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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 후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청산등기 종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 여부는 잔금 지급과 등기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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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손상차손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청산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 2018.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행법인의 청산절차가 완료되어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된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발행법인이 해산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청산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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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계산에 수입배당금 규정을 준용하나?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79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8조의3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201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준용 여부와 명세서 작성법을 묻는다. 별도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잔여재산가액 변동은 일차 확정한 재산가액에 명세서 ⑧번과 ⑨번으로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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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및 청산등기가 끝난 내국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며, 일정 토지 등은 양도소득 법인세가 추가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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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법인 주식의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는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해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청산종결간주 등기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등기부가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인될 때 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한다. 주식 발행법인이 법원에서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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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간주 법인의 주식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
법인세 - 2015.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종결간주로 등기가 폐쇄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법인등기부등본 폐쇄와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발행법인이 상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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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잔여재산 분배도 소득공제되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공제가 적용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 중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을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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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현지법인 주식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해외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청산이 종료되고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등록 말소 후 청산하지 않은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현지법인의 청산이 종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인될 때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일정 기간 영업하지 않아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기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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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된 해외법인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주식을 발행한 해외현지법인이 청산완료를 하고 투자허가관청으로부터 투자기업등록 말소 통보를 받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 그 투자
법인세 - 2013.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한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주식 감액손실을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 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 현지 청산 완료와 투자허가관청의 기업등록 말소 통보가 있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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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폐업 시 주식과 대여금은 손금 처리되는가?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은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3.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폐업 시 보유 주식과 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인된 주식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업무 무관 대여금은 할 수 없다. 주식은 법인등기부 폐쇄와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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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간주 법인 주식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의 가액은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3.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인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발행법인이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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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한 해외법인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주식을 발행한 해외현지법인이 청산완료를 하고 투자허가관청으로부터 투자기업등록 말소 통보를 받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 그 투자
법인세 - 201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이 끝난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주식 감액손실을 언제 손금산입하는지 묻는다.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 손금산입한다. 현지 청산완료와 투자허가관청의 기업등록 말소 통보가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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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채권의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채권을 발행한 법인(해외소재)에 대한 해산 및 청산절차의 완료에 따라 해당국가에서의 기업등록이 말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임
법인세 - 201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해외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감액손실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산·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기업등록이 말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인될 때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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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미신청 PEF의 청산기간 소득도 공제되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공제가 적용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청산기간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잔여재산 분배 요건을 충족하면 잔여재산가액을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인 분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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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 간주된 법인 주식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
법인세 - 2011.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른 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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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된 법인의 주식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주식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청산종결간주 등기폐쇄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법인등기부가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될 때 손금산입한다. 발행법인이 상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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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전 일부 잔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처리하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 중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에 해당
법인세 - 201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에 법인주주가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분배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분배받은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분배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의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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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의 잔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청산소득계산시 잔여재산가액이라 함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으로 하는
법인세 - 2009.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에서 잔여재산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잔여재산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환가처분 전에 자산을 분배하면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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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중간신고에도 소득공제가 되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하고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중간신고를 하여야 하며, 청산소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청산소득 중간신고 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잔여재산가액을 주주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면 중간신고 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산등기일부터 1년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날부터 1월 이내에 중간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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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질의의 경우 투자금액이 금전소비대차인지 투자금액인지 여부에 의해 세무처리를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에 지급한 투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대여금이면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때, 출자금이면 원칙적으로 청산 후 잔여재산이 없다고 확정된 때 처리한다. 해당 금액이 대여금인지 출자금인지와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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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청산소득의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다. 잔여재산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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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의 투자주식과 펀드는 청산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 소유의 투자주식 및 펀드는 평가대상 자산이며, 일정기간 매도 또는 환매를 유예하였다가 환가처분 하는 것은 청산업무로서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08.11.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투자주식과 펀드 평가 및 청산 관련 비용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산등기일의 투자주식과 펀드는 평가대상이며 매도·환매 유예 후 처분도 청산업무이다. 특정자산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 임의 감액할 수 없고 직접 환가비용만 차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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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의 청산소득 신고기한은? 법인이 해산일 이후 환가처분 등으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법인의 청산소득 계산과 신고기한을 물었다.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일 현재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을 공제해 신고한다.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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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일차적으로 확정시킨 상태에서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의 증감 변동사항이 있을 이를 가감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잔여재산가액 작성 방법을 묻는다.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을 먼저 확정한 뒤 증감액을 가감한다.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변동사항을 (17)번과 (18)번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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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상법규정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해당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8.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과 청산등기가 끝난 뒤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회신사례는 해당 양도 또는 청산 중 고정자산 처분에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본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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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은 법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임
법인세 - 200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해산할 때 청산소득의 계산 방법과 과세 범위를 묻는다.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해산등기일 이후 익금으로 확정된 충당금과 보전자금 잔액은 청산소득으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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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전 받은 잔여재산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일부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이전에 지급받는 경우 당초의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금액은 실제로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확정일 전에 받은 경우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자가액을 초과한 배당소득은 실제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이다.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 일부를 먼저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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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에서 얼마나 상계하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여 상계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과 이월결손금의 상계 방법을 물었다.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을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한다. 상계액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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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신고하나?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하고 중간 신고한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송이 종결되는 날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하여 확정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 확정판결로 지급할 손해배상금의 청산소득 반영과 확정신고 시점을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 계산 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중간신고했다면 소송 종결일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하여 확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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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누락 부동산은 청산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나?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상 누락된 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추가로 분배하는 경우 환가처분일의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에서 누락된 부동산을 환가해 추가 분배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누락 자산은 익금에 산입하고 환가처분일 현재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익금 산입 시기는 누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청산소득 신고는 법인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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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인 자기주식도 청산 자산총액에 포함되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보유중인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자산총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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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계산에 자기주식도 포함되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처리는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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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받은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이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이 판결로 받게 된 손해배상금의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추심·환가처분 관련 비용은 청산소득에서 차감한다. 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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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신고서의 자산총액은 무엇을 뜻하나?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 중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 현금으로 추심 또는 환가처분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서에 기재할 자산총액의 의미를 물었다.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자산총액은 채권의 추심이나 자산의 환가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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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후 채무면제익은 어느 란에 적는가?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된 채무면제익은 동 서식“(16)잔여재산가액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동 서식“(17)가산”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임.
법인세 - 2001.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서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한 채무면제익의 기재 방법을 물었다. 채무면제익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 포함한다. 해당 금액은 가산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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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에서 회수불능 채권 등을 빼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된 채권가액 중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금액 및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회수불능 채권과 손해배상금 및 청산비용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확정된 회수불능 채권과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청산비용은 잔여재산 환가에 직접 지출한 비용 외에는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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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용 가결산일이 잔여재산 확정일인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를 완료하거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파산선고 신청을 위하여 가결산을 한 날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볼 수 없는
법인세 - 199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법인의 파산 신청용 가결산일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선고 신청을 위한 가결산일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아니다. 추심·환가 또는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절차가 완료된 날이 확정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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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시 가지급금 상계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분배할 잔여재산가액과 상계된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은 청산소득금액으로 봄
법인세 - 1999.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의 가지급금을 잔여재산가액과 상계한 경우를 물었다. 상계된 가지급금은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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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중인 해외법인 출자금은 언제 손금인가? 외국의 파산법에 의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내국법인의 출자금은 현지법인의 청산절차 종결에 의하여 분배받을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 중인 해외 현지법인 출자금 등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출자금은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여금과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회수불능으로 대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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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해산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해산한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산등기일 전후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청산 중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확정되면 그 확정일까지를 후반 사업연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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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후 확정된 채무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해산일 현재 부채의 가액이 미확정상태에서 잔여재산가액을 주주에게 분배한 후 부채금액이 확정되었을 때에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한 경우 동 부채금액이 확정된 날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
법인세 법인세법 1994.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분배 후 금액이 확정된 채무의 신고와 의제배당 재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채금액 확정일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청산소득을 확정신고한다. 주주는 추가 수령액과 반환액을 반영해 의제배당을 다시 계산하고 확정된 반환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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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후 잔여재산 미확정 시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이 사업폐지하고 해산등기 했으나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때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한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90일 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청산소득 중간신고와 확정 신고를 하고 부동산 매각 시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 사업 폐지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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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은 언제 확정된 것으로 보나? 1985.12.31 이전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잔여재산가액이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365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과 납세의무를 묻는다. 해산일부터 365일까지 미확정이면 그 365일째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실제 청산 종료 때까지 법인은 존속하며 각 사업연도소득과 청산소득의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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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미확정 시 청산소득 신고는? 내국법인이 해산하고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신고를 물었다. 해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확정이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간신고해야 한다. 인용한 상법 조문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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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산된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87.8.31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부동산의 경우 동법 제48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 청산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87.8.31.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청산소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4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