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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상장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시 자회사의 상장법인 여부는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세 - 202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에서 자회사의 상장법인 여부 판단기준일을 물었다.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지 여부는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 12월 31일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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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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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수익 보장금은 법인 손금인가? 자회사의 신규투자 유치를 위해 주식 매각 시 확정수익 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관련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3.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투자 유치 과정에서 확정수익 보장 약정으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지출이면 손금에 해당한다. 사업목적과 투자유치 과정 및 주주 간 계약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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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의 자금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자금대여가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
법인세 - 202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특수관계 자회사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가 지주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과 영업 내용, 대여목적과 사용 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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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주식보전액은 손금인가?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인건비 등으로 보아 손금 산입 가능
법인세 - 2023.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할 때 손금인지 물었다. 자회사의 보전금액은 인건비 또는 그 밖의 손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국내 비금융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에 대한 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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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임원 RSU 보전액은 손금인가?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은 인건비(영§19(3)) 또는 그 밖의 손비(영§19(23)
법인세 - 202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부여한 RSU 관련 보전액의 손금 여부와 귀속시기·금액을 물었다. 질의1부터 질의3은 제1안, 질의4는 실제 보전액을 적용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질의4의 손금산입금액은 자회사가 실제 보전한 RSU 부여시점의 주식 시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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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출자비율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나?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위한 자회사 출자비율 산정 시 자기주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을 적용하는 지주회사의 출자비율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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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사채 인수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지주회사가 기업을 M&A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면서 그 SPC가 M&A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0.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자회사 발행 사채를 인수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하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목적사업·영업내용과 사채 인수 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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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계산상 자회사 주식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 시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지급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압축기장충당금을 포함한 유보금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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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모회사와 손자회사 합병은 적격합병인가? 내국법인이 100%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또 다른 내국법인의 100%주주인 경우 내국법인이 또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지분 전부를 간접 소유한 손자회사와 합병할 때 적격합병인지 물었다. 모회사와 손자회사 간 합병은 해당 규정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전부를, 자회사가 손자회사 지분 전부를 소유한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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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시가 초과 지급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내국법인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여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0.06.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순자산 시가를 초과해 자회사에 지급한 금액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초과 지급액에는 ｢법인세법｣ 제44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없고,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별도로 평가한 영업권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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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경영에 영향이 없으면 특수관계인인가?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자회사 주주인 대표이사가 출자한 내국법인이 서로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내국법인이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로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시행령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임원 임면권이나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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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자산 처분인가?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 2019.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자회사의 사업부를 합작법인에 출자한 것이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A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B법인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면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B법인의 일부 사업부를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하더라도 해당 주식의 보유가 계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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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나? 내국법인이 지주회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자회사 등의 조직개편, 자금계획 등 경영관련 중요사항을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직접 의사결정하고 지시 및 관리하여 자회사 등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주회사업
법인세 - 2019.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업 목적의 내국법인이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물었다. 자회사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1년 이상 계속 영위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직접 의사결정과 지시·관리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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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금리보다 낮은 자회사 대여금리는 부당행위인가? 금융지주회사가 조달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금전 저가 대여에 따른 부당행위 적용 여부는 대여자금의 조달방식 ㆍ 대여금리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법인세 - 201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회사에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경제적 합리성과 법인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대여자금의 조달방식과 대여금리 결정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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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준에 따른 저가 임대도 부인되는가? 특수관계 있는 자회사에 철도차량을 임대시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자회사에 철도차량을 시가보다 낮게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정부 지시에 따른 저가 임대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정부 지시 여부와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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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설립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현지법인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회수할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2015.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시장조사 비용은 손금이지만 자회사 창업비는 채권으로 계상한다. 해당 지출이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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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고객우대서비스는 부당행위계산인가? 금융지주회사의 모든 자회사의 고객우대제도 통합으로 고객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추가로 우대서비스(이하 “금융서비스”라 함)를 제공하고 다른 자회사로부터 추가 제공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건전한 사회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고객우대제도 통합에 따른 무상 서비스와 공동비용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적정 분담금은 손금산입된다. 공동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법정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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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합병 때 어떤 신고서류를 내야 하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여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와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 - 201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지배 자회사 합병 시 법인세 신고와 합병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을 물었다.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신고하고 합병과세특례신청서와 자산조정계정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 합병법인과 함께 신청하며, 명세서는 피합병법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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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그룹웨어 공동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모회사와 자회사가 대내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룹사 전체를 통합하는 그룹웨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해당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공동경비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의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와 자회사의 통합 그룹웨어시스템 구축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는지 물었다. 공동경비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선택한 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각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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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대여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대여하는 법인에 대해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것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시가는 따른 대여하는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판단
법인세 - 2012.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때 저리대부 판단의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시가는 대여하는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한다. 최초 대여 후 자회사에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생긴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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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노출 광고비가 공동광고선전비인가? 자신이 보유한 상표권 관련 브랜드를 자회사의 제품광고에 사용하도록 하고 자회사로부터 브랜드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 자회사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광고비용은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제품광고에 지주회사 브랜드를 노출한 경우 광고비가 공동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자회사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광고비는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주회사가 브랜드 사용을 허용하고 자회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브랜드사용료로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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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의 시가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에 금전을 대여 또는 차입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성격과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의 시가를 물었다. 자회사에서 차입한 금액은 차입금이며 같은 영 제89조제3항의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 대여 또는 차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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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 계산을 물었다. 출자비율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 중 지주회사가 출자한 주식 전체의 비율로 산정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전체를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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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신고 전 받은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로 전환 신고된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전환 신고 전 동일 사업연도에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지주회사 익금불산입 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 신고 전에 같은 사업연도에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배당금에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전환 신고된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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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단 운영지원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운영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1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운영지원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광고선전비 성질의 금액은 전액, 사전약정에 따른 결손금 보전액은 결손금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결손금 보전 목적의 지원금은 사전약정이 있어야 하며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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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주식보상 보전금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자회사의 주식기준보상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보전금액은 금융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지급한 자회사 임직원의 주식기준보상 보전금액을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기준보상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보전금액을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가 보상채무를 인수한 금융지주회사의 지급액을 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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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소멸한 자회사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자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법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추후 당해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합병대가 없이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지분법 평가손실에 대한 유보금액은 자회사간 합병등기일이 속하
법인세 - 200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자회사가 소멸한 경우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의 추인 시기를 묻는다. 해당 유보금액은 자회사 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이는 자회사가 합병대가 없이 다른 자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경우의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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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지분에 주식을 주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합병하면서 모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분할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회사의 나머지 주주들에게 그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분할대가의 전액을 주식으
법인세 법인세법 200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모회사 자기지분에 분할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나머지 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자기 소유 자회사 주식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예외규정이 적용되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금융지주회사의 유상증자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가 사용인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예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에는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유상증자주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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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가진 자회사 주식은 포합주식인가?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모회사 보유 자회사 주식이 포합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상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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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 신주 미교부 시 결손금 승계가 가능한가? 피합병법인의 기타주주가 합병법인이 실제 발행한 합병신주를 교부받았다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은 기타주주에게 실제 교부된 주식과 모회사에게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모두 포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합병에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물었다. 기타주주가 실제 합병신주를 받았다면 실제 교부 주식과 모회사에 교부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모두 포함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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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전 지주회사 전환 시 배당금 특례가 되나?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전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0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 후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법인의 배당금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하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전환 신고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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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회사의 흡수합병은 합병요건을 충족하나?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관련 합병을 할 때 합병요건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발행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관련 비율 요건을 판단한다. 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 해당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합병신주 없는 완전자회사 합병도 결손금을 승계하나?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8.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합병 시 의제배당도 익금불산입되는가? 내국법인(甲)의 자회사(乙)가 합병목적으로 타 법인(丙)에 출자 한 후 당해 丙법 이 흡수합병되어 소멸함에 따라, 당해 피합병법인(乙)의 주주인 내국법인(甲)에 대하여 배당금 의제액’이 계산되는 경우 익금불
법인세 법인세법 200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계산된 의제배당에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배당금에는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회사가 타 법인에 출자한 뒤 흡수합병되어 소멸해 의제배당액이 계산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7
합병 목적 재출자 후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는가? 자회사 합병목적으로 재출자 후 소멸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안됨
법인세 - 200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합병 목적으로 재출자된 후 소멸한 경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배제되지 않는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38
합병 전 재출자에 익금불산입 배제가 적용되나?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은 자회사가 합병목적으로 타법인에게 재출자한 후 흡수합병되어 소멸됨에 따른 의제배당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br />
법인세 - 200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합병 목적으로 재출자한 뒤 소멸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안 중 제1안이 타당하다. 자회사의 재출자와 합병 소멸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39
현물출자 자회사 배당금에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나? 상장법인의 자회사가 사업용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그 다른 내국법인이 상장법인의 손자회사가 되는 경우, 당해 손자회사의 설립이 외자 유치를 위해 부득이하게 설립된 것이고, 자회사는 손자회
법인세 - 200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회사에 현물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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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설립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해외 현지법인(자회사)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설립 관련 시장조사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의 창업비라면 회수할 채권으로 계상하며, 설립비용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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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초과 지급액은 영업권인가? 100% 자회사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지급한 금액이 순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회계법인이 별도로 평가한 영업권을 유상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사업부문을 포괄 양수하며 순자산가액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묻는 사안이다. 규칙에 따라 별도로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이나, 증권거래법상 방식의 초과액은 영업권이 아니다.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평가하여 유상 취득했는지와 적용한 평가방법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자회사 현물출자를 처분거래로 볼 수 있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세사실의 판단은 법인의 기장내용, 게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100% 자회사에 현물출자한 행위가 사실상 처분거래인지 물었다. 과세사실은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설립목적, 출자경위, 자산 운영, 제3차 매각계약과 이익 귀속, 자금흐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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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없는 계열사 합병도 결손금을 승계하나? 완전모회사(자회사 주식을 100% 소유)에 종속된 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합병의 특례 및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완전모회사 산하 자회사 간 합병은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면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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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주 없는 자회사 간 합병도 결손금 승계가 가능한가? 완전모회사(자회사 주식을 100% 소유)에 종속된 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 산하 자회사 간 합병과 모회사의 자회사 합병에서 신주 미발행 시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자회사 간 합병은 관련 합병특례와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면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다른 요건 충족 시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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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자회사 합병에서 결손금 승계가 가능한가? 완전모회사(합병법인)와 자회사(피합병법인)의 합병시 합병신주가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 것입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며 신주를 발행하지 않을 때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승계할 수 있다.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은 포합주식인가? 상법상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이 포합주식인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자회사가 부담한 스톡옵션 비용은 손금인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회사인 비상장자회사가 부담한 주식보상비용은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손금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자회사가 부담한 임직원의 스톡옵션 주식보상비용을 인건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주식보상비용은 임직원 인건비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가 부여한 스톡옵션이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지주회사는 합병 특례의 1년 사업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보유주식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주회사에 해당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
법인세 법인세법 200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특례의 1년 이상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주회사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요건을 충족한다.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자회사 보유주식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는 등의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하면 누가 청산세를 내나? 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가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이다. 회계처리준칙 문단17에 따라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모·자회사 간 합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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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활동도 1년 이상 계속한 사업으로 보나?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당해 자회사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실질적으로 1년 이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간의 합병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주식보유와 영향력 행사가 합병요건상 1년 이상 계속한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했다면 해당 합병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정관·등기부의 목적사업과 의결권 행사, 원리금 상환,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등의 활동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