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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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3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지자체 사업소 무상임대는 기부금인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에 무상으로 제공한 임대용역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 제공한 임대용역은 시가상당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한민국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에 제공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211
2 임대 부동산 양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양도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92
3 일부가 미임대인 아파트도 전체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일부 미임대상태에 있는 경우 건물이 완공되어 사실상 임대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전체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주택 중 일부만 임대되고 나머지가 미임대일 때 전체 주택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전체 주택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사업 사용일은 건물 완공일과 임대차계약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56
4 물류시설 일부를 직접 운영해도 특정사업인가?
물류시설을 개발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시설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물류시설 일부를 직접 운영할 때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부 시설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물류시설 임대사업을 위해 설립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793
5 임대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더라도 임대용 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04
6 임대사업 중단 법인도 배당 소득공제를 받는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중도 해산시 소득공제 추징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사업을 중도 중단한 특수목적법인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양도했어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소득공제한다. 법인이 임대사업 목적으로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0-198
7 임대사업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이를 분할할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을 분할할 때 분리 가능한 독립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실제 지주회사 사업 영위 여부는 의결권 행사·수수료 지출·외부감사 등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02
8 임대용 고정자산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57
9 정부 지시로 임대료를 낮추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정부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를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인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며, 기부금이나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공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계약상 임대료를 인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향후 인하하여 징수하는 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항만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국토해양부의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09-0304
10 교환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환 당사자인 내국법인 모두가 같은 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교환 당사자 법인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생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적용요건을 물었다. 교환 당사자인 내국법인 모두가 요건을 갖추면 양쪽 법인 모두에게 적용한다. 각 법인이 일정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908
11 임대주택 특수목적법인도 소득공제를 받는가?
임대주택법상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특수목적법인이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인지 또는 매입임대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동화전문회사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특수목적법인이 취득한 주택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인지 매입임대주택인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사업 목적으로 요건을 갖춰 설립되고 「법인세법」상 특수목적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69
12 임대사업 건물 수선비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시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옥 일부를 임대할 때 전체 건물 수선비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400
13 훈련원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면 수익사업인가?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훈련원을 신축하였으나,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그 신축 건물의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훈련원 일부를 상가로 임대할 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 목적으로 신축 건물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14 협력단의 부동산 매각수입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한국국제협력단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한국국제협력단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협력단이 토지와 건물을 처분할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수입에서 제외된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320
15 일부 임대 사옥의 목적사업 사용액은 얼마인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의 취득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과는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과 임대사업에 나누어 쓰는 사옥 취득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취득 지출액은 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목적사업 자산과 수익사업 자산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295
16 투자유가증권 일부를 함께 승계해도 손금산입되나?
분할법인이 분할전에 보유중인 자산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유가증권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분할 때 다른 사업부문의 투자유가증권 일부를 함께 승계한 경우를 물었다. 법정 분할요건을 갖추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임대사업만의 사업장도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236
17 이전한 공장 건물을 임대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가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시설을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이전 전 공장용 건물을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의 주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종전 공장용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임대사업이 법인의 주업종인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309
18 임대사업장 분할도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나?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하여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만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할 때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임대사업장을 분할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부문 자산이 아닌 투자유가증권 일부를 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473
19 임대용 공장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나?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임대용 공장을 취득해 임대업에 사용할 때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사업이 정해진 목적사업이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등기부상 목적사업이어야 하며, 필요한 인가·허가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0398
20 이전한 공장 나대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나대지를 공장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날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남은 나대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3년 이내 임대하면 임대사업 사용일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공장 이전으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나대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411
21 학교법인의 임대 관련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금액은 징수명목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사업과 관련해 받는 금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징수 명목과 관계없이 임대사업 관련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된다.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하면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229
22 채권 면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이 되나?
법인이 채권을 면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면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언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이 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간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날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유예기간 중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임대사업에 제공하면 그 시점부터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851
23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법인이 건설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793
24 임대자산 비율이 50% 미만이면 임대업이 주업인가?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 중에서 일부 임대에 사용하는 자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법인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물었다. 임대 사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한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096
25 임대 중인 임대주택도 재평가대상자산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재평가일 현재 임대주택매각계획서 등에 의한 매각 진행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의한 매각대상이 아닌 것은 재평가대상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 중이고 현재 매각 진행 또는 매각대상이 아니면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이며 재평가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3673
26 공장 이전 후 임대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임차인이 당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거나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나대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임대하면 임대 개시일부터 판단하며 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다. 건축물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건축물과 시설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816
27 기부 건물의 건축비는 건설비상당액인가요?
법인이 국가소유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기부하고 사용수익권을 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부담한 건축비는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지에 건물을 신축·기부하고 임대할 때 건축비가 건설비상당액인지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건축비는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에 해당한다. 나머지 질의는 기부채납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059
28 종교법인이 임대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매각 예정 성당부지를 철거 후 임대하거나, 조립식 건물을 지어 점포임대 후 매각했을 때에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년 이상 사용한 자산의 매각시 매각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매각한 경우
법인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사업용 전환 후 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일시적 임대에는 예외가 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의 일시적 임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374
29 임대자산이 절반 미만이면 보증금 간주익금인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법인이 부동산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은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에 부동산임대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법인의 보증금에 간주익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50 미만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00
30 상가 통로 일부 임대에도 간주익금이 적용되나?
상가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법인이 동 상가건물 통로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간주익금규정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관리법인이 통로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할 때 간주익금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과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906
31 비업무용 임대부동산의 유지비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의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종합토지세, 재산세, 감가상각비등)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임대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수입금액 미달로 비업무용 판정을 받았다면 유지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한다. 종합토지세·재산세·감가상각비 등이 해당 비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911
32 간주익금에서 공제할 수입이자는 무엇인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임을 알려드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공제하는 수입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임대보증금 등 간주익금 계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2
33 인수한 전세보증금도 차입금 상환액인가?
임대부동산 취득과 함께 인수한 당해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및 담보된 채권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취득 시 인수한 전세보증금과 담보채권이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전세보증금과 담보된 채권가액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부동산 취득과 함께 인수한 금액인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144
34 임대 개시 전 선수보증금에도 간주익금을 계산하는가?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임대보증금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용역의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이 완공되면 임대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 선수보증금등에 대하여는 간주익금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완공 전 받은 계약금과 선수보증금에 간주익금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 제공 없이 임대사업 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선수보증금에는 간주익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간주익금 대상 임대보증금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519
35 임대목적 신축 건물도 임대사업 자산인가?
임대목적으로 신축중인 건축물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신축 중인 건축물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축 중인 건축물도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업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423
36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은 무엇인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의 누계 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산식상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보증금 등으로 갚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의 누계액을 뜻한다. 상환 후 차입금이 다시 증가하면 증가일부터 그 증가액은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797
37 기간이 지나 발생한 미수이자도 임대사업 수입이자인가?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을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을 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 받기로 한 이자로서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미수이자가 간주임대료 산식의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받을 이자로서 기간 경과로 발생한 미수이자는 수입이자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계약과 이자수수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700
38 건물 전대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 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임차해 전대하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물었다.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이 50% 이상이면 해당 법인에 포함된다. 건물주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자산총액과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에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586
39 임대업이 주업인지 판단할 때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업이 주업에 해당여부는 사업연도종료일현재 법인의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이 100분의50이상인 법인을 말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없을시 장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주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산총액과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임대업이 주업이다. 각 자산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105
40 건축비 미지급금 상환도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나?
간주임대료계산 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소요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하나, 법인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축비 미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는 금액은 이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포함되지만 건축비 미지급금 상환액은 제외된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된 차입금 또는 미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경우의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045
41 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의 범위는?
차입금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로 수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가수금 등은 동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 시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묻는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쓰려고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 수수한 경우를 말한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가수금 등은 해당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33
42 유료주차장 토지도 임대사업 자산인가?
법인이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하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의 주차장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동 주차장업용 부속토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시 유료주차장 토지가 임대사업 자산인지 물었다. 별도 주차장업에 쓰는 부속토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건물 일부만 임대하고 부속토지는 별도 주차장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92
43 보증금 반환용 주주 차입금 상환도 간주익금에서 제외되는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주로 부터 차입한 금액의 상환은 임대사업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용 주주 차입금 상환이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해당 상환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상환액이 아니다.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650
44 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취득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로 수수하는 경우에 한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 등은 해당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쓰려고 타인에게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 수수한 경우만 차입금에 해당한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가수금 등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629
45 금융리스 상환액도 차입금상환액인가?
금융리스 상환액 또는 공사대금의 미지급금 상환액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 시 금융리스 및 공사대금 미지급금 상환액이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두 상환액 모두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470
46 신축 중 임대부동산도 주업 판정 자산인가?
신축중인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등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그 임대보증금을 받은 부분은 주업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업 판정 시 임대보증금을 받은 신축 중 임대용부동산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받은 부분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한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이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는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395
47 차입금 상환액과 시설물 보증금은 어떻게 보나?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부분 전체의 차입금 감소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설물ㆍ구축물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익금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의미와 시설물 보증금의 간주익금 여부를 물었다. 상환액은 임대사업 부문 전체의 차입금 감소액이며 시설물·구축물 보증금도 과세 대상이다. 각 판단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환액 규정과 법인세법의 간주익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341
48 지하주차장과 공실도 임대면적에 포함되나?
건물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건물의 지하주차장을 임대료 계산대상면적에서 제외 시에도 별도의 주차장업용이 아닌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하주차장 면적은 나머지 부분의 임대비율로 안분하여 임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주차장과 일시적 공실을 임대사업 사용 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부속 주차장은 임대비율로 안분해 포함하고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없는 부분도 포함한다. 주차장이 별도의 주차장업용이 아니고 건물 부속 주차장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308
49 보증금으로 운용한 금융자산도 임대사업용 자산인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등 임대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자산으로 임대보증금으로 운용되는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자산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자산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은 토지·건물 등 임대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832
50 임대 후 분양한 서민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때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민용 임대주택을 5년간 임대한 뒤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첨부 회신문 본문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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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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