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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96건

부가가치세 39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6건 · 2/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간이과세 포기 시 경과 과세기간은 어떻게 세는가?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이 수’는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개시일로부터 간이과세포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1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바뀐 간이과세자의 재고매입세액 계산 시 경과 과세기간 수를 물었다.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한다. 간이과세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재고매입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6
52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며 잘못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
53 계약서 없이 포괄 이전해도 사업양도인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없이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와 간이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6
54 부대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군이 각 부동산 소재지를 관리하는 부대에서 당해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대명의로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군 부대 명의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 부동산임대사업 관련 지출이고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8
55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 전환은 언제 적용되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배제되는 기간과 일반과세자의 신고대상을 묻는다. 공급대가 기준을 충족한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신규사업자는 최초 확정신고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감가상각비와 이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1
56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받으면 간이과세가 되나?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6
57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수하면 간이과세되나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과세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수해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3
58 이전용 부동산을 임대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유지되나?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쓸 때 기존 매입세액 공제의 영향을 물었다. 새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기존 공제에 영향이 없다. 사업장 이전이나 확장을 못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5
59 조경공사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조경공사 등 과세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영수증 교부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3
60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구분의 기준과 업종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사업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로 구분하며, 종류가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해야 한다. 등록한 일반과세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4
61 완공 전 임대용 건물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임대용 건물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0
62 과세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는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기타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미교부 시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법령상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교부하거나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련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0
63 사업 업종을 추가하면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업종을 추가할 때의 신고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허가·등록·신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규정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3
64 직접 적은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기재하거나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전표를 발행하면 공제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해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6
65 카드전표 매입세액은 신고서에 어떻게 공제하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기타 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야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묻는다. 수취명세서를 작성·제출하고 신고서의 기타 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해야 공제된다. 본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2
66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낸 경우에만 공제된다. 신고 시점은 일반과세 전환일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때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6
67 일반과세 전환 때 건설중 자산도 공제되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날 현재의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재고매입세액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뀔 때 건설중인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변경일 현재 건설중인 자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과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02
68 신규 일반과세 사업장 개설 시 언제 전환되나?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신규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 신규사업장을 열면 언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지 물었다. 신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
69 영수증 대상 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교부대상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교부대상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묻는다. 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수증교부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
70 사업장 통합 때 반출 재화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2개의 사업장을 가진 한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전된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할 때 반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계속하여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의 등록 처리와 과세 여부가 검토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8
71 신용카드 매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분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등 기타분을 구분해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0
72 준공 뒤 받는 건설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일 이후에 대가를 받기로 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 때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 그 전에 사용 가능하면 사용승인일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2
73 완성도 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등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며 지급일과 발행일이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5
74 사업용 중고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도46015-11446 외 1건과 간세1235-243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8
75 음식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나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대가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정할 사항이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1
76 음식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대가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에게 별도로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41
77 6개월 미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 미만인 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비율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3
78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포기신고 시기와 효력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신고하면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터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3
79 간이과세 포기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포기신고 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묻는다. 적용받을 달의 전달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그날 이후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93
80 물적분할도 사업의 양도에 포함되는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물적분할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는 물적분할도 포함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가 원칙이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7
81 물적분할도 사업 양도 범위에 포함되나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물적분할이 부가가치세법의 사업 양도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법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는 물적분할도 포함된다. 사업 양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97
82 2001년 이전 승인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2001.12.31일 이전에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와 미공제액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 변경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되 이미 공제한 금액은 환급 발생을 이유로 정산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7
83 기승인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2001.12.31일 이전에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에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시기와 미공제액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 변경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되 환급 발생만을 이유로 이미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07
84 업종 정정 전 구입한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의 종류변경에 따른 등록정정 전에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나 승합차를 수입 및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정정 전에 변경할 과세사업용 자산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치나 승합차를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구입했다면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61
85 업종 정정 전 구입분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의 종류변경에 따른 등록정정 전에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나 승합차를 수입 및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변경에 따른 등록정정 전 기계장치나 승합차 구입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변경될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구입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1
86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기타공제란에 적나?
기타 공제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서의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는지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해 공제한다. 예정·확정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2
87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전표도 매입공제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발행한 전표가 매입세액공제 대상 카드전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카드로 거래된 전표이고 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복지카드 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전표인지는 관련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9
88 일반과세 전환 뒤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전환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임대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임대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전환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임대용역 대가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속적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2
89 배우자와 공동 임대업을 하면 간이과세가 가능한가?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소매업자가 배우자와 별도 장소에서 공동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간이과세 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소매업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배우자와 공동 증여받아 임대하는 경우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
90 영수증 대상 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교부대상 외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 구분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273
91 다른 공동사업장이 일반과세면 전환되나?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공동사업장의 일원인 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다른 공동사업장의 일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다른 일반과세 공동사업장에도 참여하면 과세유형이 바뀌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간이과세 사업장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그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
92 재전환 때 기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 등은 재고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와 환급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신고 후 재고금액 승인을 받으면 공제·환급이 가능하지만, 종전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자산은 제외된다. 재고품·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
93 과세유형 변경 때 재고 관련 세액은 어떻게 하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사ㆍ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에 한해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의 전환 때 재고 관련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승인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해 납부한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조사·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37
94 신규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자로 바뀌나?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새로운 과세유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 전환 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7
95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나?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한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반과세자가 이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해당 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매출전표는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1
96 카드전표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할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본다. 해당 전표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2
97 공동사업 참여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다른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운영하는 다른 간이과세 사업장의 적용 배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 공동사업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간이과세 사업장이 적용 배제되지는 않는다. 간이과세 공동사업의 일부 구성원이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4
98 공동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지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다른 사업장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간이과세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4.12.31. 현재의 등록 상태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0
99 공동사업 참여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나?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가 공동사업자(일반과세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인 개인이 일반과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되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묻는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비-1351
100 포괄양수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공제되는가?
사업의 양수인이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재고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양수인은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자가 간이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한 뒤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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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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