규주택은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임대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 비과세는? 2021.1.1. 현재 장기임대주택(B․D)과 일시적 2주택(C, F) 및 조합원입주권(E)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조합원입주권(E)을 양도(과세)한 후 2021.11.1. 이전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양
양도소득세 - 2021.12.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일시적 2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순서와 기간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167
임대주택을 먼저 팔아도 거주주택 특례인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⑳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1.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거주주택보다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해당 규정상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보다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169
미등록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구「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임대주택법」상 등록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에 제9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신축·임대 개시·호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제133조의 감면한도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0
최종 임대주택 전환·양도 시 비과세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B주택
양도소득세 - 2021.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주택을 순차 양도한 뒤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B주택 양도일 후 기간분을 비과세 범위로 보는 제2안이 타당하다. A주택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됐지만 B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171
자동말소 임대주택에 중과 배제와 감면이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이 2018.3.31.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 2021.10.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제도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감면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 건은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아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172
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9.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와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후에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이내에 계산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자동말소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어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첩적용이 되어 소득령§154①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8.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정해진 기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4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비거주자가 양도하면 중과되는가? 다주택 중과 및 중과배제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내원천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소득법§95② [표2] (최대80%)는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1.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배제와 공제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 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한다.
175
양도일에 공실이면 장기임대 중과배제가 가능한가? 소득령§167의3①(2)의 장기임대주틱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 현재 잠시 공실이더라도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중과세율 적용 배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양도일 현재 공실이면 중과배제되는지 물었다. 잔금청산일 현재 임대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잔금청산일 약 20일 전에 퇴거해 잠시 공실이 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
자동 말소 후 일부 임대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이 말소된 이후 그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고 남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남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최초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재개발로 임대등록이 말소돼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령§155㉒(2)마목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중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새로 취득한 주택을 7.10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날(’20.7.11.) 이후에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하거나,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기간 중 재개발로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이 정해진 두 유형 중 하나이면 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산된 의무임대호수의 미임대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거주주택, 농어촌주택,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보유상태에서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1.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은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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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양도로 보는 채무승계액 부분의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부터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증여로 보는 부분은 증여 전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재건축으로 미리 말소된 임대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2020.8.18. 전에 멸실·등록 말소된 임대주택에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상 장기임대주택은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의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
기준일 전 계약한 분양권도 거주주택 특례를 다시 받나?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과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거주주택에 이어 재차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분양권의 거주주택 비과세 재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의 완공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 이어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권과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모두 기준일 전에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임대주택 일부가 공실이어도 특례되나?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3.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일부가 공실이면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물었다. 임대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임대사업 목적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쟁점2는 사후관리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
183
후순위 양도주택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과 동 조 제1항의 중첩적용으로 비과세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라 비과세 양도하는 경우에 다른주택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동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두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후순위 주택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후순위로 양도하는 주택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2019.2.12. 전 취득한 그 밖의 주택과 특례대상 주택을 함께 소유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기한 전 계약한 분양권은 종전 비과세 대상인가? ’19.2.12. 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은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2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주택분양권에 종전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분양권은 부칙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계약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았고 그 이후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185
임대료 상한의 기준 계약은 어느 계약인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준 계약은 소득세법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이 기준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
신규·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C･D)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신규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양도 기한과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세대원 간 지분 양도 시 의무임대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등록하여 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해「소득법 시행령」§167조의3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주택의 지분을 세대원 간 양도할 때 의무임대기간 준수 여부를 물었다.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생겼는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세대원이 공동 등록하여 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 등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
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1.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및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후에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사유 발생월 말일부터 2개월 내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189
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거주주택과 대체주택은 소득령§155①의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대체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이내 추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두 특례의 중첩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와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개월 이내에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특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고가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특례가 중첩 적용되는 고가 거주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상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
장기임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임대주택 보유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두 특례의 중첩 여부를 물었다.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지키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비과세 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이내에 추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두 특례를 중첩하나?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 202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임대주택에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에 관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동사업자별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과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소유가 전제다.
194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언제인가? “임대개시일”은 소득법상 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후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임대개시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대개시일은 두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마치고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
특례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양도하는 주택(A주택)외 나머지 2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8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제10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특례 적용 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물었다. 나머지 두 주택이 시행령의 열거 요건에 해당하면 같은 항의 중과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특례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사업자등록 없는 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인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임대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에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등록되지 않은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
임대·상속·대체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D,E주택)과 거주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B주택)을 상속받고,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다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거주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대체주택을 취득한 제시된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
중과 배제 거주주택에는 어떤 장기보유 공제율을 적용하나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등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특례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중과 배제 대상이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고가주택이면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임대료 상한의 기준 계약은 어느 계약인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준 계약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이 기준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
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채우기 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와 혼합 가구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과세특례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