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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치장 임대 중 수용된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는가?적치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중에 수용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6.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적치장 용도로 임대하던 중 수용된 토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해당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부상 지목이 답이어도 농지 외 용도로 임대 중 수용된 경우라는 사실관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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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후 임대한 주택도 감면되는가?거주자가 ’00.12.31. 이전에 5호 이상(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조특법§97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22.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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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임대소득도 물류산업 소득인가?화물운송 사업자가 사업장 일부를 차고지 용도로 토지를 임대(전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조특법§7①(1)처목에 따른 ‘물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1.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사업자가 사업장 일부를 차고지로 임대해 얻은 소득이 물류산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차고지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류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다른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토지를 차고지 용도로 임대하거나 전대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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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공제율은 얼마인가?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등록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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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신고서 미제출 시 양도세 특례가 가능한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규정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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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폐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세액감면되나?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
조세특례-2017.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옮긴 뒤 구공장을 임대해도 세액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임대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2년 이상 조업하고 시설을 전부 이전한 뒤 1년 이내 구공장 시설을 전부 철거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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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일정한 폐쇄·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조업한 중소기업이 이전 후 1년 이내 양도하거나 조업 불가능한 구공장을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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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완료 후 2년 안에 임대하면 추징되나요?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26조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임대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임대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공제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2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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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사업장 일부를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임대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 일부를 임대하던 사업장에 공장을 신축해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동일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던 거주자가 그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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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업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건물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임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 합계액에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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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용도로 임대 중 수용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농지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용도로 임대하던 중 수용된 농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질의 농지의 감면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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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선박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사업자가 선박을 임대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해당 선박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선박법2010.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을 임대할 목적으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선박법」에서 정의하는 선박을 수입해 임대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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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미만 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포함)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미만을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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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이력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에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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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장을 임대해 임가공하면 감면이 유지되나?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정상이전하고 나서 동 공장과 기계시설을 당해 법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가공 납품받는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공장이전시 부터 타 업체에 대여하는 경우는 공장이전이
조세특례-2009.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과 기계시설을 임대해 임가공 납품받을 때 법인세 감면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설계와 원부자재를 제공해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해당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법정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되며, 임차인이 고용승계한 인원은 법인의 전체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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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신고서를 늦게 내도 감면받을 수 있나?장기임대주택감면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서 제출처는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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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양도소득의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조특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 또는 임대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국민주택 양도소득에 과세특례의 선택 방식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하고 5년 이상 보유 또는 임대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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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임대와 추가업종 소득도 감면되나?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및 추가한 업종(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고 새로운 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해당 소득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거나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 전 업종과 다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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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잠시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그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까지 일시적으로 구 공장건물만 임대하여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양도 전까지 구공장을 잠시 임대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다면 양도일까지 건물만 일시 임대해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임차공장도 자기 시설을 갖춰 2년 이상 조업하고 시설 전부와 본사를 이전하면 감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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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나?영농자녀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그 면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임.
조세특례-2007.03.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임대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 징수한다.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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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1999. 8.20.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으로써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또는 1999. 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써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20. 이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2호 이상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신축·취득·임대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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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나?8년 자경농지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임대하는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인접 지역 등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일정 농지는 감면 규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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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판매해도 주택건설사업자인가?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팔면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되지 않은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임대한 후 판매해도 주택 건설·판매 사업에 해당한다. 신축 목적은 취득·양도 경위, 이용실태와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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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후 임대한 주택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2001.01.01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호 이상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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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기숙사도 감면대상 주택인가?기숙사 용도로 신축하여 기숙사로 임대를 하던 건물의 경우는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03.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로 신축하여 임대한 건물이 감면대상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은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을 기숙사 용도로 신축하고 기숙사로 임대한 경우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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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아파트의 절약시설도 세액공제되나?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아파트에 설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그 시설의 사용자일 때만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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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아파트의 절약시설도 세액공제되나?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 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한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는 해당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그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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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이력 주택의 장기임대도 감면되는가?입주사실이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주는 규정은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01.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취득해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라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질의 사례는 해당 임대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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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를 임대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농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당해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9.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하면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한다. 면제에는 거주·영농기간, 연령, 농지 위치·면적 및 증여기한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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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후 2년 내 공장을 양도하면 면제되는가?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세등이 면제됨.
조세특례-1998.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2년 내 종전 공장을 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같은 기간에 종전 공장을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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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금융리스 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나?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금융리스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7.07.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해 다른 법인에 임대한 선박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한 법인이 선박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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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의 기산일은 언제인가?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입대주택의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03.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5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해당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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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임대해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1996.06.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구공장을 임대하거나 감면기간 중 법인전환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면 지방이전 감면을 받지 못하지만 법인전환 후 잔존기간은 감면 가능하다. 법인전환 후 감면은 잔존감면기간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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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공장 일부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인력난으로 공장일부를 임대하여 오다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공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임대한 공장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1995.05.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한 공장을 분할양도 방식으로 지방 이전할 때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춘 분할양도는 면제 대상이나 임대한 공장 부분의 양도차익은 특례를 받지 못한다. 1995.12.31 이전에 이전하고 시행령상 이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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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일부 임대분도 양도차익 면제 대상인가?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공장대지와 건물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1994.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부분의 양도차익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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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대체공장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그 공장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고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4.0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임대용 공장을 대체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새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양도가액 상당의 공장·기계장치를 취득해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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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다 팔면 감면되는가?대도시 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그 이후 구 공장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구공장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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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잠시 임대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신공장 및 기계장치를 먼저취득하고 구공장의 토지 등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신공장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특례-1993.08.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중 구공장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내국법인이 종전 공장을 5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신공장과 기계장치를 먼저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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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임대하다 팔면 법인세가 면제되나?대도시내 공장시설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개시하고 대도시내 구공장은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3.07.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도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해 사업을 시작한 뒤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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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뒤 구공장을 임대하면 감면되나?대표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2.1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조세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별도 감면은 관련 시행령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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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2.1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임대하던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던 토지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면제 배제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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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 등 을 면제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2.10.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별도 특례는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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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임대주택용 부동산 양도는 감면되나?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1.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03.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사원용국민주택 관련 부동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를 충족한 비업무용토지등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가 감면된다. 1990.12.31 이전 취득하고 사원용국민주택을 신축해 임대할 목적으로 1991.12.31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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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요?법인설립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0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일의 의미와 공장 이전·현물출자자산 임대의 처분 여부를 물었다. 법인설립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현물출자자산의 처분에는 임대도 포함된다. 공장 이전은 이전 전후 상태에 따라 사업의 폐업 또는 자산의 처분인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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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물 일부 임대 시 세액감면을 받나?귀 질의의 임대한 건물이 구공장 건물인지 또는 신공장 건물인지와 구공장건물의 임대인 경우에는 건물 임차인의 사용용도를 명시하여 재질의 바람
조세특례-1991.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건물 일부를 임대한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감면 여부에 관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구공장·신공장 여부와 구공장 임대 시 임차인의 사용용도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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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을 2년 이내 처분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신 공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3.1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을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처분하거나 새 업종을 추가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2년 이내 처분·임대하면 추징하지만 새 업종 추가만으로는 추징하지 않는다. 추가 사업용 공장부분은 면제세액 계산기준인 신공장가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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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임대 부분도 면제세액 계산에 넣나?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신공장의 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0.07.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장양도차익의 면제세액 계산에서 신공장 임대 부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부분은 면적과 가액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공장 양도일과 신공장 사업개시일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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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종업원에게 임대해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8항의 규정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함)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0.06.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을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사용하는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출자자인 임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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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면 공장양도차익이 감면되는가?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 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별도의 증축이나 개축공사를 하여 임대하다가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을
조세특례-1990.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증축·개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법인22601-871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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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국민주택의 양도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조세특례-1989.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면제율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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