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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이 무엇인지 물었다.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최초 계약이다. 단기 등록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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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5% 넘게 올려도 특례가 가능한가?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제3항제3호의 임대기간 중 종전의 임대료 대비 100분의5를 초과하여 증액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조세특례-2026.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종전보다 5% 초과 증액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료 증액이 있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3항제3호의 임대기간 중 증액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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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바꾸지 않으면 특례가 되나?주택을 취득하면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조세특례-2026.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물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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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특례 임대기간은?말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의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6.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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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호만 8년 임대했다면 과세특례 범위는?다가구주택의 일부 호(戶)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임대기간(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호(戶)의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일부 호만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경우 전체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호의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한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호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3개월 초과 공실로 일부 호가 8년 요건을 못 채운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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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 과세특례는 호별로 보나?다가구주택의 조특법§97의3 요건 적용은 가구별(호)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호별로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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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3개월 후 등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5의 감면특례 적용불가함
조세특례-2026.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관계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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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후 장기임대로 바꾸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9.2.12. 전에 단기에서 장기로 임대유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단기로 임대한 기간의 50%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기간으로 산입하여 역산한 날을 조특법§97의3 특례적용 대상인 임대기간의 개시일로 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한 경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전에 변경신고한 경우 단기 임대기간의 50%를 포함해 임대개시일을 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포함되는 단기 임대기간은 5년 범위이며, 시행령 제97의5 제2항의 계산식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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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쟁점1)舊조특법§97의3① 임대기간 계산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계속 임대기간은 합산하는 것임
(쟁점2)A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은 8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
조세특례-2025.11.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임대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특례 양도차익 범위를 물었다. 인가 후 계속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고 제시된 임대요건에는 특례를 적용하며, 양도차익은 인가 전분으로 한정한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등록하고 등록기간 동안 8년 이상 계속 임대한 사실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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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과세특례가 되나?(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할수 없음
조세특례-2025.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했더라도 변경 등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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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전대해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요?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주거용으로 전대(轉貸)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甲과 주택임대관리업자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제3항제1
조세특례-2025.11.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으로 전대해도 해당 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을 적용할 수 있다. 소유자와 주택임대관리업자 모두 시행령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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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민특법상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에 따른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서 임대기간은” 조특령§97의3④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5.10.0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에 쓰는 임대기간을 물었다. 5년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100분의 50을 준공공임대주택 기간에 포함한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해 계속 임대하다 자동말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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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요?거주자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
조세특례-2025.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등록·말소·양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12.31. 이전 등록 후 말소된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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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유형을 전환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는가?거주자가 소유주택을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조세특례-2025.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바꾸지 않은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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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등록 시 임대료 증액 기준 계약은?舊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특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적용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 계약을 물었다. 기준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기존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해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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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유형 변경 시 장기임대 특례 기간은 언제부터인가?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며, 다가구주택의 임대호수, 임대기간, 국민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요건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특례 요건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의 임대호수·기간·규모·기준시가는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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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10년 임대하면 70% 공제되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8년) 종료로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어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조특법§97의3①(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5.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해 10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임대한 것으로 보아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제공된 회답은 단서를 제외한다고 밝혀 70% 특례 적용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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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에도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가?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8년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4.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3년 2월 28일 이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말 이전 임대등록한 주택이 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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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도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가?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8년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4.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 적용과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2023.2.28. 이후 양도해도 종전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12.31. 전 등록한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기간은 구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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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변경등록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민특령§34①(3)에 따라 임대기간 계산함
조세특례-2024.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계산한다. 등록 이후 임대가 시작된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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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에 조특법 특례가 적용되나?’2020.7.11.이후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로서,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 받은 경우에도 거주자 단위로 적용되는 조특법§97의3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2024.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주택에 조특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증여받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뒤 자동말소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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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를 장기로 바꾼 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단기임대 등록하였다가 ’20.7.10. 장기로 변경신청한 경우 조특법§97의3①의 요건을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시 해당 특례 적용가능함
조세특례-2024.07.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상태에서 등록한 임대주택을 장기임대로 변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적격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해당 조문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임대에서 변경 신고한 일부 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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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자진말소 시 양도세 특례를 받는가?8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민특법§①(11)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말소(자진말소)한 경우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볼
조세특례-2024.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해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8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8년간 등록·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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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유형 변경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2020.12.31. 이전 등록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1.1.1. 이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조특법§97의3①을 적용하는 것이며,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조세특례-2024.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특례 적용과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2020.12.31. 이전 등록 후 2021.1.1. 이후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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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으로 바뀐 임대주택 양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 등록 말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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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임대주택 지분의 추가 취득분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거주자가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지분을 다른 공동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적용시 임대기간은 추가 취득한 지분의 취득시기 이후 부터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다른 소유자 지분을 취득했을 때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추가로 취득한 지분의 임대기간은 그 지분의 취득시기 이후부터 계산한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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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2020.7.10.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를 2020.7.11.이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
조세특례-2023.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양도해도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020년 7월 10일 이전 등록 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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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민특법상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에 따른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서 임대기간은” 조특령§97의3④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19.2.12. 전에 단기매입→ 준공공으로 전환한 경우, ’19.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06.0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했다면 종전 시행령에 따라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5년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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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23.05.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변경신고했다면 종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을 참고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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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태로 임대등록해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2020.12.31.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조특법§97의3①의 요건을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시 해당 특례 적용가능함. (단, 2020.7.11. 이후 장기
조세특례-2023.02.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주택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기한까지 대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각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한 일부 아파트와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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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임대주택의 지분 이전 시 특례 범위는?기존해석사례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2.11.14.”와 “서면-2022-부동산-1930, 2022.07.04. [질의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2023.01.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일 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임대주택의 지분 정리ㆍ증여 시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별도세대원 간 지분 정리는 당초 지분에, 동일세대원 배우자 증여는 주택 전체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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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된 포괄양수 임대주택도 특례되나?포괄양수한 장기임대주택을 ’20.7.10.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변경 신고한 후 자동말소된 다음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의3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2.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양도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해당 주택은 8년간 등록·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자동말소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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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지분을 증여하면 특례 범위는?’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의 일부지분을 ’18.9.14.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택 전체에 대하여 조특법§97의3 특례가 적용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2022.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일 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임대주택 지분을 기준일 후 이전할 때 특례 범위를 물었다. 별도세대원 간 지분 정리는 당초 지분에, 동일세대원 배우자 일부 증여는 주택 전체에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2018년 9월 13일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나 주택 취득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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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지분 정리 시 임대주택 특례 범위는?’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의 일부지분을 ’18.9.14.이후 별도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18.9.13. 이전부터 보유한 당초지분만 조특법§97의3 특례가 적용가능한 것임
조세특례-2022.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취득한 고가 임대주택의 지분을 이후 정리한 경우 특례 범위를 물었다. 별도세대원 간 지분 정리는 특례요건을 충족한 당초 지분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사례는 주택 전체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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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임대차의 증액 제한은 어느 계약이 기준인가?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임대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임대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임대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된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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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22.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 등록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한 주택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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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으로 규모를 초과하면 특례가 배제되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리모델링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BR/><BR/>
조세특례-2022.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리모델링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리모델링 사업으로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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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규모 초과 시 과세특례가 되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재건축사업으로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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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일부 양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1호 이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조특법§96②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조세특례-2022.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하는지를 물었다. 양도 후에도 1호 이상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다른 임대사업자이고 남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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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아파트도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1.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를 적용받을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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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자동말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임대한 것으로 보아 본문의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인 민간매입임대주택이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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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등록 임대주택의 증액 기준 계약은?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기존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를 참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0.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때 임대료증액 기준 계약과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액 제한의 기준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기간은 적용 조문에 따라 변경신고 수리일 또는 등록 후 임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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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임대가 중단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다가구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BR/>
조세특례-2021.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다가구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임대하지 못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계속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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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으로 등록말소되면 임대주택 특례를 받는가?리모델링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말소 시 두 가지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계속 임대하지 못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고,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에도 특례가 없다.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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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공제율이 적용되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뒤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8년간 등록·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 본문을 적용하고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자동말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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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초과 공실에도 임대주택 특례가 되나?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8년)을 충족하여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하여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특법§97의3에 따른 특례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2021.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임대기간 중 3개월을 넘는 공실이 생긴 주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변경신고와 임대의무기간 종료에 따른 자동말소라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 11일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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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리모델링으로 커지면 양도세 감면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리모델링사업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리모델링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의 감면 적용에서 「주택법」제2조제6호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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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임대주택을 등록 전환하면 특례를 받나?「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는 경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20.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의 세제 적용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등록 전환 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각 혜택은 해당 시행령의 장기임대주택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의무임대기간 충족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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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임대한 기간만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을 임대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실제로 임대한 기간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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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 등록한 다가구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다가구주택을 호(戶)별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등록하고 각 임대가구가 해당 조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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